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단 회의는 공청회 후속 조치로서, 내년 하반기 간병 급여화 추진을 앞두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자문단은 간병 급여화 관련 쟁점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고려 사항 및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하고, 현장간담회도 병행하여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접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선정 기준으로, 의료고도 이상인 환자 비율, 병동·병상·병실 수 기준,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 기준 등을 논의했고, 시·도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11월 14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전국 지자체 감염병 담당자들과 함께 '2025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을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 여러 감염병의 유행 대응 과정에서 범정부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2023년부터 교육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의 합동 훈련을 통해 공조를 강화했으며 2025년부터는 기존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연수에서 실전형 시나리오 기반 문제해결 중심 훈련으로 전환해 각 기관별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함께 처음으로 실시하는 합동 훈련이며, 관계 부처 확대를 통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정시설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요인인 밀접, 밀폐, 밀집의 취약성이 있어 시설 내 감염병 발생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시설 내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지역사회로의 전파까지 이어질 수 있어 평시 교정시설과 지자체간 협력을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훈련은 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 담당자 등이 참석하며,
[와이뉴스] 산림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과 장수군에 위치한 선도 산림경영단지에서 산주, 목재산업계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목재 공급망 혁신을 위한 팸투어(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산림경영의 규모화ㆍ집약화를 통한 산림비즈니스모델 발굴ㆍ확산을 위해 2014년부터 산림청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전국 29개 단지(사유림 24, 국유림 5)에 여의도 면적의 약 200배인 5만7천 헥타르(ha)가 지정ㆍ운영되고 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에서는 우리나라 연간 목재생산량의 약 1.5%인 7만6천 입방미터(m3) 가량의 목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일반 산림과 비교했을 때 단위면적당 목재생산량이 약 80% 이상 높아 활발한 경영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팸투어는 ‘국산 목재 공급망 개선’ 목적으로 처음 개최됐으며, 선도 산림경영단지 참여 산주와 목재 산업계, 임업 분야 전문가 등이 모여 장기공급계약 추진, 목재 유통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내 목재시장의 수요ㆍ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전체 산림의 약 7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11일부터 13일까지 목재 수종 식별 DNA 분석 기술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한 기술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개발하여 국유특허로 등록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 기술이전을 완료한 ‘목재 수종 식별 DNA 분석 기술’의 현장 적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 담당자들은 기술 이론 교육과 실습을 수행한 뒤, 이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됐는지를 서류를 통해 검사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전된 DNA 분석기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목재 식별 기술을 활용한다면 검사 체계를 더욱 과학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내 자생 소나무와 구주소나무 식별 기술을 포함하여 이전에 기술이전이 완료된 국유특허 6건의 실제 활용 방안을 다루었으며, 현재 2건의 신규 DNA 수종 식별 기술 이전도 추가로 추진중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외형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자생 수종과 수입 목재 수종을 정확하게 식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해양수산분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 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대설·한파·강풍·풍랑·저수온 등으로 인한 어선 사고나 양식장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거나 비슷하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우리나라 주변 고기압성 순환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해양수산 시설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본격적인 겨울철에 앞서 연안여객선, 어선, 항만·어항 시설과 공사현장, 항로표지 등 각종 해양수산 시설을 집중 점검·보완하여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성어기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수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또한, 저수온 피해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장들의 대비 상황을 살피고, 저수온 초기 단계부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겨울철 번식과 먹이활동으로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커지고,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대비하여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행동지침(SOP)도 개정하여 11월 1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발생하여,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43개 시군에서 총 4,277건이 발생했다. 올해(2025년)는 신규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고 기존 발생지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춘천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먼저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을 120개에서 300개로 재배치한다.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신속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수색반원 활동지역을 조정하여 접경지역에 추가 배치하고(18명→24명), 사람 출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6대 당뇨병 예방관리수칙 및 수칙별 실천지침을 발표하고, 생활 속 실천을 통한 건강생활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사망원인 7위(2024 사망원인통계)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이다.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심근경색증, 만성콩팥병, 망막병증, 신경병증, 뇌졸중 등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환자 개인과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바, 평소 생활 속 건강생활 습관 실천을 통한 예방·관리가 중요한 질환이다. 질병관리청 '2024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률은 2023년보다 남녀 모두 증가하여 남자 13.3%(↑1.3%p), 여자 7.8%(↑0.9%p)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비교시 남자의 경우 60대(35.5%), 여자는 70대 이상(28.5%)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또한 2022~2024년 분석 결과 당뇨병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치
[와이뉴스] 김포시가 통진레코파크 증설과 제2정수장 신설로 운양동에 매설 계획중인 하수 차집관로와 상수 도수관로를 동시에 매설하는 병행공사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별도 매설 시 예상됐던 22개월의 공사기간이 7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며, 39억원의 사업비 절감 또한 기대된다. 시민 불편 역시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도로 굴착 및 복구의 반복을 방지해 교통통제기간이 줄고 소음 및 비산 먼지가 최소화되는 효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편의 개선이 전망된다. 시는 선제적 조치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 중심 행정을 강조한 민선8기의 기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운양동의 하수 차집관로 공사는 2025년 10월, 상수 도로관로는 2026년 10월 시행할 예정이었다. 두 관로가 동일 노선에 매설되나 사업기간에 1년 차이가 있어 “같은 구간을 1년에 두 번 굴착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경우 ‘도로 굴착→ 복구 → 다시굴착 → 재복구’로 반복되며, 소음·비산먼지 증가와 교통통제 장기화로 주민 생활 불편이 매우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김포시
[와이뉴스] 과천시는 수돗물 유충 발생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1월 10일부터 행정안전국장 주재의 종합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유충 발생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회의를 통해 정수시설 공정 개선, 미세여과시설 설치, 병입수돗물 공급 현황 등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관계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과천시는 정·배수지 미세여과시설 설치 작업을 12일부터 추진 중이며, 우선 설치 대상 3곳 중 2곳이 완료됐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나머지 구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15일에는 미세여과시설 설치 배수지 세척 작업을 완료하여, 정수처리 전 과정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한다. 시는 미세여과시설 설치와 배수지 세척이 완료된 이후에는 수용가에서의 유충 불검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수용가에서 10일 연속 불검출이 확인되면 관계기관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상황이 종료된다. 14일 오전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주재로 종합대책회의가 열리며, 회의에서는 역학조사 진행상황, 미세여과
[와이뉴스]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개최한 ‘기후주간’ 행사의 막이 올랐다. 시는 13일 광명극장에서 13~15일 3일간 열리는 ‘2025 광명시 기후주간’의 시작으로 기후회의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공유했다. 시는 2024년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회의인 ‘타운홀 콥(Town Hall COP)’을 열었으며, 올해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최 일정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과 실천 전략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회의 발제자로 나서 ‘정책에서 실천으로, 시민과 함께 걷는 탄소중립도시 광명’을 주제로 광명시 기후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그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실천을 핵심으로 제도적 기반과 정책을 만들어 왔다”며 “특히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 결과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인 약 4만 120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63.4%를 이미 달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