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7일 10시 전북대학교병원(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북대학교병원 유희철 병원장 등을 만나,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2000년)된 후 20여 년간 전북권역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특히 최근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에도 교수, 전임의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응급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동안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 이용 체계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응급환자의 전원·이송 등을 신속히 조정하고, 중증·응급환자 치료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2월 28일 발표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 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의료진분들께
[와이뉴스] 특허청은 3월 7일 14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탄소산업 선도연구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및 탄소기업인 ㈜수테크(전북 전주시)를 방문해 지식재산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친환경 신소재로 부각되고 있는 탄소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동향과 지재권 주요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특허청은 탄소소재 분야 특허동향과 심사사례를 공유하고, 공공분야 지재권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수테크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의 지재권 창출 및 활용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간담회를 통해 탄소소재 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탄소소재는 배터리‧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소재이므로, 관련 산업의 지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산림생명자원의 책임기관으로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자원의 수집과 보존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정했던 국립목포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3개 기관은 산림생명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야생차나무, 동백나무, 초피나무자원의 보존ㆍ관리와 증식 업무를 수행하여 우수한 자원에 대한 보존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또한 각 기관은 이번 지정 갱신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육종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우수품종을 개발하는 일에 기여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생명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자원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업하여 연구한 자료를 책자 형식으로 배포하고 있다. 해당 연구 자료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의 전자책 메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규명 센터장은 “이번에 지정 갱신된 관리기관이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맞춤형 산림생명자원
[와이뉴스] 산림청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에 서울시 성동구 하니삐아제어린이집 등 20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 산림부서를 통해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산목재를 이용하는 사업내용의 타당성,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현황, ’23년 시도별 목재문화지수 측정결과 등을 종합평가 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전체 사업비 1억 원 중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천만 원이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은 주로 실내에서 활동하는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국산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속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만큼 증가한 탄소저장량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포함된다” 라며, “국산목재 이용의 좋은 효과를 많이 알리고 생활 속에서 국산목재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1,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작년에 영‧유아용 이유식의 표시기준 위반 등 사례를 계기로,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중심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 ▲어린이가 간식으로 주로 먹는 건조식품(사과, 배, 딸기, 귤, 고구마 등 건조)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초콜릿류, 캔디류, 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 및 함량 표시기준 ▲소비(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보관‧사용 기준 ▲작업장 위생관리 ▲생산 및 원료수불 관련 서류 작성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가공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기준‧규격 항목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작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총 980개소를 점검한 결과, 10곳(약 1.0%)이 적발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누리 소통망(SNS)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 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질병 예방·치료
[와이뉴스] 최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으로 여름철 사료용 옥수수 논 재배*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때는 물 빠짐과 통기성을 좋게 해야 뿌리 자람새가 왕성해지고 수확량을 유지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논에서 옥수수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씨뿌림(파종) 전 물 빠짐(배수) 및 토양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씨뿌림 전에 논 가장자리와 내부에 물 빠짐 길을 조성하고, 깊이갈이를 18cm 이상 해주면 물 빠짐이 좋아질 수 있다. 물 빠짐(투수성)과 공기 흐름(통기성) 등 토양 물리성이 좋아지면 습해를 줄일 수 있고, 뿌리 생육을 도와 옥수수 수확량을 보전할 수 있다. 만약 토양이 침수되면 늦어도 3일 안에는 물을 빼줘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침수 기간에 따른 옥수수 생육을 조사한 결과, 옥수수가 4일 이상 물에 잠기면 식물체 키와 줄기 두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잎의 노화(잎 마름 현상)가 정상 개체보다 4일 이상 빨랐다. 또한, 잎이 펼쳐지는 속도로 가늠하는 생육 발달도 3∼4일 정도 늦어졌다. 침수 후 22일이 지나면, 지상부와 지하부 말린 무게(건물중)가 정상 개체의 3분의
[와이뉴스] 산림청은 6일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소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인 방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2004년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후 적극적인 방제로 피해가 감소했으나, 2020년 이후 피해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방제구역인 포항시 장기면과 인접한 감포읍 일원은 피해 확산 추세로 포항시와 협업을 통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산림기술사, 한국임업진흥원, 환경단체 등이 참석해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방제협의회를 통해 포항시와 경주시 연접지역의 예찰과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방안과 재선충병 집단 피해지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방법 등을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피해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재선충병 방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와이뉴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6일 17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는 2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회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2천 명 증원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법적 책무임을 확인했으며,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1조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속도감 있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 2월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2월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예비비는 이러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첫째,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580억 원),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한다(59억 원).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
[와이뉴스] 정부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는 한편,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3월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여 총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와이뉴스]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3월 6일 14시 30분 국립정신건강센터 9층 대회의실(서울 광진구)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아동의 권리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아동 관련 정책·연구 및 위기상황 아동·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그 외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하여 협의한 사항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정서적·인지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라며“이번 협약으로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료적지원은 물론 아동의 권리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아동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상담·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은 기간이나 횟수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협약으로 정신건강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3월 7일부터 3월 24일까지 1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7개사)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정부 20%+참여 업체 20~30%)를 할인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번 봄 특별전 행사는 지난 3월 3일(일) 종료된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에 연이어 개최하는 것으로,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멍게, 우럭 등 다양한 제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행사에는 18개 마트, 27개 온라인몰에서 참여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거나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장관은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을 맞아 국민들께서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행사를 비롯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물가안정 대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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