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7월 4일 건국대학교병원(병원장 유광하)을 방문하여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을 앞둔 출생통보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하고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는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및 등록되고, 이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왔다. 의료기관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간단한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출생통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 비용도 지원했다. 또한 지난 6월 19일부터는 출생통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26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출생통보제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다. 건국대학교병원은 소프트웨어 개선 및 심평원과의 출생정보 전송 검증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조기에 완료하고 시범운영에 참여 중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전송한 출생아동의 정보(실제데이터)가 심평원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직접 점검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감염관리실 업무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본 지침서는 국내 감염예방·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침개발팀을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국내외 감염관리 현황 및 현행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염관리실의 표준적인 업무 역할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정의와 근거, 업무 절차 및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에 따른 감염관리실 설치 기준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최근 감염관리실이 설치된 중소·요양병원 등에서의 감염관리 업무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업무 예시 자료 및 관련 법적 기준, 자주하는 질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질병청은 감염관리실에서 관련 업무 수행 시 본 지침서를 적극 참조하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은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관리실의 표준적인 역할과 범위를 제시한 업무 지침서가 마련되어 의미가 크다”고 밝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침식 대응을 위해 추진한 강릉 정동진해변 연안정비 사업을 7월 5일 준공한다고 밝혔다. 동해안의 대표 국민관광지인 정동진 해변은 2016년 겨울철 높은 파도로 인해 백사장 일부가 침식되어 인근 레일바이크 철로 기초가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381억원 투입하여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한 수중방파제와 해안 모래의 이동을 방지하는 돌제를 설치하고, 해안침식 저감을 위한 해안에 모래를 공급하는 등 연안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정동진 해변으로 직접 들어오는 파도가 약해지고 백사장의 폭이 늘어나게 되어 정동진 해변의 복구와 기능복원 등에 따른 연안재해의 예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비디오 모니터링과 해안선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동진 해변이 장기적으로도 침식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한 해변을 돌려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연안에서 생활
[와이뉴스] 환경부은 7월 4일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조합연합회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전기차 시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비업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에 힘입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최근 일거리 감소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내연자동차 정비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내 약 3만 3천여개의 회원을 가진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참여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기 시설관리 인력양성 지원,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 유지관리사업 참여 등 협력, △정비소내 충전부지 확보를 위한 공동협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개선사항 발굴 등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123만기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기 관리·정비 수요에 대비한 인력확보를 준비할 시기라고 보고 있다. 이번 협약의 이행은 자동차 정비업계가 충전기 관리‧
[와이뉴스] 기상청은 ‘2024년 6월 기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6월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21.4 ℃±0.3)보다 1.3 ℃ 높은 22.7 ℃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6월 상순에는 우리나라 동쪽 상공에서 찬 공기가 머물며 기온이 높지 않았으나, 6월 중순에는 이동성고기압권에서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높았던 가운데, 중국 대륙에서 데워진 공기가 서풍을 타고 유입되어 기온을 더욱 높였다. 특히, 6월 18일~20일은 따뜻한 남서풍까지 유입되면서 일최고기온이 35 ℃를 넘는 지역이 많아 6월 일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한 지점이 많았다. 21일에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 동안 기온이 매우 크게 올랐고,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가운데, 서울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4) 가 관측됐다. 이는 서울 지점의 기상 관측 이래(1907년 이후) 가장 이른 열대야 관측일이다. 6월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2.8일(평년 0.7일)로 역대 가장 많았고, 열대야일수는 0.1일(평년 0.0일)이었다. 2024년 6월 전국 강수량은 130.5 m
[와이뉴스] 산림청은 한국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신문이 들려주는 숲 이야기 엔‧아이‧이(NIE) 패스포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엔‧아이‧이(NIE : Newspaper In Education)’는 신문읽기를 통해 청소년들의 독해 및 쓰기능력을 길러주고 사고력, 논리력, 창의력을 높이는 효과가 검증돼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문활용교육이다. 산림청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정책과 흥미로운 산림정보를 담은 ‘신문이 들려주는 숲 이야기 엔‧아이‧이(NIE) 패스포트’를 발간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보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엔‧아이‧이(NIE) 패스포트’는 연령별 수준에 맞춰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으로 제작됐으며 탄소중립, 기후변화, 목재활용, 숲가꾸기 등 산림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신문기사 11~12건이 수록돼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학생 및 학부모 등 ‘엔‧아이‧이(NIE) 패스포트’를 필요로 하는 곳에 총 9,000권을 무상으로 배부했으며 ‘산림청 누리집 내 산림복지→산림교육자료실’ 에서도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
