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제45조의2(’20.12.29 개정, ’21.6.30 시행) 에 근거하여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
[와이뉴스] 환경부는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 대상으로 지자체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 8개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이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은 바이오가스의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했고,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8개를 포함하면 총 15개의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초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고, 총 19곳의 지자체가 접수했다. 2월 22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개최되어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 등을 살펴보고, 환경기초시설임을 감안하여 △부지확보 및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여부,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의 충분한 이행 등 사업 추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지자체별 사업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는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하여
[와이뉴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3월부터 ‘2024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의 보전을 위한 정책·연구 자료에 활용할 해양생태계 현황 및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조사는 우리 바다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격년으로 조사하는 기본조사와, 주요 하구와 내만 등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해역을 매년 조사하는 중점조사로 구분된다. 올해는 남해동부와 동해, 제주 권역의 289개 기본조사 정점을 포함하여 전국 연안·갯벌·암반생태계 총 672개 정점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국민도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한 ‘주제도’를 제작하고, 이 외에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전 세계적인 현안들을 고려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개선 계획 수립 등 연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2030년까지 전 해역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동해 용승해역과 서해 무인도서 해역에서 대형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조사를 처음으로 추진한다. 강도
[와이뉴스] 기상청은 전 세계적인 기상기후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유능한 대한민국의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매년 약 30명을 선발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고, 2023년까지 총 293명의 교육과정 수료생 중 163명이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재난대비센터(ADPC), 태풍위원회(TC) 등과 같은 기상기후 분야 국제기구에 실습생으로 선발되어 실무 경험을 쌓았다. 또한, 이들 중 다수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기상기후 국제기구 등 관련 분야 채용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잠재적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제기구로부터의 직무 실습 요구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상청은 2024년 올해에도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생을 모집하며, 대한민국 국적으로 관련 전공 및 어학 요건을 갖춘 대학 재학생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 인원을 20명으로 조정하고, 기상기후 분야 국제협력에 필요한 국제적 실무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교육과정은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패류독소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49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홍합 1건)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는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와이뉴스] 경기도가 기후 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 공감형 정책사업을 발굴하고자 해커톤 방식의 ‘2024 경기도 포용적 기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아동·어르신·장애인 등 기후 민감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선제적 지원, 실내 공기질 개선, 환경성질환 예방, 위해 소통 등 기후 민감계층의 건강 피해 예방, 소음, 빛공해, 악취 등 생활 속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화학사고 예방,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등 4가지 분야이다. 해커톤(hackathon)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의 직군이 팀을 이루어 제한 시간 내 주제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공모전이다.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3~6인)을 구성해서 참가할 수 있으며, 지역이나 나이 제한 없이 기후 위기와 취약계층 보호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도는 접수된 제안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20개 제안을 선정, 현장 발표심사와 현장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개 제안을 선정하고
[와이뉴스] 경기도가 봄철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높은 3월 한 달을 ‘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발생원 중심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2023.12.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40%)와 비도로이동오염원(21%), 생물성연소(18%), 도로이동오염원(9%) 순으로 배출원별 저감 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 한 달간 비산먼지의 실질적 감축을 위해 도로청소차량(457대) 기존 2회에서 최대 4회로 운행 확대, 공사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346개소)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특별점검(31개 시군)을 실시한다. 사업장이나 건설기계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비도로이동 오염원과 소각으로 발생하는 생물성 연소 저감 대책으로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현장 점검(428개소), 평택항 선박·항만 미세먼지 감축 점검, 불법소각 집중단속, 스캐닝라이다, 드론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스캐닝 라이다는 레이저 빔을 대기 중으로 발사해 30분 이내에 반경 5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다래 생산 안정화를 위해 주산지인 강원도 원주지역에서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재배임가와 함께 23년 부터 협업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농산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임산물 생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노동력이 적게 투입되는 작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래는 나무 높이가 낮아 초보자도 재배관리가 용이하여 귀산촌인에게 인기수종으로 손꼽히며 안정적인 결실‧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다래의 표준시비량을 설정하기 위해 재배환경(토양, 온도, 습도, 일조량 등), 식물체의 시기별 무기성분 함량, 재배임가의 재배지관리 특성(시비, 관수, 방제 등)을 조사‧분석했다. 또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관련 재배매뉴얼 발간과 기술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안정적인 다래 생산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임업인과 함께하는 자리로 △원주지역 재배환경이 과실품질과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국립산림과학원 김철우 연구사) △다래 유통품질 향상 수확후관리 기술(국립산림과학원 김용현 박사) 등 주제발표가 있었다. 산림특용자
[와이뉴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일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전시 필수의료 대비·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장‧차관이 각 시‧도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대전시는 국가적 보건의료 재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전의료원’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대전시의 전공의 근무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대전시, 보건소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 대비·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연휴 중에도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 중인 보건소 직원 등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열악한 지역·필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 개혁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와이뉴스] 환경부는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우리나라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전 세계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 주제 논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엔환경총회는 2년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리며, 유엔 회원국 장·차관들이 모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 및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이번 제6차 유엔환경총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대기·플라스틱 오염 등) 위한 효과적·종합적·지속가능한 다자 행동’을 주제로 190여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상준 차관은 국가 발언을 통해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이행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효과적으로 재원을 전달할 수 있는 ‘녹색 사다리’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플라스틱 협약을 올해 안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조속한 성안을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또한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3월 4일 비만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만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국내 비만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집을 발간한다. 먼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을 거치며 증가한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를 주제로 한 건강 식생활 캠페인을 3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 저염·저당·저지방 식생활을 인증하는 사진과 조리법 공유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3월 4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비만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합동 캠페인을 운영한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식생활 메시지 확산을 위해 홍보자료 배포, 퀴즈 이벤트 등을 추진하는 합동 캠페인에는 총 222개 기관이 참여한다. 지역주민이 참여 가능한 구체적인 캠페인 내용은 지자체별 관련 기관(붙임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만예방의 날에 맞춰 최근 5년간의 국내 비만 실태와 함께 비만 관련 요인인 신체활
[와이뉴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3일 14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 앞서 정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 전공의들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➊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번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➋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3월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
[와이뉴스] 기상청은 3월 1일부터 10일까지‘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의 수상작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여간 사진 부문 3,462점, 영상 부문 221점 등 총 3,683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응모작은 전문 심사위원단의 1, 2차 평가를 거쳐 사진 부문 37점, 영상 부문 3점 등 총 40점의 입상후보작이 결정됐으며, 이 중 사진 부문 상위 7개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점수(50%)와 국민투표 결과(50%)를 합산해 대상(1점),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의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투표는 공모전 누리집에서 누구나 본인 인증을 거쳐 7개 작품을 살펴본 후 가장 좋은 작품 1점에 투표하는 1인 1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40여 년간 매회 전문적 예술성뿐만 아니라 대중적 선호도까지 겸비한 뛰어난 수상작이 선정돼 화제가 됐던 만큼, 국민투표가 가진 의미가 매우 큽니다.”라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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