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임을 고려하여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중수본 가축방역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지자체(시도 및 시군)도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동일하게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한다. 중수본은 명절 연휴 기간에는 귀성객 및 차량의 대규모 이동 증가 등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과거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전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했던 점을 염두에 두고 지자체, 관련기관 및 축산농가에서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 경각심을 갖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중수본과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축산농가는 매일 소독을 시행한다. 특히, 설 명절 연휴 전후인 2월 8일과 2월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축산농장, 축산 관계 시설, 축산차량, 철새도래지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역 인접도로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해 동시 소독을 시행한다. 둘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
[와이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8일 오후 4시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베이비박스 운영기관)를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주사랑공동체는 2009년부터 15년 동안, 아이를 스스로 키우기 힘든 사람들이 두고 가는 아이들을 긴급히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보호 체계에 연계하는 일을 해왔다. 주사랑공동체에 맡겨지는 아이들과 같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7월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고, 10월에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 동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어 출생 등록되고, 이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금까지 의료기관을 이용하던 위기임산부 중 신분과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와이뉴스] 안성시의 적극 행정으로 축산냄새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다발하는 양돈농가에 대해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원으로 40여 년간 묵은 고질적인 축산냄새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 안성시는 전국의 3%, 경기도의 14%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축산지역으로 수년 간 축산악취 해소에 전력을 다해왔으나, 축산업 규모 증가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환경민원 다발 등 주민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23년부터 시설개선이 어려운 고령농, 소규모, 민원다발 농가 등 악취저감 능력이 취약한 양돈농가에 대해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급 사업 추진으로 폐업을 적극 유도해왔다. 2023년도에 양돈농가 5개소에서 폐업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건축물 등 감정평가로 산출된 평균 금액으로 축사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축사 이전(조치)명령을 통한 보상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5개소 중 2개소에 대하여 2024년 2월에 폐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직 사업이 실시 중인 3농가에 대해서도 2024. 10월 중 이전(철거)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한, 2024년도에 1농가가 추가로 신청하여 감정 평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학년도에 비해 1,000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2024년 23,883명에서 24,883명으로 늘어난다. 향후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를 신청받아 학교별로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증원 규모는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간호 현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학적ㆍ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또한 올해 말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
[와이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관계부처(9개)와 함께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오늘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복지부·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야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동네 문여는 병원 등 비상의료기관 정보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홈페이지 및 정부매체협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 보는
[와이뉴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우정 직무대행은 특히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 절차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 ▶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으로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 ▶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
[와이뉴스] 정부는 전북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해 온 ‘신동진’ 벼의 병 발생이 많아지자 대체 품종으로 ‘참동진’을 선정하고 보급 확대에 힘써왔다. 정부 시책과 더불어 ‘참동진’의 우수한 특성이 알려지면서 보급 3년 만인 2023년 재배면적이 6,993헥타르(ha)로 늘었다. 농촌진흥청은 ‘참동진’의 상표 가치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품종판별 기술과 분자표지 개발 등 품질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고품질 원료곡이 생산, 유통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른 품종과의 혼입 여부를 가려 품종을 판별하는 기술 요구에 부응해 ‘참동진’과 ‘신동진’, ‘강대찬’ 등 중대립 품종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디엔에이(DNA) 분자표지를 개발했다.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기술 이전돼 ‘참동진’ 순도 및 품질 검정에 활용하고 있다. △순도 높은 종자 보급= 현재 국립종자원에서 ‘참동진’을 ‘정부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다. ‘정부보급종’이란 엄격한 검사규격을 통과한 순도 높고 품종 고유특성이 보존된 품종이다.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와 전북지원에서 잔량 소진 시까지 개별 분양 신청을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보유한 배추속 유전자원을 분석해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한 6자원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배추, 갓, 브로콜리, 케일 등 배추속 작물은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널리 쓰이는 식재료다. 특히 배추는 김치의 핵심 재료로 국내 재배면적은 약 2,700헥타르(ha)에 달한다. 배추속 작물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함유돼 있는데,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항염증, 항산화, 심혈관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초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UPLC-MS/MS)를 활용해 보유하고 있는 배추속 1,340자원 중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높은 자원을 발굴했다. 분석 결과, 대만의 세계채소센터에서 도입한 배추 3자원(IT100355, IT100353, IT100354)과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의 갓 자원(K276446)과 청경채(IT23558) 1종이 글루코시놀레이트의 일종인 글루코나핀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 고흥에서 수집된 갓 자원(IT259503)은 시니그린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2.9. ~ 2.12.)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20여 개소는 명절 기간에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2.10.)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하게 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은 설 연휴를 포함해 연중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및 전국 43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은 다수사상자 발생
[와이뉴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세대를 선정해 무료 검사를 한다. 2020년부터 추진된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는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하고 라돈분석기를 이용해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장기측정법’으로 진행한다. 이는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속측정방법의 48시간 밀폐 방식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서 주민 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검사 대상 50개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전에 선정했다. 앞서 2023년 51단지 146세대를 대상으로 한 측정 결과, 평균 농도는 57.7Bq/㎥인 가운데 전체 2.1%인 3세대에서 신축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0.6~154.7 Bq/㎥로 나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 이전은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동일 단지여도 세대의
[와이뉴스] 경기도는 지난달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돼지를 명절 전 도축 출하할 수 있도록 해 돼지고기 물가안정에 기여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18일 파주시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인근 10km내 양돈농가 57호는 이동제한 조치 중이다. 돼지를 도축 출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하전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어야 하고, 출하된 돼지는 도축장에서 생체·해체검사 뿐만 아니라 전두수 채혈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지육 반출이 허용된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그간 철저한 방역대 관리와 역학관리를 실시했으며,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해 두 차례의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농림축산식품부에 빠른 출하를 건의했다. 이에 4일부터 지정 도축장으로 돼지 출하를 조건부 승인받았다. 정봉수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조치로 양돈농가는 7천여 두의 돼지 과체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
[와이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7일 13시 30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와이뉴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설 연휴를 맞이해 2월 7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여행객들이 반입하는 축산물과 과일을 통해 가축전염병이나 외래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현장 검역관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망고 등 생과일을 반입할 경우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들어와 우리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훈 차관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새해 인사와 함께 검역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해외여행 중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지역 또는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 시 금지된 농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적극 당부했다. 아울러, 한훈 차관은 휴대품 검역 업무가 급증한 현장 검역관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훈 차관은 “우리 농업인들이 가축전염병과 외래병해충 걱정 없이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공항과 항만 현장 검역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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