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27일 충남 서산시 천수만에 있는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고수온 대응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액화 산소 장비 등 고수온 대응 장비를 점검하면서 “천수만과 같은 내만은 다른 해역보다 여름철 수온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가두리에서 양식 중인 숭어는 다른 양식어종에 비해 높은 수온에 잘 견디기는 하나, 여름철에 면역력이 약화되면 폐사할 수 있으니, 고수온 관심 기간(5.20.~9.30.) 동안에는 산소 공급, 사육 밀도 및 사료 공급량 조절 등 세심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충분한 보상과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과 함께, 입식 신고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6월 21일 부산시 기장군 육상 양식장을 찾아 고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했으며, 6월 28일(금)에는 전남 여수시 소재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해 여름철 재해 대응 상황 점검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강 장관은 천수만과 부남호 일대 해역을 둘러보며, 수질 등
[와이뉴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골프장 169곳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하반기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농약잔류량 검사는 매년 시군과 합동으로 골프장 농약의 안전사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 차례 실시한다. 상반기 농약잔류량 검사는 현재 분석 진행 중이다. 우기에는 잔디생육 및 병충해 방제로 농약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잔디 사용 금지 농약 사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골프장의 페어웨이와 그린으로 구분해 토양을 채취하고, 최종유출수를 포함한 연못의 수질과 관련한 카벤다짐, 클로로탈로닐 등 총 25종 농약을 검사한다. 특히 클로로탈로닐은 국내 골프장에서는 다량 사용 중으로 올해부터 신규 항목으로 추가해 모니터링 한다. 검사 결과는 시군에 통보해 골프장의 잔디와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 사용 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농약사용량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bs
[와이뉴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메르스, 탄저 및 야토병 등 고위험병원체를 진단할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 3, BL3) 연구시설에 대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지난 10일 재인증 및 사용 허가를 받았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은 생물학적 위험성이 높은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으로부터 실험자의 인체 감염 사고와 병원체 유출 가능성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특수 연구시설로, 국가가 정한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초 허가일로부터 3년마다 질병관리청으로 설치 기준 및 운영 상태를 재확인받아야 한다. 연구원은 2020년 신청사 이전에 따라 그해 11월 신규인증 취득 후, 경기도에서 개최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각종 국제 행사장의 생물테러감염병 점검 및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19 등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의 진단검사를 수행해 왔다. 지난해 말 3년의 재확인 기한이 다가와 실험실 관리, 시설운영기록 및 시설검증자료 등 관련서류의 서면심사와 질병관리청 전문가의 현장실사를 통해 시설의 운영 및 안전성 확보에 문제없음이 확인돼 재인증을 받았다. 이번 재인증 취득으로 보건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26일, 산림생명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역 기반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기반의 연구 협력을 위하여 경남산림환경연구원 강명효 원장을 초청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의 연구 성과와 경남산림환경연구원의 연구사업 현황 공유를 통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산림생명자원의 기능성 생활소재화 연구 성과를 소개했고, 경남산림환경연구원은 산림환경 시험·연구 실용화 추진 및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성과 및 현황 공유를 바탕으로 지역 기반의 상생 관계 구축 및 연구 추진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 “이번 지역 기반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 지역 내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산림생명자원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산림생명자원 연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공장화재의 유가족 및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 '화성 공장화재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6월 25일부터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심리지원단은 보건복지부(국가트라우마센터), 행정안전부(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고용노동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민간전문학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유가족 및 부상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전문가가 심리적 응급처치(PFA), 마음건강평가,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활동을 지원하고, 심리안정용품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직업트라우마센터는 화재 발생 사업장 및 인근 사업장 근로자 대상,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분향소 방문객 대상,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화재사고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필요시 민간전문학회 등을 통해 재난경험자 대상 집단상담 및 교육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유가족 및 직․간접으로 사건에 노출된 분들의 트라우마를 최소화 할
[와이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천광역시와 함께 2024년 6월 27일 인천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찾아 난임부부와 임산부 심리적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및 임산부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개소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올해까지 총 9개의 권역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확충했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모자보건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산전·후 우울증등 임산부 심리·정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2019년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천대길병원)를 지정·운영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왔다. 정부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로 개편하고 유산·사산 임산부 지지 등 그 지원 범위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날 센터를 찾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만혼으로 난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 산전·후 우울증, 양육모 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14시에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 ▲임종실 수가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의결하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성을 견고히 하였다. 국민과 환자 모두 거주지역와 연령에 관계없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공백없이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공정한 보상체계의 기반 마련을 위한 안건이 상정되었다. 먼저 지역과 필수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3년 12월부터 분만, 소아 등의 분야에서 도입·운영중인 공공정책수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정원칙, 주기적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이를 전담하여 논의할 수 있는 (가칭)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한다. 저
