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오후 4시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해 각 지자체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공공보건정책관, 17개 시·도 보건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중환자실 등의 운영 현황 및 진료제한 상황에 대해 각 시·도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최근 개소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 지자체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의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와이뉴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국유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을 위해 올해 4만7천ha 국유림에 대해 산림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순창·완주·해남·순천경영계획구 45,220ha와 2023년 신규취득재산 1,682ha에 대해 산림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림조사는 산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나무의 종류와 나이, 하층식생 등을 조사하여 국유림경영계획 수립과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경영계획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만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전자야장, 레이저 수고 측정기 등 최신형 장비도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 희귀식물 보호 지역 관리 등 각종 산림 분야 정책 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조사를 통하여 산림자원 육성과 임산물 생산, 주민 소득 증대 등 다양한 산림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해나가겠다. ”라고 전했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1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비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약 19% 증가했다. 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진료건수는 약 163%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20~30대 비율이 증가했으며 질환별로는 시행 전후 경향이 유사하나, 계절적 요인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하여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실시현황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안)을 공유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실시 동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와이뉴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 대한 수종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 산림청장 직접 주재로 지방자치단체 합동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 방제 대책회의를 열어 특별방제구역에 대한 방제비용과 조림비를 지원하고 수종전환을 위한 방제기간을 확대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별방제구역 등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소나무류의 밀도가 높고, 피해 범위가 넓어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이런 지역은 고강도의 소나무류 솎아베기와 나무예방주사로 혼효림을 유도하고 피해지의 수종전환을 통해 건강한 산림조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특별방제구역의 피해목 방제기간을 당초 3월말에서 5월까지로 연장하고 방제비용과 조림비를 지원하여 수종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 산림재난긴급대응반과 한국임업진흥원 재선충병센터 전문인력을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에 전담 배치하여 5월까지 기술지도와 방제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방제 품질이 부실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사업참여 배제 등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방
[와이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의 정밀진단 결과를 수록한 ‘하천별 훼손원인 진단결과 및 복원방향 자료집’을 3월 21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하천 정밀진단(훼손원인 진단) 사업을 통해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을 선정하고 복원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가 나쁜 유역별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주요 원인 분석과 구간별 복원방향을 총 4단계의 절차로 소개한다.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한 4단계 조사 절차는 △사전조사(훼손 여부 판정), △현장 조사, △훼손원인 진단, △복원방향 제시로 구성됐다. 먼저, 1단계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하천 및 유역현황을 제시하고, 주요 생물(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부착돌말류)의 훼손도를 평가하여 수생태계 훼손 여부를 판정한다. 2단계 ‘현장 조사’ 단계에서는 하천 구간에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 생물의 훼손이 심각한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생태, 수리·수문·수질 및 유역환경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3단계 ‘훼
[와이뉴스] 환경부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와 함께 내연 이륜차로 인한 도심지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각각 4만대, 5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320억 원, 5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올해 편성했다. 이번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지원을 강화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구매지원을 강화한다.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
[와이뉴스] 환경부는 3월 20일 오후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연곡정수장과 지하수저류댐 설치예정지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여 이 일대 물공급 현황을 확인하고 지하수저류댐 설치 사업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3월 11일 대통령 주재 강원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강릉시 주민이 가뭄 대비 시설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강릉 물 부족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강릉시 연곡면은 2015년 6월 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 급수를 겪은 지역으로, 요즘도 물이 부족할 때마다 인근 정수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케이티엑스(KTX) 개통으로 점차 늘어나는 관광객의 물 수요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곡면의 유일한 수원인 연곡천을 대체할 수 있는 수원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에 18,000㎥/일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의 극한 가뭄 극복에 큰 도움을 준 보길도 지하수저류댐보다 16배나 더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환경부는 202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원양선원을 대상으로 위성통신 등을 활용해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확대 추진한다. 원양 운항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은 근무 특성상 응급상황 및 치료 가능한 질환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방치되거나 악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위성통신으로 원격의료장비가 설치된 선박과 해양의료센터(부산대병원)를 연결해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하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지난해까지 총 85,276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작년에는 160척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22,906건(응급·처치지도 969건, 건강상담 21,937건)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다. 올해는 신규 20척의 선박을 추가하여 총 180척의 원양 상선 및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4,000여 명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양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통해 원양선박 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선원의 의료복지 수
[와이뉴스] 3월 20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지 한달째 접어들었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3월 19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3.11~3.15) 일평균 입원환자수 대비 2.5%가량 증가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215명이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천여 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상황을 점검했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통
[와이뉴스] 경기도는 20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화성시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현장을 찾아 정화활동을 했다. 관리천 정화활동은 경기도 수자원본부·보건환경연구원, 화성·평택시 3개 기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약 90여명이 참여했다. 정화작업은 관리천 합류지점에서 어소교-한산교-진위천 합류지점 등 관리천 8km 구간을 중심으로 하천 바닥 및 제방 주변 쓰레기와 상류지역으로부터 떠내려온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팔당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도 매년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는 특히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수질오염사고로 몸살을 앓은 관리천의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가 화성시, 평택시와 함께 정화활동을 추진하게 됐다 라고” 말했다 화성시 관리천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1월 9일 화성시 양감면 소재 화학물질 보관시설 화재로 인해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이 인근 하천인 관리천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와이뉴스] 수원시 팔달구는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하고 특히 관광지역인 행궁동의 청결한 거리질서 정립을 위해 지난 20일 행궁동 일원에서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캠페인을 실시했다. 팔달구 환경위생과와 행궁동 직원 및 단체원 등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캠페인은 행리단길, 공방거리, 통닭거리, 수원천변, 수원화성에서 팔달문까지의 대로변 등 행궁동 관광 및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궁동 관광 및 상업 밀집 지역은 주말 쓰레기 배출 및 수거시간 이후 배출에 따른 거리 청결 유지가 중요한 현안이다. 이에 캠페인 참가자들은 이 지역 상가를 돌아다니며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방법, 특히 ‘내 집 앞, 내점포 앞 배출’, ‘저녁 8시 이후 새벽 5시 이전 배출’, 일요일 미수거에 따른 ‘토요일 배출 금지’등 헷갈리기 쉬운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실천을 강조했다. 김기배 팔달구청장은 “깨끗한 거리, 청결한 팔달 만들기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철저한 분리배출과 함께 배출 시간과 장소를 준수할 때 이루어진다. 팔달구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점검(3.20.~29.)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된다. 또한 중대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 기간에 온라인상의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기획합동점검 등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오남용 의심 사례 또는 불법 취급 의심 사례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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