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정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7. 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➌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와이뉴스]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예우하기 위해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970년 8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제정 이후 2024년 12월 말까지 의사상자 인정 건수는 총 893건으로 이 중 의사자 인정 건수는 545건이고 의상자 인정 건수는 348건이며, 2020년 이후로는 83건(의사자 인정 건수 28건, 의상자 인정 건수 55건)이다.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지원, 교육보호, 장제보호, 직업훈련 위탁 또는 공공기관 등 취업 알선, 고궁 등 이용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공무원 채용시 3~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 외에 공공기관 채용·공무직·청년인턴 등의 채용과정에서는 의사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별법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과 차이가 있다.
[와이뉴스] 해양경찰청은 해양 안전과 치안 분야에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활용과 문해력을 내재할 수 있는 내부 인재를 적극 양성하기 위해 지난 5월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 현장 근무자 100여 명이 참여하는'AI·빅데이터 인재양성 순회 교육'을 시작, 미래인재 1천명 양성을 목표로 순회 교육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상황실, 파출소, 함정 등 현장 행정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처음 개설한 지방청 순회 교육과정으로 ▲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이해 및 도구(툴) 소개 ▲ 업무별 프롬프트 작성법 ▲ 인공지능(AI) 활용시 윤리적·보안 사항 ▲ 해양경찰 빅데이터플랫폼 실습 ▲ 공공데이터 분석 및 활용법 등 현장 직원의 인공지능(AI) 이해 및 제고부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교육을 받은 지방청 직원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인상 깊은 교육”이라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초 역량을 통해 업무 효율이 매우 높아질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와이뉴스] 중부지방산림청은 5월 28일 오전 10시 산림사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 비상대응훈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주로 야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산림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벌쏘임 사고'와 '여름철 온열질환자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의 특성상 근로자는 기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다양한 유해 환경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맞춤형 모의훈련이 필요하다."라며 "사고 발생 시 최초 발견자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응 방법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대응매뉴얼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29일,30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앞서 지역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전투표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내가 먼저 투표하고, 이웃에게도 투표를 권하자”는 취지로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전투표 참여를 인증하고,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릴레이 형태다. 사전투표 릴레이 캠페인이 시작되자, 완주 삼례시장, 진안 군청 앞, 무주 읍내 등지에서 주민들이 인증샷을 남기며 릴레이 참여에 나서는 모습이 이어지고 는데, 캠페인은 자연스럽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군민의 한 표 한 표가 진짜 대한민국을 여는 시작”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완진무가 다시 한 번 전국에서 가장 깨어있는 유권자의 고장임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완진무의 사전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완진무가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게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와이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오후 처인구 일원에 ‘탄소중립의 숲’을 조성하며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현대백화점그룹(현대지에프홀딩스 대표 장호진)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현대백화점그룹을 대표해 안병혁 상무가 참석했으며, 이상일 시장은 현대백화점그룹의 산림 조성 활동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에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반도체 특화신도시도 조성하는 일이 진행되는 등 여러 곳에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일도 잘 추진하면서 동시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잘 전개돼야 한다"며 "현대백화점그룹이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용인특례시와 발맞춰 시에 꼭 필요한 탄소중립 숲을 조성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병혁 상무는 “용인시에 리바트가구, 그린푸드 등 계열사들이 자리 잡고 있어 사업체가 있는 지역에 숲을 조성해 지역 사회에 기여 하자는 취지로 ‘탄소중립의 숲’을 만들게 됐다”며 “저희의 노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2
[와이뉴스] 대전시는 5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혁신연구센터(IRC)’ 공모에서 KAIST의 ‘우주 서비스 및 제조 연구센터’가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정으로 대전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전략적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IRC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전국에서 1개 기관을 선정, 최장 10년간 집중 지원하는 초대형 기초연구사업이다. KAIST는 이번 IRC 유치를 통해 ‘우주 서비스 및 제조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향후 10년간 국비 500억 원을 포함한 총 595억 원 규모의 중장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대전시는 오는 2026년부터 매년 5억 원씩 총 45억 원을 지원해 지역 우주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 확산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우주 서비스 및 제조 연구센터’는 ▲무인 우주정거장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다종 로봇 시스템의 설계 및 협업 기술 ▲우주 물자 수송·회수 실증 등 차세대 우주기술 분야를 선도한다.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핵심 목표로 산학
[와이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8일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활용이 검토 중인 전주월드컵경기장과 전주시 덕진구 장동 일원에 조성 중인 복합스포츠타운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유치 전략 구체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9일부터 진행 중인 도내외 36개 경기장에 대한 일제 조사 일환으로, 국제 기준 적합성과 활용 가능성, 향후 IOC 실사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점검에는 김관영 지사와 전주시장, 관계 공무원, 체육시설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해 경기장 시설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첫 점검지인 전주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월드컵 개최 경험이 있는 전주의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전북도는 이곳을 하계올림픽 개·폐회식 및 축구 결승전이 열리는 주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재 3만5천 석 규모의 관람석은 올림픽 기준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와이뉴스] 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8일, 안산교육지원청 소통관 3층 세미나실에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지원 강화를 위해 ‘2025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2025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단장인 박찬미 초등교육지원과장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관내 교감 및 특수교사, 경찰, 성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학부모 등 13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협의회에서 위원들은 △2025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방안 △‘더봄학생’현안 공유 △현장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지원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대하는 다층 지원망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김수진 교육장은 “유관 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인권 안전망을 마련해 모든 학생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 침해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광주시 우리꽃연구회와 화훼연구회는 28일 ‘2025년 광주시 우리꽃전시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13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광주시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4월 17일 개최된 전시회 기간 중 시민 참여형 분화만들기 체험과 지역 내에서 생산된 화훼 홍보·판매장 운영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수익이 조성됐다. 우리꽃연구회와 화훼연구회는 “우리꽃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수익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태적 가치 확산과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22회를 맞이한 우리꽃전시회는 광주시 꽃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주시는 연구회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우리꽃전시회’는 2004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22회를 맞이했으며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