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의 성과를 끌어올리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과장급 승진 및 인사를 2월 2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스타트업이 대기업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했듯이,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관료주의를 탈피해 빠르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한성숙 장관의 평소 철학이 그대로 투영됐다. 핵심은 ‘연공서열 파괴’, ‘성과 중심 인재 등용’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내 인재를 조직이 필요한 곳곳에 배치하여 역동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성과 중심의 인재 발탁’이다. 역량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인재 발탁을 통해 본부 과장의 40% 이상을 80년대생 과장으로 배치하고, 주요 보직에는 30대 과장을 전면에 등용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과장급으로 승진한 김승택, 김혜남 서기관은 모두 30대 중반(‘89년생)으로 그간의 업무 성과가 입증되어 각각 혁신행정담당관, 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 등 조직 내 주요 보직으로 발탁 임용됐다.
[와이뉴스] 해양경찰청은 연초 중국어선의 조업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서해 및 제주 인근 해역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해 및 잠정조치수역 일대에는 최대 600여 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허가수역에는 500여척이 분포하고 있어, 기상악화와 야간 시간대를 노린 무허가 범장망·타망 조업, 비밀어창 운영 등 허가어선을 위장한 불법조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월 24일에는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범장망 어선 2척이 해경 함정과 항공기의 합동작전으로 나포되는 등 불법조업 시도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조업선 밀집 해역과 불법조업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대형함정, 항공기, 어업지도선을 집중 투입하여 해·공 입체적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서해권에는 대형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 순찰과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정밀 감시체계를 본격 운영하여, 대형함정과 항공기 접근이 어려운 해역이나 야간 상황에서 불법조업 선박을 조기에 탐
[와이뉴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1월 30일 14:3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은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참여자 모집을 완료(1.21일)하고 1월 말까지 약 1,300억원(13%)을 집행했다. ’26년 신규사업인 장애인 고용 개선장려금은 시스템 구축 중으로 금년 4월부터 신청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직무훈련(의사소통, 직장예절 등)을 신설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강 실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 집행상황을 점검한 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했다.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는 모회사인 ㈜에이피알의 사내 물류관리, 카페운영 등의 사업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회사로 전체 근로자(43명) 중 장애인 근로자(26명)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리스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는 것은 물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미지급된 산재급여를 유족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조사 과정에 신청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아울러 사업주에게 산재 관련 자료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함께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험성평가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한 재해조사 범위를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 사고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산재라는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겪은
[와이뉴스] ■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 2026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에 적용 · 공통 과목 과목 출석률, 학업성취율 · 선택 과목 과목 출석률, 학업성취율 · 창의적 체험활동 고교 3년간 창체 총 수업시수(288시간)의 2/3 이상 출석 · 공통 과목 과목 출석률, 학업성취율 · 선택 과목 과목 출석률 · 창의적 체험활동 학년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 ※ 공통 과목에 한하여 학업성취율 기준 미도달 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로 학점 취득 가능 ※ 과목 출석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100% 온라인 콘텐츠 추가 학습만으로 학점 취득 가능 ■ 과목 미이수 학생 학점 취득 기회 제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또한 과목 미이수 학생이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을 활용하여 추가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 미도달: 학점 이수기준(과목 출석률 또는 학업성취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미이수: 학점 이수 기준에 미도달했으며, 최소 성취수
[와이뉴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2026년 병오년 설 명절을 맞아 1월 29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나눔 문화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기부와 봉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지원청은 군포시 소재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의왕시 소재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각 시설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편식품 8종을 후원 물품으로 준비하여 전달했다. 정숙경 교육장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지속적인 나눔과 지원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매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와이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29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경기 성남)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는 교육청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국적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회원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 통합의 기본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행정통합은 우리나라가 지역 주도의 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육자치의 원칙 아래에서 다양한 교육 분야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양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양주시가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에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양주시는 의정부시·동두천시·연천군과 함께 ‘경기도 의정부권’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양주 지역 인재들은 경기도·인천 권역 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시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등 학업 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의료진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양주시가 포함된 의정부권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양주시가 추진 중인 경기 동북부 거점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의료 인력 확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주시는 이번 제도가 공공의료 인력 수급 안정화는 물론, 지역 인재의 의대 진학 기회 확대와 우수 학생 유입 등 교육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적용으로 공공의료원 의료진 확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
[와이뉴스] 화성특례시는 지난 28일 동탄9동을 마지막으로 시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녪년 신년인사회’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12일 남양읍과 새솔동을 시작으로 지난 28일까지 3주간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3,000여 명의 시민들과 만나 새해 인사를 나누고 시정 주요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당신 곁에, 화성특례시’를 슬로건으로 일반구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시민의 일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시정 운영 방향을 모색하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신년인사회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시민의견 사전청취를 병행해 소통의 폭을 확대했다. 시는 무기명 큐알(QR) 설문조사를 통해 교통·생활환경·복지·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3,400여 건의 시민 의견을 접수했으며, 주요 내용을 읍면동별 신년인사회에서 공유했다. 시는 사전조사 의견 3,400여 건과 현장 건의사항 250여 건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향후 시정 운영과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생활불편 도와드림 큐알(QR)’을 상시 운영해 시민 제안이
[와이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빌리티 분야 AI, 이차전지 등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 기업들이 해외수출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험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험방법 개발 등을 지원하는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 2026년도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에 발맞춰 모빌리티 분야 AI 등 인공지능(AI) 관련 3개 과제와 식품포장재(종이) 환경호르몬 고감도 등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분야 4개 과제를 포함한 총 7개 과제를 지원한다. 국표원은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산업기술R&D디지털플랫폼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온라인 사업 신청을 받고, 3월 중 주관기관 선정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AI 등 첨단산업 분야 유망시험서비스 개발과 지원을 통하여, 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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