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민주권전국회의 경기본부가 12월 3일 비상계엄 시도 1주년을 맞아 "내란 세력 완전 단죄 및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다음은 촉구 전문이다.

■ 12·3은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전환점
국민주권전국회의 경기본부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비상계엄 시도’를 국민의 힘으로 저지하고 국회의 권위를 지켜낸 지 1주년을 맞아,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책임 규명과 단죄,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경기본부는 “12·3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실제 계엄 쿠데타 시도가 가능했다는 엄중한 국가적 경고의 날”이라며, “이번 사건이 미완의 처벌로 종결될 경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내란 동조세력, ‘국가범죄자’로 엄정 처벌해야
경기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내란 동조세력은 나치 전범 수준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이는 정치적 레토릭이 아닌 국가체제 수호를 위한 기본 원칙임을 강조했다.

경기본부는 사법부·검찰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지위고하 불문한 전면 재조사 착수

내란 관련 혐의자에 대한 신속·엄정한 사법처리

불필요한 정치 고려 배제, 헌정질서 파괴범에 대한 명확한 단죄

“내란을 시도하거나 동조한 이들은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라 국가를 위협한 범죄자”라며 단호한 조처를 촉구했다.

■ 사법 혼란 중단 위해 ‘내란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 요구
경기본부는 내란 관련 재판에서 반복되는 영장 기각, 재판부별 엇갈린 판단, 절차적 혼선 등이
“내란 잔재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다음을 촉구했다.

1. 사법부는 즉각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
독립·전담 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하고 일관된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내란 부역자 처벌을 단 한 치도 미루지 말라.
민주주의의 안전과 국가 존립을 위한 ‘비가역적 사법 조치’라고 규정했다.

■ 12·3 항쟁 정신을 국가 제도로 공식화해야
경기본부는 12·3 항쟁을 “국민 직접행동에 의해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으로 규정하며, 국가적 계승을 위한 제도화를 제안했다.

12월 3일 ‘국민주권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국민주권위원회 신설(상시적 민주주의 수호·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국민이 국가를 지킨 날을 국가가 기념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백군기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 공식 논평
백군기 위원장은 이번 성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12·3은 국민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날입니다. 계엄 쿠데타 시도와 내란 동조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국가 범죄이며, 내란 세력의 단죄와 특별재판부 설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민주권전국회의 경기본부의 요구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당한 목소리입니다.”

■ 경기본부 “민주주의 완전 회복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
경기본부는 “아직도 내란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며, 내란 잔재가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도민과 함께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다음의 4대 요구로 마무리했다.

내란 세력 완전 척결

내란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

‘국민주권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국민주권위원회’ 신설

2025.12.03. 국민주권전국회의 경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