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6월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1개월로 완화되고,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6월에 총 6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시각ㆍ청각장애인도 장벽 없이 의료기기 사용('의료기기법', 6. 14.) 의료기기의 사용 방법, 사용 기한,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과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기에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 정보의 문자를 확대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예를 들면, 혈압계로 측정된 혈압이 음성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의료기기 자체에 추가하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고,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변경('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75건, 98.8%)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이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의약품 20,758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1,778개 품목에 대해 소량포장단위 의무공급비율을 ‘10%’에서 ‘3~8%’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해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나, 소량포장단위 공급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비율을 10% 이하에서 차등적용하거나 제외 하고 있다. 올해 소량포장단위 공급비율이 차등적용되는 1,778개 품목을 비율별로 살펴보면 8% 121개 품목, 5% 640개 품목, 3% 1,017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소량포장의 적정한 수요와 환자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공급비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유통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업계의 부담은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4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와이뉴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사)한국축산식품학회는 ‘디지털 신성장 시대, 축산식품산업의 전략: 전통과 혁신의 공존 및 상생’을 주제로 5월 29일부터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56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국내외 축산 및 식품 분야 정부 기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외 축산 식품 전문가 60여 명이 연사로 나서며, 기조연설, 특별강연, 특별토론과 총 9개의 분과(세션)별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첫째 날(5월 29일)에는 신진연구자 발표로 안전한 식육과 유·육제품 생산을 위한 미래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연구논문 작성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과 ‘연구 윤리의 필요성’에 관한 특별강연도 진행된다. 둘째 날(5월 30일)에는 9개 분과(세션)별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환경을 고려한 탄소저감식품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기술, 식품 안전과 관련된 클린라벨(Clean Label) 인증 시스템을 소개한다. 아울러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축산 식품, 축산 빅데이터 활용 등 최신 기술도 선보인다. 육제품 초냉각 기술,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세계적 희귀 버섯인 ‘모렐버섯(곰보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인공 재배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특허등록을 마쳤다. 모렐버섯은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지니고 풍미가 뛰어나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고급 식재료로 통한다. 유럽을 비롯한 미국에서는 일반 요리 외 초콜릿, 주류 등에 폭넓게 쓰이는 버섯이다. 유기 게르마늄(Ge)을 많이 함유해 신장 허약, 성기능 쇠약, 위염，소화불량，식욕부진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 다양한 비타민과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단백질은 목이버섯보다 2배가량 많은 양이 들어 있다. 2000년 이후 중국에서 처음 인공 재배에 성공했지만, 생산량이 소비 증가량보다 부족해 건조 버섯 1kg당 5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렐버섯을 야생에서 채취하거나 중국에서 전량 수입해 식재료로 이용하는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은 3년간의 연구 끝에 이번 인공 재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다양한 배지 재료에 영양원과 무기성분을 첨가해 종균(씨균)을 배양했다. 이 종균(씨균)을 상자나 온실 토양에 접종해 일정 기간 키운 뒤, 다시 영양원을
[와이뉴스] 안성시는 지난 28일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안성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과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총 20명이며 공동위원장인 김보라 안성시장과 당연직 위원으로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6명과 위촉직 위원으로 안성시의회의 이중섭 시의원과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 등 13명을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상영(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안성시 탄소중립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과 대화를 가졌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안성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행정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성시에 나아갈 정책의 방향들을 설정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5월 28일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에 위치한 센터 대회의실에서 신품종재배단지 상생발전을 위한 『2024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019년부터 조성된 8개『산림신품종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운영 활성화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고부가가치 산림신품종을 대량생산·판매하여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평창, 하동, 장수, 광양, 해남, 세종, 김천, 산청의 관할 지자체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석하여 지금까지의 운영·관리 애로사항과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산림청 협력업체인『다울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운영주체인 8개 사회적협동조합이 자립할 수 있도록『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산업화 성공 컨설팅』에 대해서 발표했다. 운영·관리 주체인 8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운영방식을 공유했으며, 8개 지자체에서도『산림신품종 재배단지』가 활성화되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됐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산
