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우리 정부는 현지 시각 7월 7일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7.7-11) 계기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동 입장문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 및 관습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하에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사이버 활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가책임과, 사이버 활동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통신, 경제 활동을 비롯한 개인의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를 규율할 보편적 국제 규범은 여전히 미비하여 관련 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될 국제법에 관한 자국의 견해를 담은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기준)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동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8.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4.2 발표한 국별관세와 동일 수준)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동 서한에서 미측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 하고, 이번 서한으로 8.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간 제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남양주시복지재단이 주관하여 6월 한 달간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나눔교육’과‘나눔꿈나무 챌린지’를 총 7회에 걸쳐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6월 나눔교육에는 △예꿈어린이집 △시립다산퍼스트리버어린이집 △샘이소어린이집 △시립바다어린이집이 참여했다. 참여 어린이들은 시청과 시의회를 견학하고, 시청 내 기부자 명예의 전당 키오스크를 체험하며 나눔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나눔꿈나무 챌린지’에는‘시립금곡어린이집’과‘시립별헤임어린이집’이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에서 각 원은 자체 나눔바자회 개최 및 수익금을 전달하는 기부금 전달식과 착한어린이집 정기기부 가입식을 진행했다. 또한 나눔 교육 및 후원금 활용 안내도 병행해 기부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아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몸소 익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나눔이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매월 진행되는‘어린이 나눔교육’과‘나눔꿈나무 챌린지’는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와이뉴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교원의 디지털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인간 중심의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2025 디지털 교원 연수 ON:CLASS 36.5’를 오는 7월 7일(광주), 14일(하남)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AI로 열고, 교사의 온기로 완성하는 수업 혁신의 첫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단순한 기술 도구의 활용을 넘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사회 정서적 발달 등 교육 본질에 대한 성찰을 담아 기획됐다. 특히 Google for Education 소속 강사가 진행하는 Gemini 활용 수업 노하우 소개와 함께, 현장 교사가 직접 소개하는 ‘하이러닝 기반 수업 설계 사례’ 발표 등이 마련되어 있어, AI 기반 수업 설계의 실제적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연수가 될 전망이다. 연수는 거점형 집합 대면 형태의 실행 연수로 운영되며, 교사들이 단순한 기술 사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AI를 수업의 동반자로 활용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설계자이자 촉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성애 교육장은 “디지털 기술은 교육을 도약시키는 강력한
[와이뉴스]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은 7월 7일 여주교육지원청 3층 여강홀에서 『2025 교육감과 함께하는 여주교육가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여주교육지원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00분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여주교육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교육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임태희 교육감의 순회 인사로 막을 열었다. 임 교육감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7월 1일 자로 임용된 신규 지방공무원들에게도 따뜻한 환영과 격려의 말을 전하며, 교육 현장의 변화와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김상성 교육장이 여주교육 기본계획과 현황을 보고했으며, 이후 분야별 참석자들과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직원들이 교육 정책과 현장 운영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고, 임 교육감이 직접 답변하며 정책 방향과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상성 교육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주교육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을 강화하고,
[와이뉴스] 양평군 강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지역 내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 중 ‘위험 제로(zero) 안전 업(up)!’ 일환으로, 나행복사업비를 활용해 주거 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원 대상 가구는 욕실과 주방의 위생 및 안전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1차로 세면대, 변기, 환풍기 교체 등 욕실 수리를 완료했다. 추후 방역과 누수 점검 등 주거 안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동호 강상면장은 “여름철 폭염 속에서 위험한 주거환경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을 조속히 지원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하반기에도 금융 위기에 처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여름 정취를 물씬 풍기는 청량한 여름 꽃식물(초화)로 꾸민 화분이 전국 5개 공공기관에서 국민과 만난다. 농촌진흥청은 공공 공간을 꾸미기 위해 개발한 ‘여름 꽃식물 전용 화분’을 7월 중순~8월 중순까지 1개월간 정부서울청사, 정부대전청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립익산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공공기관에서 물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물통 위에 화분을 놓고, 그 사이를 심지로 연결해 전용 화분을 만든 다음 꽃식물을 심었다. 물통은 일주일에 1~2번 채워주면 된다. 여름 꽃식물 전용 화분은 우리나라 여름 기후에서 잘 자라고, 파란색, 흰색, 연두색 등 시원한 느낌을 주는 꽃식물(초화) 12종으로 조화롭게 꾸몄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칸나 계통 원교C6-9호는 선명한 노란색 꽃이 피며, 콜레우스 품종 ‘뽀그리’는 밝은 녹색 잎 가장자리에 자주색 띠가 선명해 매력적이다. 농촌진흥청은 여름 꽃식물 전용 화분을 공공기관 녹지 담당자와 함께 돌보며 식물 생육 변화와 꽃 피는 상태, 민원인 만족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결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온라인에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수분공급기)을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게시물 8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하여 눈 질환 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는 없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통증,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여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표방하는 불법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258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3,128억원, 인공지능(AI) 기술경쟁 선점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 및 활용 확산에 3,590억원, 심층기술(딥테크) 등 유망창업기업 창업생태계 기반 강화 등에 2,54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중기부 2차 추경의 핵심사업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채무부담개선 사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반영했으며, 국회 심사 시 소상공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국제행사비용 3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이번 2차 추경은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된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와 혁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시흥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 29만 561건에 대해 총 526억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ㆍ주택(1/2)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 재산세 본세가 연 10만 원 이하인 경우, 올해부터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억 원(9%)이 증가했다. 이는 2025년에 개별주택가격 2.93% 증가, 공동주택가격 1.1% 증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2.5% 증가, 10만 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연납 부과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는 7월 10일경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ㆍ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구축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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