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오늘(2.19.)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2월19일 개최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에 국군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군병원 비상진료체계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김선호 차관은 국군의무사령부를 방문하여, 민간인 진료 지원을 위한 군병원 24시간 응급실 진료태세와 함께 민간인의 원활한 출입 및 민간인 환자 대상 원무행정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 군병원장들에게 “국민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국민을 위한 군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인 환자 진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 을 당부했다. 또한, 국군의무사령부 인근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 및 국군외상센터를 방문하여 민간인 환자 진료를 위한 인력, 장비 등 준비상태를 점검했다. 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하여,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 외래환자 진료, 군의관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2024년 국제박람회 및 무역상담회’에 참여할 수산식품 수출기업을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모집한다.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가 해외 주요 국제박람회에 참여하여 한국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됐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부스임차비, 장치비, 기본 비품 임차비를 전액 지원받고, 운송통관비, 통역비, 냉장 비품임차비 등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상반기에 참가기업을 모집하는 국제박람회는 태국 방콕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박람회이며, 하반기 모집은 5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무역상담회 참가 지원사업은 해외 무역지원센터(7개국, 10개소)와 연계하여 현지 바이어와 수산식품 수출기업 간 1:1 수출 상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됐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업체별로 숙박비, 통역 서비스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참가기업을 모집하는 무역상담회는 베트남 호치민, 미국 LA와 뉴저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되는 무역상담회이며, 하반기 모집은 6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해
[와이뉴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천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 5천 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천 대로 구성됐다. 둘째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
[와이뉴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월 19일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의사 집단행동 관련상황과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➊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➋ 또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19일 9시부터 본격 운영하여 중증·응급치료 거부 등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피해사례 상담, 법률서비스 상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➌ 아울러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관계부처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대응(교육부), 지자체 및 산하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행안부 등), 대국민 소통(문체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와이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급의료체계 유지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먼저, 소방청과 협의하여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와이뉴스] 환경부는 2월 19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서울 중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Saia Ma’u Piukala)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이 서태평양지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건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피우칼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은 태평양 도서 국가인 통가 출신으로 보건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고, 올해 2월에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아시아 지역 환경보건 정책공유,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양자 면담을 계기로 양 기관은 서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환경보건 위해요소 관리 구축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과제와 실행계획에 대해서 실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지역특화전문분소인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는 2019년 환경부,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서울시가 3자 양해각서를 체결
[와이뉴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업무상 질병인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은 일반 건강검진으로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뇌심혈관질환에 대해 전국 55개 의료기관에서 특화된 검진을 통해 진단하고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까지 발생하는 비용 상당 부분(검진비용 80%와 건강상담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또는 노무제공)하면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이 있거나 야간작업 또는 고령 등으로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장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인원은 2만명으로 확대(‘23년 15천명 지원)한다. 신청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방식으로 변경하여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밀검사와 건강상담을 통해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지원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2월 19일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요 정책계획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정책계획으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2023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진자 격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규제를 완화(’23.6월)하고,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일상회복을 가속화(’23.8월)하는 한편, 미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23.5월)했다. 또한, 범부처 호흡기감염병 대책반 운영 등을 통하여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증 등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유행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취약계층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지원과 환자군별 맞춤형 결핵 예방·관리를 통하여 결핵환자 발생률 감소를 이끌어냈다.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전환(’23.3월)하여 약 488억원의 가계부담을 완화했으며, 거주지 중심의 희귀질환 진단 지원으로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14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2024년 한국산림바이오에너지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 화합물 생산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퓨란계 화합물은 퓨란* 구조를 가진 화합물들을 가리키는 말로 폴리우레탄 등의 소재나 소재 강화제로 널리 활용되는 화합물 중 하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잠재력이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이와 같은 퓨란계 화합물을 생산하고 화석자원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학회에서는 퓨란계 화합물 중 페트병의 대체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을 국내 산림바이오매스(활엽수 부산물)로부터 생산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 중인 기술은 300℃ 이하의 물로 산림바이오매스를 다단계 열수 처리하여 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생산된 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은 2차 전환과 고분자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바이오플라스틱의 원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정한섭 박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유래 산업용 원료 화학물질 생
[와이뉴스] 경기도가 2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등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수거 절차는 농가로부터 수거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이며 농약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와이뉴스] 경기도가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완료에 따라 항체 형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백신항체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소나 물소의 감염증으로 생기는 럼피스킨병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23년 11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백신항체가는 백신접종 2~3개월 및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바이러스 방어 능력을 확인하는 조사다. 조사 대상은 102개 농장으로 1차는 2월 말까지 2차는 6월까지 두 차례 진행한다. 도는 매개곤충 활동 시기, 지역별 위험도 등에 따라 바이러스 순환, 변이주 출현 등을 조사하기 위해 4월부터 림피스킨병 임상검사와 바이러스 검색을 할 계획이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농장 내·외부 소독 및 차단방역뿐만 아니라 매개곤충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방충·방제 활동을 철저히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럼피스킨병은 전국 107건, 경기도에서 26건 발생한 바 있다.
[와이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8일 13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여 단체행동 시기를 결정할 것이며,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오는 25일 개최하고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겠다는 등 투쟁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등을 예고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만큼 정책을 다듬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본부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등 투쟁의 길을 선택하여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며 “의료인 여러분께 부디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드리며,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책결정 및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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