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정부는 6월 13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 방향'과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의 기준과 보상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며, 끝나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했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방향에서는 ▴의료기관이 중점 기능과 성과에 집중 할 수 있는 공급체계 개편, ▴예방과 회복기 기능 강화, ▴지역완결형 협력 의료체계를 구축,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병상, 장비 등 합리적 자원 관리체계 확립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등증 이하 환자의 진료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면서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의, 진료지원인력 등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와 더불어 ▴전공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병상‧진료‧수련‧보상체계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지역 상급종합병원 관점에서 지역 완결적 의료를 위한 거버넌스와 협력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전문
[와이뉴스] 환경부는 6월 13일 오후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의 홍수대책상황실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여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대비 국가하천 상황관리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원주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북한강 등 9개 국가하천에 대해 여름철 홍수 대응대책을 보고 받고, △하천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실시간 운영상황, △감시(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공유, △하천통제 및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원 사전확보 등의 기관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장중심의 홍수 안전 확보를 위해 관할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올해 3월 하천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 합동 모의훈련,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 △홍수대책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 가동 등 홍수 대응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할 구역의 국가하천 실시간 감시(모니터링) 체계를 위해 669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등 실시간으로 하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와이뉴스] 정부는 6월 13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 집단 진료거부 대응 정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선언하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 연세대 의대 비대위 등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6월 10일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총 3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 또한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12일, 경북 영주시 소재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방문한 한-라오스 산림협력사업단에 산림약용자원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업무 협력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라오스는 국토의 약 47%가 산림으로, 산림자원이 주요 식량원이자 농업 부가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생물 다양성 유지와 지속 가능한 이용, 농업‧임업 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비목재임산물의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협력하여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기후변화, 사막화 방지 등 국제적 산림 이슈에 대응하고 산림 분야의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다양한 국제경험과 한국의 선진 산림 기술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의 산림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있다. 이번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방문에는 라오스 농림부 산하 산림공무원 및 사업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림약용자원연구소 현황과 연구 분야 소개 ▲산양삼 재배 기술과 품질 규격화 연구 성과 공유 ▲영주산양삼클러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6월 14일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헌혈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혈자의 날은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로 ‘세계 헌혈자의 날*(6.14)’과 함께 기념한다. 이날 행사는 생명나눔을 실천한 헌혈유공자에게 포상하는 기념식을 거행한다. 아울러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헌혈 관련 홍보 공간* 10곳을 운영하여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부대행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기념식은 ‘같이하는 헌혈, 마음을 나누다. 가치 있는 헌혈, 생명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주제 영상 상영 및 기념 세리머니 ▲헌혈유공자 포상 ▲헌혈자·수혈자·종사자의 헌혈 관련 사례 영상 상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한다. 헌혈유공자 포상은 다회헌혈 참여 및 헌혈증진 활동에 앞장서 온 황의선 님 등 개인 31명과 14개 기관에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1981년 첫 헌혈을 시작한 황의선 님은 2018년까지 37년간 총 749차례에 걸쳐 헌혈에 참여함은 물론, 헌혈증서 265매를 기부하는 등
[와이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6월 14일 에이티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과 공조를 위해 ‘2024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란 자동차에 사용된 원료의 채취부터 제작 및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업계와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하여 유럽, 중국 등 각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의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와 함께 유럽 배터리 규제에 따른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 등을 공유한다. 