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환경부는 2월 22일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과 일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한 ‘제23차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의 협력에 관한 정부간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정부간회의는 2001년 한·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등에 관한 양국 간 정기 협의회 개최를 결정한 이후 23년간 양측이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2023년에 추진된 양국 간 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연구계획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양국은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규제하는 수은 등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분석에 관한 기술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공정시험기준을 제정(2007년)한 바 있다. 아울러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11개국을 대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해당 국가들에 시료 채취 등 기
[와이뉴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들을 대상으로 2월 22일부터 이틀간 제주 오리엔탈 호텔에서 ‘2024년도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정도관리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는 매년 하천, 하구 등 수생태계를 구성하는 수생생물과 하천환경(총 5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 하천 640개 지점, 하구 9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행된 이래 현재는 하천 3,016개 지점, 하구 660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조사·평가 결과는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한편,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는 저서생물, 어류 등 형태가 다른 수생생물 종(種)들을 사람이 직접 채집하여 구분하고, 생물의 서식공간(하천환경)이 유속 다양성, 토지이용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따라서 조사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일관성 있는 조사·평가 체계를 마련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2019년에 ‘수생태계 현황조사 방법 정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매년 수생태계
[와이뉴스] 환경부는 2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20개 지방하천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의 홍수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 8일 주요 지방하천 20곳(466.71km)을 국가하천으로 승격·고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과 내년 1월에 단계적으로 각각 10곳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주재로 현장에서 방재업무, 하천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관계자까지 약 30여명이 참여하며, 기관 간 홍수기 사전 대응계획과 구체적인 업무 인수·인계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먼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하천시설과 홍수 취약구간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승격 구간에서 지자체가 하천정비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이관 전까지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과 중요 결정사항을 상호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1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23.12.5.~12.18.) 결과, 전국 39개 병·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2020년 10월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됐으며, 제1기 사업에서 의료비 부담 절감, 충분한 재활치료를 통한 어린이 재활 의료이용 개선으로 90%가 넘는 이용자 만족도를 달성했다. 이에 제2기 시범사업은 수도권 장애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비수도권 8개 권역 → 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시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를 위한 전담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어린이 환자를 지속 진료해온 의료기관으로, 올해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장애아동의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통합형·맞춤형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전국확대를 통해 장애아동이 거주지 내에서 전
[와이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1일 8시 30분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주재로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장(97개소)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복지부 및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운영 등 공백없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기관별 비상진료체계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규홍 본부장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료기관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진료시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지역책임 의료기관인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약국 등 총 68개소에 대해 현장점검(2.21.~29.)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중 최근 3년 이내 도난․분실 반복 업체와 도난․분실량 상위 업체 총 9개소는 식약처․지자체가 합동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58개소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사고마약류 처리 절차 준수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에 무인경비장치․CCTV 설치 여부와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를 대비한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 의료기관·약국의 도난․분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관리 상황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 업체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경기도는 2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8주간 31개 시군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점관리사업장 40곳을 대상으로 대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현행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은 경기도 내 대기배출시설을 위반 사항 횟수에 따라 중점·일반·우수관리 등급으로 분류하고 연간 차등 점검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중점관리사업장은 최근 2년 이내 3건 이상의 관련법 위반 또는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1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연 3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허가(신고) 내용과 현장 배출시설의 일치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 시 경기 남·북부 각각 대기오염물질 검체반을 통해 오염물질을 신속하게 채취하고 유해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한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상철 기후환경관리과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쳐 굴뚝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점검공무원들이
[와이뉴스] 경기도는 지난 1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내려진 파주, 양주, 연천 등 3개 시군 양돈농가 57호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 조치를 2월 21일 0시부로 모두 해제했다. 앞서 도는 1월 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즉시, 경기북부지역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는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검사와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리게 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도내 전 양돈농가 1,051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방역대 및 역학농가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양돈농가, 사료 회사,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하는 등 전염병 차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는 감염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
[와이뉴스] 2월 20일 16시경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재)을 찾아 비상진료 대책 실시 현황을 점검했다. 안산병원은 오늘부터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진료 시설을 24시간 가동하고, 평일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하여 일과시간(17시) 이후 긴급 대기(On-Call)를 실시한다. 아울러, 인근 고대안산병원,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와 직통 전화(Hot-line)를 구축하여 환자의 이송・전원 등 비상상황 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성희 차관은 비상근무를 위한 인력 현황 및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진료 시설, 원활한 환자 이송・전원을 위한 관내 비상연락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의료진 등 병원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성희 차관은 “산재병원은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이행을 점검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환자 이송 및 전원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와이뉴스] 광명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는 지난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양대 스마트환경ICC(기업협업센터 Industry cooperation Center)와 광명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광명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위원장인 정순욱 부시장과 스마트환경ICC 센터장인 전병훈 한양대학교 교수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사 수주율 향상, 기술제휴,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여 광명시 건설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광명시 재직자 교육과 한양대 학생의 현장교육, 인턴십 및 취창·업 등에 상호 협조하는 등 시․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광명시가 대한민국 스마트건설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순욱 부시장은 “광명시는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하안2공공택지지구 등 향후 20여 년 동안 대규모 건설공사가 이어지고 있어 스마트건설산업 육성에 가장 적합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2.19) 하루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그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었다고 밝혔다.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고,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했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0일 세종시 소재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 대강당에서 쌀․콩 관련 생산자단체와 조사료 관련 축산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약하는 업무협약식과 성공 결의대회를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기관․단체들은 쌀이 구조적으로 공급과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쌀 산업 발전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을 안정시킬 것을 결의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2만6천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은 타작물 재배기술,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노력하며, 농협경제지주는 콩․조사료 등 타작물 계약재배 및 안정적인 판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쌀․콩 관련 생산자단체는 단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회원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축산단체는 하계조사료 9천ha 재배를 목표로 조사료 판로 제공 및 종자 공급 등 경축순환농업의 조기정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벼 재배면적 감축은 쌀 선제적 수급관리의 핵심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진료 공백 발생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관내 시‧도립병원(105개), 지방의료원(39개), 보건소(259개) 등을 중심으로 진료를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지자체 의료 역량을 집중토록 했다. 또한,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상진료기관 안내를 철저히 할 것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비상진료체계와 지역 의료 현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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