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철도시설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항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철도시설은 많은 부분이 외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어서, 외부 온도의 영향에 취약하다. 2021년 환경부가 작성해 발표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철도레일 변형 및 탈선위험 증가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 피해와 재해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어,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은 국가철도공단에 철도 레일 좌굴위험에 대비해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22년 7월,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내의 장대레일이 50℃ 이상 상승한 온도로 인하여 좌굴했고, 이 레일 위로 SRT 열차가 통과해 탈선했다. 2018년 6월에도 마찬가지로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내에서 레일 좌굴로 인한 화물열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은 오는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 제2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주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다룬 데 이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제로 논의한다. 디지털·AI 시대를 맞아 허위조작 정보와 가짜뉴스 확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스스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실을 가려내는 능력, 곧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 필요성에 대해’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각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한 현재 대한민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미디어 문화 향유권 확대’,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제로 토론한다.
[와이뉴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발의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며 어려움을 겪은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만 개에 이르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 순환 등을 통해 시장과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尹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부정하고, 협동조합 예산 90% 삭감 등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복 의원은 “지방자치의 최전선에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활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복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회연대경제 기본원칙과 정의 ▲5년 단위 기본
[와이뉴스] 광명소방서는 지난 26일, 광명동 소재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는 최근 광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필로티 구조 및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의 안전 취약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필로티형 아파트는 1층이 주차장으로 개방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상층부로 연소 확대 위험이 크고,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광명소방서는 해당 아파트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층별 방화문 설치 및 폐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비상방송설비 음원 교체 등 화재예방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자에게 안내했다. 또 아파트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주민 대피 요령과 자율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지도를 병행했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노후 공동주택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평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지도를 계속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nbs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과 이군수 성남시의원은 27일 희망대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중간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희망대초 관계자를 비롯해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교육시설과, 수정경찰서 경비교통과, 성남시청 교통기획과, 수정구청 건설과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망대공원 인근 보차도 미분리 구간에 안전 보행로를 신설해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 동선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희망대초 정문 인근 기존 인도를 철거해 회차로로 재조성함으로써 통학 시간대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차량 하차 전용 구역을 확보해 학생 하차 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고, 차량 단속용 CCTV를 설치해 상시적인 교통질서 관리와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문승호 의원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정문 회차로 조성과 공원 보행로 설치가 완료되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은 물론,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도시건설분과는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의정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용인시 도시건설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자문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개최된 제1회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해 조경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식 ㈜더원 이앤씨 대표, 윤의식 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영일 ㈜두영 이앤씨 대표, 장일문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등 분과위원들이 참석해 집행부 관계부서로부터 현안 사항을 공유받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안)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가화 예정용지의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물량 배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8월 2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국학기공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협회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안양시국학기공협회 관계자는 안양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경기도협회 회장배 국학기공대회 10년, 안양시장배 국학기공대회 9년 출전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인원수에 따라 대회에서 식대비와 기공복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별도의 연습장이 없어 평촌중앙자유공원이나 공터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어, 안정적인 연습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는 생활체육 보급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정기 행사 및 대회 참가 등을 통해 지역 내 건강한 생활문화 조성하고 있으며,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해 현재 약 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박달1동, 석수2동, 안양7동, 