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3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하여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약 2,500개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며,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0일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농협 창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주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농협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농협의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6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농식품분야 물가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고, 물가 안정 관련 농협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204억원), 할인 지원(230억원) 등 체감 가격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는 노력과 함께, 비정형과 공급, 수입과일 도입 등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식품기업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 이슈를 청취·해결하고, 원재료 가격 하락분이 식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도 정부 물가 정책에 부응하여 하나로마트의 전국 판매망을 활용한 자체 특별판매 행사 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살펴보며, “정부는 가용할
[와이뉴스] 3월 10일 14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를 위해 복귀한 전공의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비방하거나,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3월 7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1~2.7) 대비 32.1%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3월 8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2,912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1,994명(92.9%)으로 확인됐다. 의대 휴학 등의 경우 3월 8일,
[와이뉴스] 경기도가 ‘2024년 전국오염원조사 사업체 담당자(폐수배출시설 관리 담당자) 교육’을 오는 12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 전국오염원조사는 매년 생활계와 축산계, 산업계, 기타 수질오염원 등 폐수 발생 경로와 오염인자를 과학적으로 파악해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조사된 자료는 각종 물환경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설정과 이행평가 자료로써 도내 하천 수질개선 추진의 근간이 된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내 폐수배출시설 환경담당자와 시․군 업무담당자 중 신규자 위주로 오염원 조사의 목적과 방법 등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2024년도 전국오염원조사 지침개정 및 조사 안내, 오염원조사 웹 시스템 입력 방법 설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수질총량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16,000여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수질오염총량제 등 물 관련 계획 및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환경부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여름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3주간 전국의 국가하천 시설 관리상태를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하천협회 등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하천 시설 일제점검은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국가하천의 경우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이 맡으며, △5대강 외 국가하천은 관할 지자체에서, △다기능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천 수문조사시설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서 주관한다. 이번 점검은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제방에 딸린 수문‧통문 등 공작물의 정비(작동) 상태, △하천공사 및 점용허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위험요소, △재해복구사업 현장, △수방자재 확보 현황 및 하천의 불법 점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된 시설물이나 공사 현장 등에 대해 4월 말까지 응급 보수 및 보강 등의 개선 조치를 완료해 홍수 및 태풍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방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조치가 어려운 구간
[와이뉴스] 환경부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3월 11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후 폐수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관로시설의 외부하중과 내압에 대한 안정성·내식성·내구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시공현황을 반영한 관로매설정보를 작성해야 하고, 가급적 공공도로 상에서 관로시설 시공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등 담당기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가동하는 동안 관로시설을 운영·관리해야 된다. 담당기관이 관로시설을 정기점검할 때는 최소 4년마다 1회 이상해야 하고 관로내부를 조사할 때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조사해야 한다. 관로 점검 및 준설 결과를 비롯해 사고 및 보수 이력도 보관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의 사고유출수 등을 처리할 때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인근 시설에서도 연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이번 지침에는
[와이뉴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9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을 방문하여 경기도 필수의료 대비·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9일 방문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1954년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진료 및 건강증진을 위해 3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경기도 전공의 근무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현재, 경기도는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3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30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여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임을 강조하며, “
[와이뉴스] 경기도도보건환경연구원은 평택과 김포 성분측정소에서 대기 중 초미세먼지중금속 농도를 측정한 결과 설(음력 1월1일) 명절 기간에 스트론튬, 바륨, 칼륨, 구리의 농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트론튬, 바륨, 칼륨 등은 폭죽 불꽃 색깔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두 측정소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 날은 2월 11일(음력 1월2일)로 스트론튬 0.0486~0.0518㎍/㎥, 바륨 0.1477~0.1513㎍/㎥, 구리 0.0418~0.0518㎍/㎥, 칼륨 1.7788~2.3641㎍/㎥였고 2월 14일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작년 설 때보다 2~3배 정도 높은 농도이다. 폭죽과 관련된 스트론튬, 바륨 등은 올해와 작년 모두 설날 이틀째 되는 날 농도가 높아 설날 행해진 폭죽놀이 후 관련 물질이 기류를 타고 평택지역에 넘어온 것으로 예측되며 기상 역궤적 분석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었다. 또한 정월대보름(음력 1월15일 중국 원소절) 이틀 뒤인 2월 26일에도 관련 중금속인 스트론튬과 바륨의 농도가 다시 높아져 각각 0.0063~0.0115㎍/㎥, 0.0169~0.02762㎍/㎥로 나타났다. 중국은 원소절에도 폭죽놀이를 진행한다. 코로
[와이뉴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8일 15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전공의 지원 방안」 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일환으로서 ‘전공의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전공의 지원방안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월 중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에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전공의 인권보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현재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지원 중인 수련보조수당을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모형 등 계획을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3월 8일 익산 한국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새만금에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이날 협의에서 새만금 식품허브 조성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양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새만금은 △우수한 물류 인프라(기반시설), △원스톱 행정지원, △광활한 농생명용지 및 항만배후부지는 물론, △인근에 입지한 다수의 농식품 관련 연구기관 등 연구개발에서 산업화까지 가능한 밸류체인(가치사슬)이 잘 구축되어 있는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의 최적지로, 새만금이 지속가능한 식품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식품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종합지원(시제품제작, 패키징, 장비활용, 시험검사·분석 등)하는 식품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모색이 필수적이다. 식품산업클러스터측도 지역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산·관·학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기업의 수익 창출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확충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대한민국 식품산업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
[와이뉴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3.8.(금) 14시 30분경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강원 동해시 소재)을 방문하여 비상진료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동해병원은 ‘강원도 단계별 비상진료대책(2.23. 수립)’과 연계하여 관내 집단휴진 현황 등에 따른 단계별 비상진료체계를 시행 중으로, 현재는 필수진료 시설(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을 24시간 가동하고, 평일 야간・토요일 오전 비상대기(On-Call)를 하고 있다. 이성희 차관은 필수진료시설 및 병동을 돌아보며 응급진료 및 수술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 비상대기근무 현황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작동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와중에 국민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주는 의료인력과 행정인력을 격려했다. 이성희 차관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환자와 병원 노동자의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산재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진료 정상화가 이루어질때까지 비상진료대책 시행 등 의료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8일 오후 2시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를 만들고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4대 과제에 포함된 인력양성의 혁신을 위해 수련 혁신 및 수련환경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의 수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학회, 기관 등의 전문가 6인 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복따리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이자 전북대학교병원장인 유희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해외 수련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 1인의 발제, 전문가 5인 및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 발제 시간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인 이선우 교수(충남대병원)가 '해외 국
[와이뉴스] 산림청은 8일 서울, 경북 지역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2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지역은 교육수요에 비해 양성교육기관이 부족하고 경북지역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해 교육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서울과 경북지역에 각 1개소씩 2개 기관을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이번에 추가지정에 따라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전국에 15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나무의사는 나무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모든 행위를 담당하며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으로 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나무의사 양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체계적인 수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