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5주간 ‘2024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①규제개선 과제 제안’과 ‘②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개인, 단체, 기업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수상자 총 15명을 선정,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특히 규제개선 과제 제안 부문의 최우수 1명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도 처음으로 수여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농식품부 누리집을 참조해 신청서, 작품파일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모전이 평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를 직접 개선할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와이뉴스] 경기도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17일부터 23일까지 ‘제2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도는 이번 기후변화주간의 주제를 ‘빅 웨이브 오브 클라이메이트 액션(Big Wave of Climate Action) :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로 정하고 기후행동 확산 동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경기도는 4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구열기 off(끄고), 지속가능성 on(켜요)) 우리의 선택 RE100!’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온라인 서명 운동을 통해 기후 및 경제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 정책 전환 및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다. 행사 첫째 날인 17일에는 시민과학 역할과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소개하는 ‘스위치 더 경기포럼’과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발굴의 장인 ‘포용적 기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된다. 18일에는 ‘정원&산림 콘퍼런스’가 시흥 오이도 박물관에서 열리며, 기후위기 시대에 정원 산림의 역할 및 정책 전문가의 강연이 진행된다. 19일에는 도내 사업장을 두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13시 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2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점검 결과 일반병상 입원환자는 83,349명으로 전주(4.1~5일) 대비 3.7% 감소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주 대비 1.5%, 전체종합병원의 경우 전주 대비 2%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에 대해 진료제한 메세지를 표출하는 기관은 16개소로 전주 대비 1개소 증가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기한을 4월 12일에서 17일까지로 연장했고, 지난 3월 25일부터 2차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147명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4.9.~4.12.)하여 ｢4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안)｣을 심의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평가를 통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이번 4주기 평가에서는 검진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검진기관인 13,203개소*기관에 대해 서면조사와 일부 방문조사(5% 내외)를 통해 8개 평가분야, 437개 평가문항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영유아검진이 가장 높았고, 병원급 검진기관은 위암검진 가장 낮고 의원급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과 대장암검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수*가 많을수록 평균점수가 낮고 과락제도 등의 영향으로 우수등급 비율도 낮아진다. 평가 결과 공개 후에는 미흡기관에 대해
[와이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다도해해상 및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해양쓰레기 주민자율수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도해해상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15개 섬(무인도 3개, 유인도 12개) 40곳을 대상으로 12개의 마을주민회가 참여한다. 이 사업은 쓰레기를 수거하기 힘든 섬 지역 주민들이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참여하면 국립공원공단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운반선 등 장비를 지원해 처리하는 민관 3자간 협력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는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소득향상 기회를 제공한다. 2022년부터 8개 섬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됐으며, 지난해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구역으로 편입된 비금도 명사십리해변이 포함되는 등 대상 섬이 15개로 늘어났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4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고, 주민 참여자 수도 사업 첫해 718명에서 이듬해 3배 이상 증가한 2,649명이 참여했다. 특히, 다도해해상 상조도 당도마을의 경우 이
[와이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환경기술 발전과 환경산업 성장에 기여한 우수 환경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2024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을 공모한다.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환경기술대상 공모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글로벌탑 혁신기술’ 부문과 우수한 성과가 기대되는 ‘글로벌탑 유망기술’ 부문으로 구분해서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계획과 제출서류 등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국민 투표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8개 기술*에 대해 올해 9월 부산에서 열리는 ‘2024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에서 시상하고, 각 분야별 수상자에게 상장 및 최대 1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해외진출 지원사업(해외 공급망 진출 및 현지실증 지원 등)이나 환경금융 지원사업(융자 지원 등)을 신청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선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제사회의
[와이뉴스] 환경부는 환경 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창업기회 및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 정보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11회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국립생태원 등 환경부 3개 산하기관이 새롭게 참여하여 더욱 다양한 환경 정보의 활용과 분석의 장으로 확대된다. 공모 분야는 공공 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활용’ 부문과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분석’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총 18개의 수상팀을 확정할 예정이다. 각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은 국민평가 및 시상식 당일(7월 18일, 포스트타워 서울 중구 소재)에 최종경연을 통해 정해진다. 이번 공모전은 총상금 3,500만 원의 규모로 대상 및 최우수상 등 총 6개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나머지 12개 팀에
[와이뉴스] 환경부는 수질 악화 예방 등을 위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둔 5월 1일부터 두 달간 개인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금강·낙동강 수계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점검단은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수질 자가측정 등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정화조 시설의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의무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은 수계 오염 부하가 높은 하루 처리용량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과 대규모 정화조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지자체별 점검에 따른 위반시설과 수계별 상류 등 중점관리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정화조 집중 청소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기관별 누리집 및 시군별 반상회를 통해 정화조 청소 의무와 청소 신청 방법 등을 홍보하고, 홍수기 시작 전에 정화조 집중청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화조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분뇨 찌꺼기 등이 수계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와이뉴스] 수원시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식물 거버넌스’로 식물유전자원 보전을 위해 협력한다. 수원시와 국립수목원은 12일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식물 유전 자원의 전시·보전·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임영석 국립수목원 원장이 업무협약서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수원시와 국립수목원은 ▲식물유전 자원 보전을 위한 공동연구 ▲산림생물자원 교환·지원 ▲수목원·정원 조성에 관한 기술 검토와 자문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협력 ▲정원산업·정원식물 등에 관한 정보 교류·협력 등을 약속했다. 수원시는 ‘국립수목원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는 식물을 매개로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 기반 식물자원의 보전·복원, 확산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자생식물 정원 대상지를 제공하고, 정원조성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은 대량증식기술 재배 등 연구개발의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수원의 희귀식물인 해오라비난초, 칠보치마를 비롯해 ‘수원’의 명칭이 포함된 자생식물 수원땅귀개, 수원골, 수원사초, 수원고랭이
[와이뉴스]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되며,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행위로 가축분뇨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8, 과태료 132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치 한 바 있다.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이하 SFTS) 감염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4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참진드기 감시 사업은 질병관리청이 국방부(국군의학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와 협업하여 전국 18개 지점에서 매월 수행하며, 매월 참진드기 밀도와 병원체 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진드기는 3숙주 진드기로, 유충, 약충, 성충 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주에 기생하여 흡혈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4~5월)부터 약충이 발생하여 여름철(6~7월)에는 성충, 가을철(9월)에는 주로 유충이 발생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국내에서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는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 이내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SFTS는 국내 첫 환자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기술을 적용한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 사업’의 대상기업 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중인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 사업’은 사업시행주체인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 사업공고 후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동물용의약품 개발 필요성, 성장 가능성, 산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국내 식물기반 동물용의약품 등을 개발하는 기업에서는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 개발 제품의 임상실험, 수출 현지 인허가 취득 등 제품 상용화에 대해 기업별 맞춤형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품목허가 완료 후 시범접종 중인 동물용 그린백신의 수출(일본, 벨라루스 등)을 위한 현지 인허가 및 임상시험 지원사례 등 7개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그린바이오 동물용의약품을 국제표준에 맞춰 생산 후 수출하기 위해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증 시설인 ‘그린바이오 동물용의약품 생산거점’을 건립(‘23~‘25년
[와이뉴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12일 인천의료원을 방문하여 인천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을 비롯한 일선 현장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인천의료원은 1985년에 '지방공사 인천병원'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인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5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인천시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 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인천의료원, 인천시 관계자와 지자체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지방의료원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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