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는 것은 물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미지급된 산재급여를 유족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조사 과정에 신청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아울러 사업주에게 산재 관련 자료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함께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험성평가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한 재해조사 범위를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 사고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산재라는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겪은
[와이뉴스] ■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 2026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에 적용 · 공통 과목 과목 출석률, 학업성취율 · 선택 과목 과목 출석률, 학업성취율 · 창의적 체험활동 고교 3년간 창체 총 수업시수(288시간)의 2/3 이상 출석 · 공통 과목 과목 출석률, 학업성취율 · 선택 과목 과목 출석률 · 창의적 체험활동 학년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 ※ 공통 과목에 한하여 학업성취율 기준 미도달 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로 학점 취득 가능 ※ 과목 출석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100% 온라인 콘텐츠 추가 학습만으로 학점 취득 가능 ■ 과목 미이수 학생 학점 취득 기회 제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또한 과목 미이수 학생이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을 활용하여 추가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 미도달: 학점 이수기준(과목 출석률 또는 학업성취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미이수: 학점 이수 기준에 미도달했으며, 최소 성취수
[와이뉴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2026년 병오년 설 명절을 맞아 1월 29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나눔 문화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기부와 봉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지원청은 군포시 소재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의왕시 소재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각 시설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편식품 8종을 후원 물품으로 준비하여 전달했다. 정숙경 교육장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지속적인 나눔과 지원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매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와이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29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경기 성남)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는 교육청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국적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회원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 통합의 기본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행정통합은 우리나라가 지역 주도의 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육자치의 원칙 아래에서 다양한 교육 분야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양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양주시가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에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양주시는 의정부시·동두천시·연천군과 함께 ‘경기도 의정부권’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양주 지역 인재들은 경기도·인천 권역 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시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등 학업 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의료진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양주시가 포함된 의정부권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양주시가 추진 중인 경기 동북부 거점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의료 인력 확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주시는 이번 제도가 공공의료 인력 수급 안정화는 물론, 지역 인재의 의대 진학 기회 확대와 우수 학생 유입 등 교육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적용으로 공공의료원 의료진 확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
[와이뉴스] 화성특례시는 지난 28일 동탄9동을 마지막으로 시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녪년 신년인사회’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12일 남양읍과 새솔동을 시작으로 지난 28일까지 3주간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3,000여 명의 시민들과 만나 새해 인사를 나누고 시정 주요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당신 곁에, 화성특례시’를 슬로건으로 일반구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시민의 일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시정 운영 방향을 모색하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신년인사회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시민의견 사전청취를 병행해 소통의 폭을 확대했다. 시는 무기명 큐알(QR) 설문조사를 통해 교통·생활환경·복지·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3,400여 건의 시민 의견을 접수했으며, 주요 내용을 읍면동별 신년인사회에서 공유했다. 시는 사전조사 의견 3,400여 건과 현장 건의사항 250여 건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향후 시정 운영과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생활불편 도와드림 큐알(QR)’을 상시 운영해 시민 제안이
[와이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빌리티 분야 AI, 이차전지 등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 기업들이 해외수출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험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험방법 개발 등을 지원하는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 2026년도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에 발맞춰 모빌리티 분야 AI 등 인공지능(AI) 관련 3개 과제와 식품포장재(종이) 환경호르몬 고감도 등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분야 4개 과제를 포함한 총 7개 과제를 지원한다. 국표원은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산업기술R&D디지털플랫폼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온라인 사업 신청을 받고, 3월 중 주관기관 선정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AI 등 첨단산업 분야 유망시험서비스 개발과 지원을 통하여, 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9일 2026년 제1차 과학기술·ICT 국제화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과학기술·ICT 국제화사업 시행계획'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학, 출연연,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추위를 통해 과학기술·ICT 분야 국제화사업 추진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현장 중심의 국제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도 국제화사업 추진방향과 더불어, 환태평양 다자연구협력, 호라이즌 유럽, 연구현장 연구안보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여, 2026년 한국 과학기술·ICT 국제협력 활동의 발판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과학기술·ICT 국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계획을 수립했다. 첫째, AI, 양자, 소재, 반도체 등 주요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기초연구 등 국제협력 R&D를 추진하여 지속적인 우수성과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신규과제 330여개, 총 461억원 규모). 이에 더해 국·내외 최상위 연구개발기관 간 공동연구와 지속가능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둘째, 과학기술·ICT 분야
[와이뉴스]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은 지난 28일,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변경에 따른 원활한 청소 행정 추진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변경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 관계자, 환경관리원들과 함께 새로 생활폐기물 수거를 맡게 된 ㈜원천환경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 청소 행정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수거 일정과 작업 구간, 민원 발생 시 대응 체계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화서1동 환경관리원과 ㈜원천환경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생활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현장 환경관리원과 수거업체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와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연주 화서1동장은 “생활폐기물 수거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행정 서비스이며 업체 변경을 계기로 행정과 현장, 민간업체가 긴밀히 협력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화서1동을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28일 용인시평생학습관 작은어울마당에서 용인시성인문해학교와 꿈의한림평생학교 합동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은 초‧중학력 졸업생 21명과 가족,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 영상, 표창장 수여, 송사‧답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꿈의한림평생학교는 제1회 초등학력인정과정 졸업생 3명을 배출하고, 용인시성인문해학교는 처인교실 9명과 수지교실 9명의 학생이 제14회 졸업식의 주인공이 됐다. 꿈의한림평생학교 학생들은 같은 학교 중학 단계로 모두 진학할 예정이며, 용인시성인문해학교의 졸업생 중 14명은 인근 고등학교로 진학해 학업을 이어간다. 졸업생 대표 서정례(73) 씨는 남기는 글을 통해 “친구들과 선생님께 감사하다. 배움이 나를 당당하게 하고, 꿈꿀 수 있게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성인문해학교 졸업식을 통해 어르신이 열심히 배우고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보면서 시에서 문해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를 느낀다”라며 “배움이 주는 기쁨과 보람은 일상에 있고,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