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총액인건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행정 규모를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교육행정의 분권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
[와이뉴스] 개인 상황변화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국민비서 등을 통해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알림 대상 혜택 행정·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공공서비스(6,000여종) · 이용 대상 국민 누구나(*만 14세 미만 제외) · 이용 방법 ① 정부24 접속 ② 혜택알리미 가입·이용 *다음 페이지 참고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① 정부24 웹페이지 또는 정부24 어플을 통해 접속해 주세요.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② 모바일에선 정부24 하단에 "혜택알림"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해요.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③ 동의 후 맞춤 혜택 알림 받기를 클릭해주세요. 본인인증 이후 이용동의를 진행해 주세요.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④ 정부24 회원가입 시 혜택알리미 서비스 이용동의를 선택해 주세요. - 혜택알리미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맞춤혜택 알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⑤ 회원가입을 위한 회원 정보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 본인인증을 등록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2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종로구)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두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금번 양부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고색·금곡·오목천·평·호매실)이 앞선 16일, 칠보중학교 학부모회장과 함께 칠보중학교와 5단지 상가 사이 도로를 현장 점검하고, 방과 후 학생 통행 안전을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방과 후 학생들이 학원 이동과 생활 편의를 위한 빈번하게 오가는 ‘제2의 통학로’임에도 차량 과속과 보행 동선 혼재로 인해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윤 의원은 현장에서 ‘고원식 횡단보고’설치를 우선 검토했으나, 도로 구조상 시공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원시 담당 부서와 협의해 즉시 시행 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그 결과,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막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차금지 구역 지정 ▲경고표지판 설치 ▲횡단보도 재도색 등 3대 안전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윤경선 의원은 “학교 밖 생활 도로 역시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인 만큼, 구조적 한계를 이유로 아이들의 안전을 유예할 수는 없다며 “이번에 확정된 조치들이 빠르게 이행되어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7일 세종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개최하여 농업과 전후방 산업을 모두 포함한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농업은 농축산 원물 생산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통, 가공, 외식, 식품산업으로 부가가치가 이어지고, 최근 여건 변화에 따라 스마트농업, 수직농장, 반려동물산업, 그리고 비료, 농약, 농기계와 같은 각종 투입재 산업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간 농업 부가가치는 주로 쌀·채소·과일·축산업 등 1차 생산물 중심으로 집계되어 전 산업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투입재를 비롯한 농산물의 가공·포장·유통 등 연관 산업과 스마트농업, 반려동물산업 등 신산업을 포함하면 그 비중이 ’23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의 8.9% 수준, 부가가치 규모도 2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산업분류 기준인 표준산업분류와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부가가치 추계 연구 결과를 발표해 왔으나, 농식품 전후방 산업
[와이뉴스]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생산국-소비국 간 지속가능한 공급망 안정화 협력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부는 12월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일본 경산성과 함께 ‘제2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등 첨단 제조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유사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심광물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핵심광물 소비국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이 블록화되고 생산국간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소비국 입장을 대변할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국은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금년 2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주요 협력 과제로 설정하고 ‘제1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했다. 당시 양국은 △핵심광물 공동 구매 △비축 협력 등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대화 정례화에 합의했다. 이후에도 다자회의 계기 한일 양자면담을 이어오며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 등에 공동 대응해 왔다. 이번 제2차 회의는 지난 1년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
[와이뉴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12월 18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서울 종로구)에서 박물관 개관 20주년과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도쿄국립박물관과 특별 협력으로, 일본의 궁정문화를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는 '천년을 흘러온 시간: 일본의 궁정문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왕실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전문 박물관으로서, 지난 2005년 개관 이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실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고궁박물관과 도쿄국립박물관이 작년 9월 학술·문화 교류 등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성과로,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한 일본 궁정문화와 관련한 회화·공예·복식·악기 등 39점을 국내 최초로 소개한다. 일본은 701년 중국 당(唐)의 정치 체제를 받아들인 후 나라 시대(710~794년)에 체계적인 궁정문화의 면모를 갖추었다. 초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나 점차 일본의 풍토에 맞추어 변화해갔고, 지금의 교토(京都)인 헤이안쿄(平安京)로 천도하며 시작된 헤이안 시대(794~1185년)에서 전성기를 맞았다. 이후 가마
[와이뉴스]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보급 가치를 가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붓글씨)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弔日本)’을 대중에 처음으로 공개한다. 경기도는 12월 20일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경기도박물관 기증실에서 안중근 의사를 조명하는 특별전 ‘동양지사, 안중근 - 통일이 독립이다’를 연다. 특별전 개막식은 20일 오후 4시 30분부터 경기도박물관 아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같은 날 ‘안중근 통일평화포럼’도 열릴 예정이다. ‘유묵(遺墨)’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남겨 놓은 글씨나 그림, 특히 붓글씨를 말하는데, 보통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필적을 가리킬 때 많이 쓰인다. 이날 공개되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장탄일성 선조일본’이란 8글자로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뜻이다. 안 의사가 일본제국 관동도독부(여순감옥과 재판부를 관장)의 고위 관료에게 건넨 작품으로, 이후 그 관료의 후손이 보관했다.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림 없었던 안 의사의 기개와 역사관, 세계관이 담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 들어온 적은 없다. 도는 최근 일본 소장자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도 제외 사유 해소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자를 개시하는 경우,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주식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은 기존 사업의 연속 또는 확대에 해당할 수 있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창업 제외 사유를 사업 개시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일시적인 사정이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사업 모델 변경과 신규 기업 설립이 빈번한 창업 현장
[와이뉴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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