[와이뉴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6월 27일, 전남 해남군에 있는 가루쌀 생산단지를 찾아 모기르기(육묘), 모내기(이앙) 상황을 살피고 농업인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가루쌀 안정생산을 지원하는 전남지역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상황을 보고 받았다. 조 청장은 “올해 장마 시작 시기와 가루쌀 이앙 시기(6월 하순부터 7월 초순)가 겹쳐 초기생육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가지 치는 기간(분얼기)에는 논물을 얕게 대 이삭 맺을 수 있는 가지(유효경)를 빨리 확보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에 동행한 해남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이앙 후 출수기 재배관리 기술 교육, 물관리 및 병해충 방제와 같은 생육 후기 재배 기술 교육에 가루쌀 재배 농가들이 적극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라며 “지역단위 현장기술지원단은 가루쌀 생산단지 농업인들과 소통하며, 현장 문제를 조기에 찾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24년 ‘전략작물산업화’ 사업에 참여하는 가루쌀 생산단지와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지자체(도·시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단지별 생
[와이뉴스]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원장 김태련) 은 2024년 6월 27일 14시 30분, 인천광역시장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 인구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인천특색형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의 협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색형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인구교육분야 인정교과서(교과서명: 인구와미래)를 승인( ́24.2)하고 해당 교과서를 활용한 인구교과목을 운영(학교 교육과정 편성 승인, ́23.11)하는 등 인구교육에 관심이 높은 지자체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약기관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인천 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 교육과정 내 인구교육 프로그램 확대, ▲인천지역 인구 특성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세대 인구교육 확산, ▲타지역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특색형 학교 및 지역사회 인구교육 시범 모델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와이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6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가톨릭의대 및 성균관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집단휴진 유예를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연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집단휴진 강행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병원들의 추가적인 집단휴진 철회를 설득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대화에 더욱 힘쓰는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세워나가고 있음을 강조하며 의료계의 논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유연하게, 충실하게, 원칙을 지키며 의료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를 실행해 나가는 한편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환경부는 7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강원 인제 ‘대암산 용늪’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하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인제 대암산 용늪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해발 1,280m)에 위치한 습지로 4,000여 년 넘게 습지에 서식하던 식물이 썩지 않고 그대로 쌓여 이탄층을 형성한 곳이다. 용늪은 국내 유일의 고층습원으로 우수성을 인정 받아 국내 1호 람사르습지로 등록(1997.3)되었으며, 환경부도 199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습지보전계획 수립, 정밀조사, 외래종 제거, 보전‧이용시설 설치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용늪은 환경부에서 2017년에 실시한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기생꽃, 제비동자꽃, 참매, 삵이 발견되는 등 총 931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다. 용늪 인근에는 3개의 생태마을(냇강마을, 백담마을, 달뜨는 마을)이 있다. 이곳 마을들은 2013년에 용늪과 함께 생태관광지역으로
[와이뉴스] 환경부가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최초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제1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6월 27일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1월 1일에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구역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품 등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시켜주며, 실증결과 안정적이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한다. 그간 5개 부처에서 산업융합 등 7개 분야의 규제특례 제도가 시행 중이며, 올해 1월 1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전면개정 시행으로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8번째 규제특례 제도로 도입됐다. 심의위원회는 제도 시행 후 실증을 위한 과제로 접수된 이번 안건의 심의에
[와이뉴스] 정부는 6월 27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차 회의(6월 14일)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 위로 등을 통해 환자-의료인 간 신뢰를 형성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공정한 의료감정 기회 보장,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분쟁 해결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➊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개선방안(감정제도 중심), ➋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관련 개선 방향, ➌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제도 검토 방향, ➍‘의료사고 법제 소위’ 구성·운영(안)이 논의됐다. ➊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개선방안 (감정제도 중심) 의료사고 발생 초기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형성하여 분쟁과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의료인-환자 소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홍콩, 스코틀랜드 등에서 제정된 유감 표시법 사례 등을 검토하여 국내 입법 체계상 적용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감정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정부 구성·운영의 개선방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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