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과천시가, 정부가 발표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와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일원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30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과천시는 그동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적극 협력해 왔다. 특히 2020년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 발표 당시에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천과천지구에 3천여 세대, 과천갈현지구에 1천여 세대의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뒤 당초 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 과천시는 현재 과천이 이미 행정적·물리적 수용 한계를 넘어선 상황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 개발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에는 지식정보타운을 포함해 과천주암, 과천과천, 과천갈현지구 등 4개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 개발 면적은 원도심의 약 1.7배에 달한다. 시는 이처럼 대규모 개발이 집중된 상황에서 또다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판단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장애계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를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 주관으로 ‘다시 연대, 다시 신뢰’를 주제로 열렸으며, 도내 장애인 관련 단체ㆍ기관장과 실무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김용성 의원은 장애인 권익 향상과 복지 서비스 발전을 위해 현장을 지켜온 종사자와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노력이 경기도 복지정책을 지탱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애계 신년인사회는 한 해의 출발선에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소통의 통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사업 운영과 제도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아
[와이뉴스] 동탄8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오스플란트 치과, 작은마을한의원와 지난 29일 ‘지역 내 취약계층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민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실질적 의료지원을 제공해, 동탄8동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오스플란트 치과는 미성년 추천인 2명에게는 충치 치료 등 일반 치과 진료 지원을 제공하고, 기타 추천 대상자에게는 비급여 진료비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작은마을한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40% 할인, 의료보험적용 추나치료(20회)를 초과할 시 치료비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준형 오스플란트 치과 원장은 “동탄8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의료지원을 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승훈 작은마을한의원 원장은 “동탄8동의 위기가구와 취약계층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의 의료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와이뉴스] 화성특례시는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계약절차 중단 후 한 달만에 입찰조건 개선을 완료하고 입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계약 절차가 중단된 직후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와 건설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과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1월 중 입찰조건 개선을 마무리하고 지난 29일 공사 발주 및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완료했다. 특히 이번 재입찰은 시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통상적인 행정절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입찰조건 개선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하여 건설사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번 입찰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예측이 어려운 위탁분 지하매설물 이설 비용을 사후원가검토(PS)항목으로 지정하여 해당 리스크를 화성시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므로써 건설사의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아울러 트램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지장물 이설공사 등 어려운 공사 여건을 반영하면서, 공사기간을 10개월 추가로 확보해 당초 43개월에서 53개월로 조정했으며, 공
[와이뉴스]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1월 30일자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06,350.2㎡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복합업무시설과 관광휴양·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사업 시행자는 성남마이스피에프브이(주)이며, 2030년 10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성남의 미래를 여는 '마이스 산업·복합문화' 거점 이번 사업은 분당과 판교를 연결하는 핵심 요충지에 위치해,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IT밸리 등 첨단 산업 인프라와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남시는 백현마이스 중심부에 전시컨벤션 시설을 배치하고, 호텔과 업무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산업·비즈니스·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남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랜드마크 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개발이익 ‘민간 독점’ 차단…철저한 이익 환수로 시민에게 혜택 특
[와이뉴스]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2026년 전통·생활문화분야 교육’ 수강생을 2월부터 모집한다. 우수한 전통·생활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시민들이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생활개선 과제교육 ▲규방공예(초급) ▲약선채식 ▲쌀 베이킹 ▲전통주 ▲천연염색 등 6개 과정이 있다. 총 280명을 모집한다. 약선채식·쌀 베이킹·전통주 교육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교육은 수원시농업기술센터(권선구 온정로 45)에서 진행된다. 생활개선회원과 수원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서 과정별 신청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한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시민들이 전통·생활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며 농촌 생활문화의 가치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생활문화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가칭 암표 근절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고가 재판매와 조직적 암표 거래가 만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표 거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로는 사실상 ‘알고도 못 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서 암표 가격이 정가의 수십 배까지 치솟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지만, 단속 실적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명확히 구분해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 핵심이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와 판매자 동의 없이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유통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했고, 오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부진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등 조건을 부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매법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도매법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법인 및 공판장의 전담인력 운용
[와이뉴스] 소방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경성)는 29일 오전 소방청에서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수출 활성화와 안정적 해외 진출 여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방산업의 국제적(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국내 소방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구체적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내 소방산업은 9천 8백여 개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액은 약 19.5조 원이다. 그러나 그 중 수출액은 2천억 원(USD 1.71억)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수출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양 기관은 소방청의 검증된 기술력과 KOTRA의 국제적 관계망(글로벌 네트워크)을 결합하여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방산업 해외 지사화 사업 ▲온라인 수출 기반(플랫폼)(buyKOREA) 내 소방특별관 구축 ▲수출 애로 사항 공동 지원 및 성공사례 공유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소방산업 수출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강경성 대한
[와이뉴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한가요?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하는건가요? AI 혁신, 플랫폼 경제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2. 그럼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바뀌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보호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근로자임에도 입증하지 못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확실히 보호하면서, 가짜 3.3 감독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Q4.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던데, 그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의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권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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