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 성명전문]
[와이뉴스]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년기본소득 1,810억 원 전액 삭감을 강행했다. 그 어떤 설명도, 그 어떤 정당성도 찾기 어려운 폭거다. 청년을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청년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이미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보편적 청년권리 정책이다. 일자리 불안, 주거난, 생활비 부담으로 버티고 있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기본적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 온 핵심 제도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인 경기도의회는 예산부족도 아닌, 정책평가도 아닌, 오직 정치적 이유로 청년의 삶을 잘라냈다.
도민들은 묻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왜 삭감해야 하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산 심사인가”
“청년의 권리는 이렇게 쉽게 거래되는 것인가”
이번 삭감 사태의 근원은 정쟁화된 예산 심사 구조에 있다. 민생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의회 운영, 이를 견제하지 못한 경기도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예산 삭감이 가능하도록 방치한 정치 전체의 무책임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정작 핵심은 단 하나,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청년을 위한 예산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뺄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해야 할 권리다. “청년기본소득 삭감 철회”는 1500만 경기도민이 떳떳이 요구하는 정당하고 준엄한 명령이다.
경기도의회는 즉각 사과하고, 전액 삭감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 경기도 또한 청년정책을 책임지는 집행기관으로서, 의회의 횡포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즉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청년의 삶을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청년을 지키는 것이 곧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청년기본소득 예산 복원과 청년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12월 12일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