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ㆍ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부동의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암관리를 추진하고자 지난 30년간 4차례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암 사망률은 미국,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가암검진 6대 암의 5년 상대생존율(’19~’23)은 69.9%로, 약 20년 전(’01~’05, 50.7%)과 비교하여 19.2%p 상승했다. 또한 6대 암의 52.9%가 국한 단계에서 조기 발견(’23년 기준)되고, 이 경우 5년 상대생존율(’19~’23년 기준)은 92.0%에 육박하므로, 국가암검진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은 증가 추세이며, 암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대장암과 ’00년 이후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에 대해서는 국가암검진 개선 필요 요구가 높다.

 

또한 암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필수의료인 암에 대해서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함께 지역 암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도 부각되는 상황이다.

 

암 진단 이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국민 30명당 1명(3.3%)인 169만 7,799명으로(’23년 기준) 생존자 건강관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및 호스피스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암데이터도 529만 명 구축(’25년 기준) 등 그간 양적 확대에 집중했으나,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암데이터 생산 및 검증, 활용도 제고 등 질적 성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인공지능(AI) 활용 등 첨단 암 연구를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모두를 위한 암관리, 더 나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암 조기 발견으로 생존율 향상, ▲지역완결적 암 의료체계 구축, ▲암생존자 건강 증진 및 돌봄 강화, ▲AI 기반 구축을 통해 암 연구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 합계획은 학계 및 전문가, 의료현장 등 의견 수렴을 거쳐,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 68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예방ㆍ검진] 국민이 체감하는 암 예방·검진체계 확립

 

１ 금연, 금주 등 국민 암 예방 실천 강화로 암 예방

 

2016년에 발표한'국민 암 예방수칙'을 사회ㆍ환경 변화, 해외 암 예방지침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예방 가능한 암에 대한 효과적인 조기 개입 방안을 마련한다.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후속 관리를 추진하고, 담배 유해성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며, 주류 접근성 제한 강화와 절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식생활 지침 마련, 비만 예방 등을 추진하고, 자궁경부암 예방 효과를 고려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을 12세 남아까지 확대한다.

 

노인암, 조기 발병암*, 이차암 등 미래 암 발생 위험도를 분석하여, 노인암 임상진료 가이드라인 개발, 조기 발병암 특성을 고려한 치료법 표준화 연구, 이차암 위험 예측 모델 개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２ 대장암 및 폐암 국가암검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최신 연구 결과, 의료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15년에 제ㆍ개정된 암검진 권고안(7종)을 개정하고, 그간 국가암검진 축적된 효과를 심층 분석하여 국가암검진 필요성과 타당성 근거를 강화한다.

 

폐암의 경우, 해외 주요국 폐암검진 현황, 폐암검진 권고안 개정사항 등을 토대로 폐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장암은 현재 50세 이상에게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시 추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으나, 대장암검진 권고안 개정사항(’25.11월) 등을 고려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도입을 추진한다.

 

암검진 미수검 알림 등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 중증장애인암검진 시 안전편의관리비 인상 등 통해 취약계층의 암검진 접근성을 제고한다. 암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진료 기준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AI 판독 보조 등 국가암검진에 AI 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３ 정보 검증 강화와 이해도 높은 암 정보 제공

 

부정확한 암 정보로 인한 국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암지식정보센터를 통해 AI 활용하여 정확한 최신 암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또한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암 정보 콘텐츠를 개발하고(예: 다국어 안내자료), 지역암센터 등과 연계ㆍ배포한다.

 

[치료] 신뢰받는 지역완결적 암 의료체계 구축

 

１ 지역암센터 역량 강화로 지역완결적 암 의료체계 구축

 

지역암센터의 진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시설 보강(리모델링 등)과 최신 암 진단ㆍ치료 장비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 간 연구 연합체(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지역암센터 임상-연구 역량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지역 내에서 암환자가 연속적으로 관리 및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암센터 중심 진료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암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암센터가 지역 여건 및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 암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암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권역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암센터 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충족 시 재지정 등 평가결과 환류도 추진한다. 지역 암 전문 의료인력 양성, 지역암등록본부로서 암데이터 구축 및 연계 강화 등 지역암센터의 정책 지원 역할도 확대한다.

 

２ 소아청소년암환자, 항암 신약 등 접근성 제고

 

소아청소년암환자가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확충(5개소→6개소)하고, 시설ㆍ장비비를 지원한다. 특히 소아청소년암환자는 암 치료 이후에도 추적 관찰이 중요하므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 등과 연계도 강화한다.

 

암환자 부담이 높은 항암 신약은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추진하며,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암 정밀의료 구현을 위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의 진단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계획이다.