[와이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온실가스인 메탄을 알코올로 분해하는 자생 미생물 메탄자화균을 효과적으로 배양하는 신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메탄(메테인)은 지구온난화지수가 80인 기체(이산화탄소 대비 80배로 에너지 보존 수명 20년 기준)로 가축 사육장, 쓰레기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에서 주로 발생된다. 메탄자화균은 메탄을 산화(알코올로 분해)시켜 탄소원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세균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능력이 있지만 적은 개체수로 인해 직접적인 분리가 어려워 온실가스 저감 기술에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박희등 고려대 교수 연구진과 함께 미생물군집내 메탄자화균의 분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 메탄 가스 주입 멤브레인(막)을 이용해 메탄자화균이 최대 70%까지 분포하는 농화배양 기술을 개발해 올해 4월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연구진은 생물막 반응기(Membrane Biofilm Reactor)를 이용하여 메탄을 먹이로 하는 미생물만 막 표면에 부착하여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메탄자화균의 분포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메탄 주입 속
[와이뉴스] 경기도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친환경제품 판로 개척을 위해 업사이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업사이클 팝업스토어는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웰컴스테이지·중앙광장에서 6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열리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플라스틱 블록장남감을 만드는 ‘동네형’, 폐목재 활용 나무 제품을 제작하는 ‘이서우드’, 폐어망 활용 리사이클 가방 제작 기업인 ‘컷더트래쉬’ 등이 참여한다. 경기도는 신세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라이브 방송을 6월 3일 오후 8시에 진행하고 온라인판매는 7일간 진행되어 더 많은 도민들이 업사이클링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채널을 동시 운영할 계획이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팝업스토어는 업사이클 소재의 활용 가능성을 다양하게 선보임으로써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민․관․공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자원순환 협업 모델은 자원순환 문화 확산 및 순환경제 사회로의 변
[와이뉴스] 정부는 5월 28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개편 등 의료개혁특위에서 선정한 전달체계‧지역의료 관련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이다. 이날 제2차 회의는 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➊큰 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➋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➌상급종합병원 관점에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모델을 안건으로 선정하여 논의했다. 먼저, ｢큰 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 안건에서는 발제 위원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일차의료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정의를 바탕으로 의료공급, 의료이용, 진료협력, 보상 및 평가 등을 아우르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안건인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에서는 발제 위원이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진료, 인력, 진료 협력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전환에 대한 보상방안 등을 제시했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약 2주간‘DMZ자생식물원’ 내 비개방 구역인 ‘북방계식물전시원’을 특별 개방한다. 이곳에서는 기후변화로 점점 사라져가는 북방계식물과 북한식물들을 볼 수 있다. 또한 방문자센터에는 DMZ자생식물원 전경과 DMZ식물, 북방계 및 북한식물의 사진과 희귀·특산식물 세밀화가 전시되어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한국에서 DMZ와 가장 가깝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식물원인 DMZ자생식물원, 모두 10개의 전문 전시원으로 구성된 이곳은 DMZ 내 서식 식물의 약 40%(1,120종)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전시원에는 야광나무, 가침박달, 갯활량나물, 애기자운, 산솜다리, 개벼룩, 참조팝나무, 함박꽃나무, 만주미나리아재비, 버들까치수염 등이 피어 있다. 특히 이번에 개방하는 북방계식물전시원에는 너도개미자리, 백두산떡쑥, 흰양귀비, 오랑캐장구채, 만병초, 부채붓꽃, 복주머니란 등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쉽게 허락하지 않는 현장을 오가며 노력과 땀으로 조성한 DMZ자생식물원과 기후변화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북방계 및 북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금남호남정맥 무룡고개(전북 장수군)에서 ‘토지피복 변화 예측 기반의 정맥 관리 방안 마련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백두대간에서 분기한 정맥은 2020년 개념이 법제화됐으나, 대부분 사유지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정맥 산줄기의 보전을 위해 산림면적 변화를 인공지능 심층학습(딥러닝)으로 인구밀도, 지형, 훼손지 분포 등을 반영해 미래 토지피복 변화를 예측하는 기술을 연구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금남호남정맥 및 호남정맥에 신기술을 적용한 결과 10년 후 산림이 0.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예를 들면 정맥 주변 마을의 인구감소로 인해 농경지, 초지 중 일부가 산림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도시 면적이 0.0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은 기존 토지피복 예측 기술보다 약 20% 정도 성능이 개선되어, 미래 변화 전망을 기반으로 정맥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금남호남정맥 뿐 아니라 한북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5월 28일 15시 부영태평빌딩에서 의료계․학계․산업계․공공기관 등 연구자 대상으로'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가명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했다. 올해 현장 설명회는 총 2회 실시되며, 2차 설명회는 6월 4일(화) 13시 30분 대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현장에서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에 활용은 더욱 촉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여 더욱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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