안양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공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나, 동안구 행정복지센터에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채명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6일 파주시 연다산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운정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 관계부서로부터 추진 동향 보고를 받고, 사업의 조속하고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보고에 따르면, 운정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1.31㎢(약 39.6만평) 규모로, 2020년부터 2034년까지 추진되는 대규모 지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현재 경기도시공사(GH)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화 방안 수립 및 관련 용역 착수를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2026년에는 GTX-A 승·하차 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착수될 예정이며, GH의 신규사업 투자절차 이행, 산업단지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실제 착공은 2030년으로 예정돼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운정 테크노밸리를 파주의 첨단 산업 도약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강조해왔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재임 시절에는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갑)과 함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건의해, 2021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6일 이천시 호법농협에서 열린 ‘경기도의회-이천시화훼협회 상생간담회’에 참석해 화훼 농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허원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화훼산업은 단지 아름다움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활력과 이천시의 품격을 동시에 지탱하는 필수 산업”이라며,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전반에 걸쳐 누적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와 경기도-이천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천시화훼협회는 ▲화훼 체험 교육과 정원 조성을 위한 교육청 연계 확대, ▲화훼 농가 대상 기회소득 지원 확대, ▲복하천~한강 수계를 활용한 국가정원 조성 추진 등을 제안했다. 간담회에 앞서 허원 위원장은 이천시양봉협회와의 간담회에도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허원 위원장은 “양봉 역시 생태와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축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6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파주에 위치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긴급 방문해 공직기강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관 운영 및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 경영평가 및 성과급 개편 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공공기관 개혁 정책 기조와 맞물려, 도내 공공기관에 제기된 민원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현장 중심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공공기관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기관이다. 조 위원장은 첫 점검지로 평생교육진흥원을 선택해 “도민 신뢰를 흔드는 기강 해이는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하며,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직원이 현재 정직 처분 중임을 보고받았다. 이날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기관의 수익구조와 운영 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직원들은 “촬영시설·회의실 대관료가 10여 년째 동결돼 있어 수익 창출이 어렵다”며 요금체계 현실화와 마케팅 강화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숙박시설 역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8월 26일 연천군노인복지관에서 경기도 노인정책팀, 연천군 사회복지과, 연천군 노인복지관 관계자들과 함께 노인복지 현안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지회와 노인복지관의 정체성 확립 ▲노인복지관 운영비 도비 지원 비율 조정 ▲노인대학 동아리 강사료 지원 방안 ▲어르신 미담 사례 포상 확대 ▲1사1경로당 사업 활성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날 참석한 김학석 연천군노인복지관장은 “노인지회와 복지관의 기능이 혼재될 경우 역할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기관별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김정혜 연천군 사회복지과장은 “연천군은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 수준이라 군비 부담이 크다”며 “특히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 차원의 차등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탁민영 경기도 노인정책팀장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보조율은 현재 도비 10%·군비 90%로 책정되어 있으나, 종사자 처우개선비나 일부 수당은 이미 도비 100% 혹은 5대5로 지원되고
[와이뉴스]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달달버스(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집니다)’ 2차 현장 투어인 양주시 일정에 동행했다. 특히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북부누림센터에서 열린 ‘장애인과 함께 꿈꾸는 기회’ 행사에서 양주시 관내 도담특수학교 학생·학부모와 함께 그림 그리기와 달달버스 체험에 참여하며, 장애인 복지에 진정성을 보여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호수도서관에서는 “경기동북부 주민과 함께 만드는 공공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양주시 유치현황과 연구용역 보고가 진행됐으며, 주민과의 대화와 의료부지 현장투어도 함께 이어졌다. 박재용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달달버스 민생투어 두 번째 일정으로 양주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며, “양주시에 어렵게 유치된 경기도 혁신형 공공의료원이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단축·면제를 포함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견에 공감하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의료원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6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오정구에 건립 예정인 택시복지센터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천시 구점자, 손준기 시의원, 부천시 대중교통과, 주차정책과, 택시화물팀, 주차정택팀 등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택시복지센터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목표로 경정비센터, 교육훈련실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 택시 기사들에게 교육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하여 지난 3월 13일 착공식을 열고 현재 건립 중이다. 그러나 택시복지센터 주변 공영주차장은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이미 만차 상태가 되어 이중 주차와 불법 주차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영주차장은 월정기 20%, 일일 주차 80% 비율의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택시조합이나 복지센터 전용 공간을 별도로 배정하기에는 형평성 문제와 행정적 한계가 존재하여 주민과 택시 기사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박상현 의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도로 폭이 약 5m에 달하는 일방통행 도로를 확인하고 법정 최소 기준인 2.75m 차로만 확보하면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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