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7일 0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됐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하여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➋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상 영향에 따른 과일‧채소의 생산 감소 등으로 농축산물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품목별 상황에 맞춰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❶ (물가 동향) 농산물은 과일‧시설채소 위주 강세, 축산물은 대체로 안정세 농산물의 경우 기상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 등 과일류와 토마토‧딸기 등 시설채소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무‧양파‧마늘 등 노지채소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소‧돼지‧닭고기는 안정적 수급 상황이 유지되고 있으며, 계란은 생산량 증가로 산지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소비자가격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❷ (과일) ▸햇과일 수확 전까지 사과‧배 비정형과 공급 및 분산 출하, ▸수입과일 유통 활성화를 통한 수요 분산, ▸’24년산 생육 관리 강화 ▸ 농식품부는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사과‧배 비정형과를 중심으로 판매를 촉진하고, 농협 및 전국 APC 저장물량은 6월까지 분산 출하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물량이 부족한
[와이뉴스]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일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실내공기질 관리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에 대한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하고, 이날 현장점검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방안’이 보고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현장점검 장소인 신일어린이집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취약계층 이용시설 진단(컨설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에 대한 진단과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지원받은 곳이다. 그간 진단(컨설팅) 사업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진단을 비롯해 실내공기질 측정기, 공기순환기, 제습기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 중요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500곳을 지원하며, 지난해 환경
[와이뉴스] 산림청은 27일 ‘2024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에서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꽃 피는 시기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3~4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강나무는 3월 6일, 진달래는 3월 15일, 벚나무류는 3월 23일 등 남부지역 및 제주도를 시작으로 꽃망울을 터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화 예측은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과학원과 강원도립화목원 등 9개 공립수목원이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16개 산림지역과 10개 수목원에서 매년 관측하는 식물 계절현상 자료와 산악지역에서 관측하는 산악기상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꽃샘추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봄꽃이 필 것으로 전망된다” 라며, “산림 지역의 식물 계절현상에 대한 정밀한 예측을 통해 국민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 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2월 27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을 방문하여 지역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1954년 한국전쟁 직후 미 1군단에서 건립, 1983년 지방공사 의정부의료원으로 발족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65년의 역사를 가진 도립병원으로 경기도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전공의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연장근무(08:30~20:00) 등 경기도 및 경기도 의정부시 비상의료체계를 확인했다. 또한, 병원장으로부터 병원 현황을 보고받고, 연장근무에 따른 병원 인력, 시설·장비 보강 방안 등 병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임을 강조하며, “의정부병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에서도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 관계자분들의 헌신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가 2023년 2월을 정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식품 및 유통업체 현장을 20회 방문하고, 장·차관 주재 식품업계 물가안정 간담회 개최(3회) 등을 통해 식품업계 원가부담 완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업계에 물가안정 협조를 지속 요청해 왔다. 그간 식품업체가 제기한 총 11개 건의사항 중 9개 과제는 완료했으며 2개 과제는 추진중에 있다. 먼저,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4년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15개에서 27개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신규로 참여하는 유업체에 대해서도 가공유 사용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식품기업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이 케이-푸드(K-Food) 로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23년말 미국에 케이-푸드(K-Food) 로고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다. 올해는 생산자-수요자와 협의를 통해 음용유·가공유로만 분류한 현재의 원유 용도를 아이스크림용,
[와이뉴스] 광명시는 2024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작하고 구매보조금을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제조사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대리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시로 구매보조금을 신청한다.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차량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050만 원(국비 650만 원, 시비 400만 원), 전기화물차 1,700만 원(국비 1,100만 원, 시비 600만 원), 수소차 3,250만 원(국비 2,250만 원, 시비 1,000만 원) 등이다.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영업용 전기 택시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250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이 최대 30%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 중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n
[와이뉴스] 안양시가 업사이클센터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안양시의원,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 업사이클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의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시는 안양시자원회수시설 관리동(동안구 시민대로328)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해 연면적 1,137㎡ 규모로 업사이클센터를 조성키로 하고 시민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내용을 분석해 안양시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업사이클센터 기본 구상을 마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사업 경제성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센터의 공간구성(배치도)과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활성화 방안으로 ▲안양공구상가 인프라 활용 ▲관내 기업의 업사이클 굿즈 생산 및 기반 산업 지원 ▲자매(우호)도시의 먹거리산업 업사이클 지원▲공공예술프로젝트 등 문화예술을 활용한 업사이클 지원 ▲프
[와이뉴스] 김포시가 밤이 더 아름다운 특별한 야간도시로 거듭난다. 김포시는 야간에 안전히 여가를 즐기고 문화·관광·쇼핑·운동이 가능한 도시를 조성해 시민들이 밤까지 머무르고 싶고 밤에도 안전한 야간도시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2월중 야간도시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야간도시정책 전담TF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야간도시 정책을 개발하고 구체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야간도시’ 김포를 타 도시와 차별화하여 심야 관람 문화상품 개발, 평생학습센터·도서관 야간강좌, 야간·주말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야간에 걷고 싶은 수변 산책로·공원 조성과 구래동 문화의거리, 라베니체 등 상업지구와 문화공간을 결합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야간경관이 아름다운 빛의 도시 이미지를 부각해 지역상권과 결합한 다양한 야간경관 관광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도시를 조성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민선8기 ‘야간도시’ 조성 정책추진 방향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한강과 한강지천을 잇는 안전하고 아름
[와이뉴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증가 전망 등 관련 내용을 추가했으며,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치는 등 수립 절차를 구체화했다. 둘째, 환경부 내에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설치·운영 요건을 마련했으며, 하천·하수도의 수위, 침수범위 등 지자체에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정보를 구체화했다. 셋째, 극한 강우 등을 고려하여 침수피해 지역, 인구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상적인 대책만으로는 침수피해 예방이 어려웠던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환경부)가 직접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
[와이뉴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처리시설의 설치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준공 후 3년 내에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대신 부지를 분양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원활한 부지 분양을 위해 분양요청자와 협의하여 분양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됐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시정명령의 절차와
[와이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지역 필수의료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이상민 장관은 지난 23일 김천의료원, 25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하여 경상북도와 경기도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한 바 있다. 27일 방문한 원주의료원은 1942년 개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상민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5개 지역의료원에서 시행 중인 24시간 응급실 운영, 환자 쏠림 대비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3개 권역응급의료센터, 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5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면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원주의료원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4대 패키지는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정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3월부터 11월까지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내 채종원(산림종자 과수원) 숲교육장과 유아숲 2곳에서 운영되며, 유아들을 위한 채종원 숲속 놀이터, 청소년 자유학기제 교과과정 숲잡고 내일로, 노년층 및 소외계층 전용 숲 나들이, 소방·경찰 등 직장인 외상 후 스트레스 완화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이동이 힘든 상황을 고려해 간접적인 숲체험을 희망하는 단체 및 기관 등을 방문해 인근 숲 등에서 진행하는‘찾아가는 숲해설’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사전 신청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혁신기획팀 또는 산림종자아카데미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자연과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치유되길 바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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