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이 허용되어 있어, 마약 거래, 불법 도박, 총기 제작 정보 등 긴급히 차단해야 할 유해 정보들이 대면 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느라 차단 시기를 놓치고 확산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지난 8월 마약류의 사용·매매, 도박 및 사행성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등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통과된만큼 이재관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마약류, 불법도박, 총포·화약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자살 유발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장기매매 정보 등까지 서면의결 대상을 대폭 확대됐다. 이재관 의원은 “SNS 등을
[와이뉴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하나은행(가나다 순)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 선도은행 제도는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2년도에 도입됐으며,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에서 원/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하여, 선정된 기관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1월 9일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 종합 로드맵'에 따라 외환시장 24시간 연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등 현재 추진 중인 외환시장 제도 개선이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은행과 면밀하게 소통하고,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와이뉴스] 2025년 12월 산업활동은 광공업(전월비 1.7% / 전년동월비 △0.3%), 서비스업(1.1% / 3.7%) 및 전산업생산(1.5% / 1.8%)이 1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설비투자(전월비 △3.6% / 전년동월비 △10.3%)가 감소했으나, 건설기성(12.1% / △4.2%)이 두 자릿수 증가하고 소매판매(0.9% / 1.2%)가 증가 전환했다. 2025년 4분기는 3분기 산업활동 주요지표가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와 8년만의 10월 추석 연휴' 등으로 10월 일시적 조정(전산업생산 전월비 △2.6%) 이후 11월부터 2개월 연속 증가하며 개선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5년 연간은 계엄 여파 등에 따른 상반기 부진으로 전산업생산 증가세가 전년대비 둔화(1.5%→0.5%)됐으나,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소매판매가 4년만에 증가 전환했고 서비스업생산 증가폭이 확대(1.1%→1.9%)되는 등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건설기성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감소폭이 축소됐다. 최근 양호한 속보지표 등
[와이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약 1000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용인에 내는 세금이 많아져서 시의 재정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며, 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보다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용인미디어센터에서 기흥구 구갈동과 상하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소통간담회에서 용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가져올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효과에 관련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향후 시의 재정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고, 반도체 업황에 따라 용인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시에 내는 세금에 차이가 있겠지만 용인에서 현재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2031년에는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약 6680억원,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서 약 25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용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내는 세금은 1600억원 정도로 추산돼 모두 2031년에
[와이뉴스] 성남시는 29일 2025년 교육협력사업 유공 감사패 수여를 위해 성남시를 방문한 경기도교육감에게 성남 고등·복정1지구 초·중 통합학교, 위례 고교 설립요청과 과학고 설립에 따른 지역인재 우선선발 40% 반영을 요청했다. 고등지구는 지구 내 중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학생들이 왕복 10km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복정1지구 또한 중학교 부재로 인한 장거리 통학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위례지구의 고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또한 심각하다. 대규모 주거지역인 위례지구 내 고등학교는 위례한빛고등학교 한 곳뿐으로 해당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며 학업 집중도와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학생 수요 부족으로 중학교가 미설립된 고등지구는 기존 왕남초를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 변경 신설 또는 중학교 부지를 활용한 중학교 신설을, 복정1지구는 기존 위례해솔초를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 변경 신설을 요청했다.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했던 위례지구는 시유지 제공을 통해 고등학교 1곳을 신설
[와이뉴스] 성남시는 정부가 2026년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금토2·여수2 지구에 약 67.4만㎡ 규모, 총 6,300호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계획과 관련해, 주택 공급 확 대하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보완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성남시는 이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청 맞은편 여수2지구 주택건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지하철8호선 모란 판교 연장사업의 B/C에 도움이 되고, 향후 시청역 신설 추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성남시는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확대가 더욱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인만큼 고도제한의 추가완화와 분당 재건축 연차별 물량 확대, 10.15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를 주장했다. 또한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 조성과 신규 주택공급으로 인한
[와이뉴스] 수원시유치원연합회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수원특례시에 백미(20kg) 100포를 기부했다. 29일 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미리 수원시유치원연합회 회장, 연합회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연합회가 기탁한 백미는 각 구청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미리 회장은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백미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아 교육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수원시유치원연합회의 나눔 활동이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유치원연합회는 2021년부터 매년 ‘연무동 나눔의 집’을 후원하는 등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월 30일 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1차) 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은 정부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출규제와 관련된 정보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부터 미국의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종 수출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인증획득 소요비용 지원 확대 등 인증 관련 지원 확대 먼저, 의료기기 분야 인증획득에 대한 지원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1.5억원까지 상향해 중소기업이 유럽 CE MDR(유럽 의료기기 인증), 미국 FDA 등과 같은 고비용 인증을 획득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간 자율인증의 경우에도 제품이나 소비계층의 특성 등으
[와이뉴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다양한 기업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공공시설물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4단계(2026~2030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공공시설물(206,377개소)의 내진 보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지난 3단계(2021~2025년) 기본계획 추진 결과 공공시설물 내진율 80.8%를 달성했다. 이번 4단계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93.6%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향후 5년간 23,997개소의 공공시설물에 총 3조 6,27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주요 핵심시설은 내진보강 시기를 앞당겨 내진율 100%를 조기에 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4단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2030년 공공시설물 내진율 90% 이상을 달성하고,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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