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여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확대 지원한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21억원 규모로 총 690대를 지원한다. 2024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다. 지원 자격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여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이다. 기본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되며,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
[와이뉴스] 화성시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한 민간점검단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점검단 운영을 통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집중 감시하고 있다. 올해는 점검단 10명이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3월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간 활동한다. 점검단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감시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 감시 △악취유발 의심 사업장 감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지원 △폐기물 불법소각 감시·단속 및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주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여부 확인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지원한다. 유청모 기후환경과장은 “민간점검단 운영을 통해 관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강화해 미세먼지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점검단은 지난해 미세먼지 불법행위 사각지대에서 불법소각 227건, 대기배출사업장 6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3,541개소 등에 대해 감시·계도·홍보활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이 담겼다. 본 시행령 일부개정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의 절차·기준 명시를 통해,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생명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기준 명시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가능성, 삶의 질 등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기준을 명시한다. 2.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자문위원회 신설 상기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검토할 자문 위원회 및 질환 추가 절차를 마련한다. 3.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공고 질환 추가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기존 고시 방식에서 공고 방식으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와이뉴스] 김포시가 관내에 소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3월 11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약 509억원을 투입해 약 550여개소, 730여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했으며, 올해는 5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지원내용은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의 90% 지원 등이다. 단, 3년 이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로 측정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
[와이뉴스] 김포시가 탄소중립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승용,고상버스) 보급사업’을 실시한다. 김포시는 올해 수소승용차 50대, 고상버스 10대로 총 6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승용차량 1대 당 3,250만원, 고상버스 차량 1대 당 35,000만원 구매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227대의 수소차(승용)를 보급했으며, 2022년 걸포동 CNG충전소 내에 수소충전소 운영을 개시하여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과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며, 3월 6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구매 신청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판매 대리점에 신청서류를 제출, 제조·판매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은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만약 구매신청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신청 자격이 취소
[와이뉴스] 김포시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총 270억 9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기자동차(승용·화물) 구입 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접수를 3월 6일부터 실시하여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736대, 전기화물차 512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향후 하반기에 추가 공고를 실시하여 올해 전기승용차 약 1,060대, 전기화물차 약 733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금액은 차종별로 보조금액이 상이하고 전기승용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하여 최대 99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최대 1,959만원을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전기택시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일정부분이 추가지원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보조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하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접수는 구매 신청자가 제조·판매 대리점과 구매계약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조·판매
[와이뉴스] 동두천시는 6일, 시민이 운행하는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4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를 소유한 시민이며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은 참여가 제한된다. 올해 동두천시 모집 참여자 수는 241명이며 모집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사업 신청 기간은 3월 11일부터 22일까지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 기간에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신청을 할 수있다. 시 관계자는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센티브는, 제도 참여 전 일 평균 주행거리와 제도 참여 기간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된다.
[와이뉴스] 의왕시는 지난 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의왕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비전안을 도출하고, 설립 방향 및 기능과 역할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시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왕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해왔다. 향후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점검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법정 업무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자원 연계, 지역 역량 강화, 시민 실천 확산 등의 사업추진으로 의왕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잘 반영해 우리 시에 맞는 센터설립과 운영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와이뉴스] 산림청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난대수목원의 역할과 조성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난대수목원은 ’91년도에 개원한 기존의 완도수목원을 개선‧보완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곳으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조건을 살려 난대림 특화 전시원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완도수목원은 국내 유일의 난대수목원이자 최대의 난대림 자생지이나 전시콘텐츠 부족 및 관람 동선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관람객의 방문이 7만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성 기본계획에는 방문객 공간인 레이크가든 센터를 중심으로 △관람 구역 확장 및 자연생태 체험프로그램 마련 △난대 숲과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 △나무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트리탑 데크로드 조성 등 관람객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전시콘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국립난대수목원이 지속 가능한 관광명소로 거듭나기를 염원하는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 라며 “설계‧시공 단계부터 전문가 및 지역 관계자들과 조성 방향을 공유해, 방문객들에게 마음의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성인을 위한 수목원 교육프로그램 ‘광릉숲문화학교’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광릉숲문화학교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산림생물종과 수목원·식물원에 관심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식물분류교실’과 ‘수목관리교실’이 운영된다. 식물분류교실은 전·현직 국립수목원 소속 전문가가 △식물분류학의 이해, △복주머니난속 분류, △붓꽃속 분류, △희귀특산식물 분류 등 총 10차시 교육으로 4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식물의 이름과 형태에 대해 관심있는 성인이라면 신청하여 장기적으로 식물에 대한 이론 및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식물분류교실은 3월 4일(월)부터 3월17일(일)까지 참여희망자 접수하고, 대상자를 추첨한다. 수목관리교실은 △전정, △수목분뜨기 및 식재 방법 등 총 2종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연간 5회씩 운영될 예정이다. 수목관리에 관심있는 성인 누구나 해당 과목을 선택하여 하루 동안 교육받을 수 있는 단차시 교육이다. 수목관리교실은 상반기는 3월 20일부터, 하반기는 7월 중순에 접수가 진행될 예정으로, 선착순 접수로 대상자를 선정한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박윤주)은 의약품 심사 분야 민·관 소통채널 ‘의약품심사소통단’ 상반기 워크숍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3월 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5개 분과(➊임상시험 심사, ➋허가・심사 지원, ➌전주기 관리 심사, ➍첨단품질 심사, ➎동등성 심사) 분과원이 모두 모여 올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분과별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5개 분과 외에 전 분야를 총괄하는 ‘심사개선 소통창구’를 신설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심사소통단이 의약품 심사분야 규제혁신을 가속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히 반영한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대상으로 ‘제11기 의약품안전지킴이’ 30명을 3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의약품 안전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13년부터 모집·운영 중인 의약품 안전 정책 홍보단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의약품 안전 정보를 직접 발굴해 소통누리집(SNS)에 게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제11기 지킴이는 분기별·월별 의약품 안전 관련 홍보 주제를 바탕으로 ▲소통누리집(SNS) 홍보(수시) ▲홍보 콘텐츠 자체 공모(2회) ▲오프라인 정책 홍보 캠페인 참여(3회)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활동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우수활동자에게는 식약처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지킴이 활동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3월 19일까지 지킴이 대표 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제11기 지킴이 위촉식은 3월 29일 식약처(충북 오송)에서 개최되며, ▲제10기 우수활동자 상장 수여 ▲제11기 위촉장 수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를 비롯한 주요 집단시설에서의 올바른 환기 수칙 안내를 위해 슬기로운 환기 수칙을 개정하여 배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은 최근 개발된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K-VENT, Korean-Virus Emission & Airborne Transmission Assessment Program)’을 활용하여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별 환기 상태 변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의 주요 내용은 ‘2시간마다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를 기본 수칙으로 하고 주요 시설별 환기 방법을 세분화하여 ①학교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②요양병원에서는 기계환기를 상시가동하면서 2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병행, ③회의실에서는 회의 시간은 되도록 짧게 하고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병행을 안내했다. 한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서는 K-VENT를 활용하여 선수촌 내 숙박시설의 환기 설비와 자연환기 효과를 평가하여 식당 등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설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