[와이뉴스]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와이뉴스] 소방청은 10일 소방청에서 소방공무원 직장연합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직장연합협의회 임원 등 총 13명이 참석해, 현장 근무여건 개선, 응급환자 수용 지연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중심으로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 측은 구급대원의 높은 업무 강도와 병원 응급실 수용 지연 등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최근 구급 출동 등 현장 대응의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은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구급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 중이며,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와이뉴스] 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만 기준으로 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상당한 행정수요가 있었지만 외국인 인구가 행정구역 조정시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었고, 의견을 들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인구수 산정시 지역 내 외국인도 함께 포함하게 됐으며, 세부 산정기준은, 100만 특례시 지정 등 현행 외국인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지역 내 행정구역 조정수요 발생 시 실태조사서 등 관련 수요 제출 시기가 매년 2월로 특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자율화해 지역 내 행정환경
[와이뉴스]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2월 11일 완산구청(전북 전주시)과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여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의료급여 사업이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4년 7월에 본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5천 9백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하여 재가 서비스를 받았고, 이들 중 82%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전주시는 2019년부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해 온 선도지역으로 2024년 이후 사업에 참여한 후발 지역에 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실무자문을 제공하는 슈퍼바이저로도 활동 중이다. 이날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전주시 완산구 공무원들과 의료급여관리사들을 만나 사업 운영 경험과 애로사항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또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7년 3월 시행)으로,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성과공유회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 및 관계기관 15곳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지난 11월에 진행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영상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애지람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다.
[와이뉴스]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안전·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입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의 시공 품질·안전 문제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심사 공정성은 높이는 한편, 평가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건설사업의 품질 확보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 설계·시공, 안전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부실 벌점에 대한 감점 평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안서 및 발표·면접 시 업체명을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익명성 위반 시 감점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선(先) 가격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5억 원 미만인 사업에서 1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소규모 설계용역 입찰에서 평가 서류 작성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신규 고용률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설립한 지 1년 미만의 신생기업
[와이뉴스] 국가수호를 위해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감내해야 하는 직업군인들이 정작 자녀 출산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일반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여건을 개선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련 민원들의 주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군인가족은 잦은 이사로 인해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군인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등 구조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확인
[와이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월 11일,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2025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인구변화 및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한일협력과 기회’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이번 포럼은 ‘시니어 이코노미’를 핵심 주제로, 양국의 정책적 과제와 산업적 해법을 논의하고, 한일 양국의 경험과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초고령사회가 제시하는 새로운 기회의 지형도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은 2024년 말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미 2006년에 초고령사회가 되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일본과의 제도･산업･연구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진단했다. 한국은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7.3%에 이를전망이다. 또한, 고령층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높은 1차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가 2030년부터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여 2050년에는 전체 국민 4명 중 1명이 7
[와이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 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의신청인들(개인소비자 2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NCP는 사건 접수 후 3차례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인 측과,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 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는 피신청인 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
[와이뉴스] 안양시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동파방지 종합대책 상황반’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동파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도행정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반을 운영하고, 협력업체와 연계한 긴급 복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평일은 물론 휴일과 야간에도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동파 신고 접수 시 신속한 교체 및 복구 작업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원을 재활용한 동파 예방사업도 활발하다. 시는 버려지는 택배 포장재로 만든 보온재를 제작·배부하는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안양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시민들이 에어캡 등으로 직접 보온재를 제작하는 봉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제작된 보온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정에 전달되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올겨울에는 수도시설 동파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동파 예방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동참해
[와이뉴스] 지난 11일 세종대왕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관내 아동복지시설 ‘우리집’퇴소를 준비 중인 자립준비청년 2명에게 각 50만원씩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은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자 성금을 기탁했다. 우리집 김경숙 원장은 “세종대왕면 새마을부녀회 회원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고 학생들이 이웃과 함께하는 기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황은자 부녀회장은 “기부한 성금이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함께 마음을 나누겠다.”고 전했다. 홍광래 세종대왕면장은 “수년 동안 희망과 사랑으로 나눔운동에 앞장서 주시는 마음 감사드린다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따뜻한 청년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여주시 관광체육과가 후원하고, 관광두레 PD와 여주청년 TEAM FIRST가 주최·주관한 **'2025 청년네트워크파티 달빛마중'**이 지난 12월 4일과 5일 양일간 카페 스카이헤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여주 지역 청년 약 100명이 참석하여 자신을 알리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달빛마중' 행사는 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 기회 창출 노력이 돋보였다. 여주시 관광두레 성석진 PD와 여주대학교 정희라 교수,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여주시연합회 김미정 사무국장이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받은 부상 100만원을 기반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이는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각계각층의 지역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능동적 기회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청년 네트워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행사의 가치와 청년 주도성을 더욱 높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 : 강변유원지길 105번지(상가동), 여주보 편의시설(홍보
[와이뉴스] (사)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중앙동분회는 12월 10일 중앙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정기 정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목회의에는 중앙동 관내 30개소 경로당의 노인회장 및 총무 등 분회 핵심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김영무 분회장과 정영일 사무총장의 회의 진행 아래 2025년 분회 주요 활동을 공유하고, 2026년도 노인회 운영 방향과 활성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올해 추진된 경로당 운영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경로당 현안 논의 △어르신 복지향상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경로당 자율운영 내실화, 26년도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복리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며, 2026년 노인회가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지역사회 핵심 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데 큰 공감을 나타냈다. 심우봉 중앙동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은 2026년 중앙동 노인회 운영방안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행정과 노인회가 긴밀히 소통하여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심공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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