첫 번째 연사로 유럽 자동차제조사협회(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에릭 포츠마(Erik Postma) 박사가 ‘유럽 자동차제작자 관점에서 본 자동차 전과정평가 규제 개발 동향’을 발표하며, 이어서 국제청정교통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ation)의 지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육아정책연구소(서울 중구 소재) 중회의실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의 국가책임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4가지 방식(신축, 매입, 리모델링, 장기임차) 간 배분의 적정성 및 각 방식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강민규 보육정책관, 보육진흥원 권주원 본부장, 동남보건대학교 김혜금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오늘 토론회에서의 제언을 바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관세청은 6월 11일(화, 14:00) 충남대학교병원과 ‘소아·청소년 환자 후원금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약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치료비를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ㅇ 동 협약을 계기로 향후 관세청의 공식 캐릭터 상품의 판매 수익 일부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대전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여 지역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해 왔다. 조강희 충남대학교병원 원장은 협약서에 서명하며, “정부기관인 관세청에서 지역사회 소아청소년 환아들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부금은 목적에 맞게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리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 이번 협약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광릉숲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여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조계종 25교구 교구장 호산 스님, 홍지선 남양주부시장, 이현호 포천부시장 등 경기도·남양주·포천시 주요 인사 및 광릉숲 인접 지역 이장단과 함께 ‘100대 명품숲 입간판 제막식’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숲으로 그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아 2010년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한 광릉숲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도 선정된 것이다. ‘명품숲 입간판’은 국립수목원을 찾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방문자 안내센터 앞에 설치하여 광릉숲 보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고,제막식에 참여한 인사들도 광릉숲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지정과 방문자 안내센터 오픈을 축하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오늘 제막식에 참석해주신 분들과 우리나라에서 물푸레나무가 처음 발견된 곳인 광릉숲에서 물푸레나무를 심었다”며, “기후변화 위기인 지금,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약국 59개소에 대해 실제 취급 내역과 불법 취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획합동점검(6.13.~27.)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인 의료기관․약국 59개소는 ’23년 6월부터 ’24년 3월 사이에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료용 마약류를 판매한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했으나 해당 의료용 마약류의 구매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곳으로, 병의원 47개소*, 약국 5개소, 동물병원 7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마약류 구입 미보고 관련 실제 취급내역과 불법 사용․유통 여부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현장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미가입·구입 미보고 사유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하게 마약류를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과정에서 허가 신청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이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정협의체는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선 의약품 분야에 대해서 1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한 후 평가를 거쳐 정식 운영 전환 여부와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등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정 신청 대상은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품질 심사자료 ▲자료보호 대상 여부에 관한 자료이며, 식약처는 사전심의를 거쳐 조정협의체 회의 안건을 선정한다. 참고로 ▲규정이 명확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거나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조정협의체 심의를 받은 경우 등은 사전심의 과정에서 제외된다. 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안건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협의체 회의에서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보완 사항에 대한 조정 결과를 도출하며, 조정 결과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의료기기의 베트남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6월 13일 베트남 의료기기청과 ‘의료기기 규제당국 간 정례적 국장급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2024 베트남 K-의료기기 전시회’에 참석해 우수한 국내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기기 규제외교를 통한 수출규제장벽 해소를 위해 베트남의 ｢의료기기법｣ 제정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베트남 의료기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케미칼, 오스템임플란트, 웨이센 등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베트남 의료기기청에 전달하여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2024 베트남 K-의료기기 전시회(제2회 K-Med Expo)’에서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세미나에서 국내 의료기기 품질관리 체계의 우수성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참여업체의 홍보 부스를 방문·격려할 계획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식약처는 K-의료기기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 수출을 지속적으로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2일,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이행을 위한 목재 수종식별 기술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목재 수급의 85%가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산림청은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유통을 근절하고자 수입 목재의 합법성을 검사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목재의 합법성 검사를 위해 서류 확인과 함께 수종 확인을 위한 목재 수종식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목재제품 수종식별 기술에는 해부학, 유전학, 화학, 머신비전 기술 등이 있다. 이 중 우리나라는 해부학과 유전학 기술을 개발하여 목재 수종식별에 일부 활용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목재 수종식별 기술 정착을 위하여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정책방향, △수입 목재 수종식별 기술 적용사례, △목재 수종식별 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관련하여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우관수 과장은 “이번 세미나가 정책-연구-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목재 시장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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