 

３ 국립암센터 진료ㆍ연구ㆍ교육ㆍ정책 지원 기능 강화

 

암 전문 특화병원인 국립암센터가 첨단 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혁신항암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도전ㆍ창의적인 암 치료제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유수 의료기관 중심으로 한국형 암 임상 연구 네트워크(KCON, Korea Clinical Oncology Network) 구축하여, 암종별 임상적 근거 기반의 표준치료법 개발과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강화 방향에 따라 암관리정책 조직 및 지역 암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비급여 암질환 사용약제 평가 등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사후관리] 암생존자 건강 증진과 말기 암환자 돌봄 강화

 

１ 암생존자 통합지지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고도화

 

증가하는 암생존자의 건강관리 수요 충족을 위해 성인 및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수행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암 치료 후 건강상태 평가를 바탕으로 대상자별 통합지지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콘텐츠 다양화와 체감형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암생존자 미충족 헬스케어 니즈를 파악하고, 기술 개발을 위해 임상데이터 구축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암생존기 관리계획(SCP)에 따른 일차의료 연계형 건강관리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２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호스피스 활성화

 

연명의료결정제도로 존엄한 삶을 숙고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한다. 환자의 선호와 가치관을 생애말기 의료ㆍ돌봄 현장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병원, 요양병원 중심으로 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확대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을 확대한다. 환자와 의료진이 조기에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행 말기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ㆍ중단 가능 시기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적용 범위 확대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 암환자도 증가하고 있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암 적정성평가 정규지표에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 도입 검토 등을 통해 호스피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이와 더불어 증상 관리, 심리ㆍ사회적 지원, 가족교육, 임종 돌봄을 포함한 표준 서비스 패키지를 마련하고, 사별가족 돌봄, 영적 돌봄 등 호스피스 제공인력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질 관리도 강화한다.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정보 연계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３ 암관리 지표 개발 및 체계적인 지역 암관리

 

암환자 자체충족률 등 지역 암 의료이용 행태를 비교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암관리 문제 해결과 정책 근거 확보 연구를 확대한다.

 

AI 기반 지역 암관리 분석 및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별 세부 결과 제공 등 과학적 정책 기반을 확립한다. 또한 도출된 암관리 개선 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지역암센터,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등과 협력 추진도 도모할 계획이다.

 

[연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암 연구 확대

 

１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과 AI 활용 암 연구 가속화

 

기존 유형별 암데이터를 멀티오믹스, 병리데이터 등으로 확장하고, 연계ㆍ통합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암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기술 적용 가능성을 실증한다.

 

개별 암환자 데이터와 AI를 통해 맞춤형 진단ㆍ치료 제공 및 예후 예측을 고도화하고, 증가하는 AI 활용 수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국가암데이터센터를 국가암AIㆍ데이터센터로 확대ㆍ개편한다.

 

원본 데이터 공유 없이도 AIㆍ빅데이터 공동 연구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증가하는 암데이터 분석 및 AI 개발 수요에 대응하도록 원격으로 연결, 분석할 수 있는 안심활용센터도 확충한다. 또한 암데이터 결합ㆍ분석 등 지원하는 데이터 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수요자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귀·난치암의 경우,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임상경과 등을 공유하는 희귀암 임상진료 다기관 연구를 활성화하고, 희귀ㆍ난치암 혁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ㆍ비임상시료 생산 및 임상 연구와 더불어 반응률, 내성 등과 관련하여 단일 면역치료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２ 암 예측, 진단, 치료 및 내성 연구 강화

 

전암단계 바이오마커를 발굴하여 암 발생 고위험군을 제시하고, 액체생검 등 정밀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암 진단기술 고도화 연구를 추진한다. 세포ㆍ유전자 치료제(예: CAR-T) 등 첨단 표적치료 연구를 지속하고, 치료반응ㆍ내성 발생 예측 플랫폼을 구축하여 암 치료 내성 극복 기술을 본격적으로 연구한다.

 

３ 암 통계 및 모니터링 고도화로 활용가치 증대

 

국민건강정보 DB(국민건강보험공단)와 암관리자료(국립암센터)를 연계한 암 통합 DB 구축을 통해 신규 통계를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백서 발간 및 정책 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정교한 암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TNM 등 암등록 변수 다양화를 추진하고, 기존의 암 예방ㆍ발생ㆍ생존ㆍ사망 중심의 모니터링 지표에 치료 정보를 추가한다. 암 초과 발생 등 이상징후 모니터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2030년까지 6대 암의 조기진단율 60.0% 10대 암의 수술 자체충족률 65.0%, 암생존자 삶의 질 85.0점, 암 특화 멀티모달 데이터 7만 건 구축을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 성과지표로 삼아 중점 추진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제2차관(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암 예방과 조기 진단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 이후의 관리와 암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하여 암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라고 말하면서, “암 사각지대 없이 모두를 위한 암관리를 실현하고, 지역과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정부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