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가 30일 대한노인회 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에서 진행하는 ‘국회의원 직능전담제’ 일환으로 직능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병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이영권 상임부회장, 이병순 교육부회장, 윤철구 상임이사, 이상렬 선임이사, 송재찬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는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우리나라만이 가진 일선 마을 단위까지 조직된 유일한 노인복지 전달체계이다. 간담회에서는 대한노인회 발전을 위해 ▲ 노인연령의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 ▲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 임종제도’로 전환 ▲ UN데이 공휴일 재지정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이중근 회장은 “현 용산구 효창 중앙회관 청사는 건립된지 50년이 넘는 노후 및 협소 건물로써 업무 공
[와이뉴스]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곳곳에서 알박기 인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30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어 더욱 강한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모든 인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을 밝혔다. 특위는 정일영(기획재정·예산결산특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각 상임위를 대표해서 김문수(교육), 문금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박선원(국방·정보), 서영석(보건복지), 손명수(국토교통), 이강일(정무), 이용선(외교통일), 이용우(환경노동), 장경태(법제사법), 조계원·민형배(문화체육관광), 조인철(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채현일(행정안전), 허종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앞서 지난 24일 특위는 첫 기자회견을 열어 12·3 내란 이후에 모집공고를 낸 공공기관 임원만 107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각 기관이 추천한 후보자를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친 윤 감별사에 불과한 데다, 최종 임명권을 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여 윤석열 탄핵 심판을 저지하려 했던 인사라
[와이뉴스] 국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시책 마련의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합 놀이시설은 “모든 어린이가 장애 유무를 떠나 차별 없이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놀이터”로 규정되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유엔장애권리위원회의 권고(2022년)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놀이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의 내용에는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의 설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장
[와이뉴스] 지난 4월 30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 주관으로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에 따른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 순환 관계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재활용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간담회에는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안상교와 기업 관계자 10명이 참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자원 순환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며, “기업들이 순환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협력 방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폐자원 순환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화성특례시의 환경적·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4월 3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국과 함께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내 유·무형 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미래유산’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역사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일상 속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자원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미래유산의 문화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함께 높여,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담회에서는 조례안의 취지와 실효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례가 제정되면 각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미래유산 지정이 가능해지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정책 수립과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유산은 단순한 문화 보존을 넘어,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산”이라며, “도내 곳곳에 숨어 있
[와이뉴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일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김주영, 오세희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현대예술사진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시대, 왜 사진인가”라는 부제로 사진을 ‘일상예술’로 실현하고, 사진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박수현 의원은 사진 진흥을 위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 4월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홍현철 한국예총 대외협력본부장은“사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상예술로, 지역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김하영 한국프로사진협회 사진진흥위원장은 “‘사진서비스업 신고제’‘사진제작자 식별체계 구축’ 등 변화하는 사진환경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필 현대예술사진학회장은 “사진을 시각예술 하위가 아닌 독립 장르로 인식하며 국제교류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1일 성포고등학교에서 실시된 ‘도박 근절주간 등굣길 캠페인, 학교폭력·도박 stop! 안전하고 행복한 성포고’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생 도박문제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을 높이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산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행사에는 박태순 의장 외에도 성포고등학교와 안산교육지원청, 상록경찰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 성포고등학교를 찾은 박태순 의장은 학교 정문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도박 근절과 학교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으로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울러 캠페인 후에는 참석자들과 성포고등학교 교정을 둘러보며 학교시설을 파악하기도 했다. 박태순 의장은 “학생 도박을 비롯해 학교폭력과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사안의 심대성을 지역 각계가 인식하고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의회도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교육지원청은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가 지난 4월 30일 권선구 오목천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수원시 반려식물병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반려식물병원은 최근 관심이 급증하는 반려식물의 건강을 위한 질병 진단과 처방, 관리 상담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내 진단처방실, 치료실을 통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4:00~17:00에 운영되며,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 통합예약시스템에 사전 방문일시를 예약해 방문할 수 있다. 농업기술과 강당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채명기 위원장, 이대선 부위원장을 비롯해 환경안전위원회 소속 위원, 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는 만큼 이번 개원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며, “반려식물병원이 중심이 되어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반려식물 문화가 수원시 전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반려식물병원은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에 시설물과 인력 등을 보강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안전위원회 소속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금정3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민원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는 신탁 방식으로 추진 중인 금정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신탁사업자와 정비사업위원회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로 마련됐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재산 가치 산정 ▲정비사업위원회와 토지 소유자 간 소통 부족 ▲과도한 운영비 지출 ▲신탁 방식의 구조적 문제 등을 주요 민원으로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 위원은 “재개발은 원주민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금정3구역은 오히려 원주민을 내쫓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위원은 “주택 소유자들이 빌라 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 가치를 평가받고 있어,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대로라면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되기를 바랄 정도”라고 호소했다. 또한 “정비사업위원회가 토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월 30일, 화성시 봉담읍 소재 화성시민대학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진단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추진단 위원(8명)과 도의회 및 경기도 관계 공무원 등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차 진단회의 결과 '미흡 조례'로 분류된 사례를 중심으로 2차 진단을 실시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제도 정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지표, 운용계획 이행 상황, 구조조정 상황, 운영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현행 법률 체계와 제도 사이의 괴리를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조례'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되지 않아 상위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의원 발의 조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안산시 중앙동, 호수동, 대부동 소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총 6개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약 3억 6천2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각 학교의 노후 시설 보수, 안전 설비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이 시급한 항목에 투입되며,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와 학생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별 주요 사업으로는 ▲한들유치원 내부 도색 4천7백만 원 ▲덕성초등학교 현관 차양막 교체 설치 1천3백26만 원 ▲송호중학교 노후 차양막 지붕 교체 3천9백만 원 ▲중앙중학교 중앙현관 입구 캐노피 설치 5천3백만 원 ▲대부중학교 교사동 옥상 방수 공사 1억 원 ▲고잔고등학교 냉난방기 개선사업 1억 793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은미 의원은 “이번 사업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현장 수요를 반영해 추진된 것”이라며, “학교는 교육의 시작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심인 만큼, 교육환경 개선은 곧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4월 30일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회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신건강 예방 교육에서 ‘119안심콜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령층의 적극적인 등록을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노년기 정신건강 관리와 함께, 독거노인을 포함한 어르신들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으로 마련됐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119안심콜 서비스’ 활용법을 중심으로 구성돼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임상오 위원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은 지역사회 모두의 책임이며, 119안심콜 서비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며 “사전 등록만으로도 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당국이 건강정보와 위치를 즉시 파악해 보다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가족과 이웃은 물론 행정기관 모두가 어르신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등록 지원이 병행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4월 29일 간담회를 개최해 신규 입주한 영통 푸르지오 일대의 교통 및 생활환경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민대표단을 비롯해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 염태영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입주가 시작된 영통푸르지오 인근의 신호체계 미비와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주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차량 출입의 극심한 정체, 보행자 안전 미확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주민들은 “아파트 입구 신호 주기가 비효율적이고, 출차 대기 시간이 과도하게 길다”며 “신호 연동이 되지 않아 두 번의 우회전만으로도 4분 이상 소요되며, 일부 구간은 사고 위험도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행자들이 긴 신호 대기 시간 때문에 무단횡단을 자주 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어르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도로는 기반시설이 아직 정식 준공되지 않아 임시로 신호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며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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