[와이뉴스]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임업 관련 53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날 소통간담회에서는 올해부터 바뀌는 산림제도를 설명하고 경제, 사회, 환경, 재난, 청년 등 다섯개 산림분야의 올해 상반기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경제) 목조주택 등 목재산업 활성화와 석재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사회) 산림기술분야 제도 재정비 및 현장 산림기능 인력 육성 △(환경) 산림의 생물다양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재난) 산사태 ‧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 △(청년) 국산목재 활용과 목재문화 활성화로 청년일자리 창출 등이다. 산림청은 전국 약 220만 명의 산주와 약 54만 명의 산림산업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각 분야에서 건의된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산림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온 결과 우리 숲은 매년 405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국민의 경제·환경·사회 자산이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7월 4일, 국내 목조주택(경골목구조)의 건축재료를 국산화하기 위해 개발된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목조건축의 핵심 자재인 덮개재료(벽, 바닥, 지붕용)는 대부분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oriented strandboard)로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입 가격 상승과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국내 목조주택 시장의 침체 우려가 있어, 목조주택용 건축재료의 국산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철 장마 기간이 긴 국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강도와 내수성을 강화한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새롭게 개발했다. 이번에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제조하기 위한 고내수성 접착제의 합성법 및 사용량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목재칩 비율, 제조 압력 및 온도, 시간 등 최적 제조 조건을 담고 있다. 한편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국내 보드 제조사인 동화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생산시스템이 구축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목조주택용 건축 부재 국산화의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를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고 외부에서 대량으로 조리된 음식을 배달받아 현장에서 배식하는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올해 학교·유치원 등에 배달 급식을 납품한 이력이 있는 업체 61곳을 포함하여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 28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제조·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며, 관련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량 조리 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및 달걀 취급 시 주의 요령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최근 3년(’21~’23년)간 대량 조리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원인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
[와이뉴스] 정부는 7월 3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정상화 방안 ▲필수의료를 살리는 급여보상체계 ▲환산지수 인상구조 개편 추진 상황에 대한 발제를 듣고, ▲필수의료 투자원칙 수립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세부내용을 토의했다. 특히,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분야 선정 기준 및 투자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현행 수가체계에서의 단기적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획일적 환산지수 결정 방식을 필수의료 집중 인상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 ▲응급실 등 대기비용을 수가로 도입하는 방안 ▲종별가산․의료질평가 지원금을 기능․성과기반 보상체계로 개편하는 방안 등 기존의 수가구조를 뛰어넘는 중장기적 과제도 검토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 중 전문위원의 의견이 모아진
[와이뉴스] 경기도가 경기도청사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장과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해 8일부터 운영한다. 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 지하 1층 환승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200면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도는 기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7면을 200면으로, 전기차 충전기 7기를 17기로 확대해 친환경차 이용자가 편리하게 주차하고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용으로 2기를 설치해 장애인도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초록색의 주차구획선과 흰색 글씨로 ‘친환경차량 전용’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며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만 주차할 수 있다.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친환경차 도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도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지하 1층 환승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7월 3일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복지부 2차관)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5년부터 56세(2025년 기준, 1968년생)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약 10%~15%는 C형간염이 원인이다. C형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들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는 연간 1~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C형간염 환자의 대부분(약 70%)은 증상이 없어 만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소아의료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안)｣을 보고하고 교육부와 협업하여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5주기 검진기관 평가 계획은 일반검진 및 암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검진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아울러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 질병예측도 비중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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