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의왕시는 부동산 3중 규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가격 상승이 정체된 남의왕까지 포함시킨 연좌제적 규제이며 ▲성공한 적 없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규제는 “내맘대로 연좌제”’

이번 규제에서 주목할 점은 동탄신도시 등 유명 부동산 상승 지역은 빠지는 등 선정 기준을 전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은 빠지고, 과열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역은 포함되는 등 도저히 규제 대상 지역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양시와 용인시는 특정 지역만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적 편차가 큰 의왕시는 왜 부분적으로 규제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투기는 커녕 부동산 가격도 오르지 않으며 실거래수조차 적은 남의왕(고천동, 오전동, 부곡동)은 왜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옆동네가 오를 것 같으니 함께 붙어있다는 이유로 함께 벌받는 사실상의 연좌제입니다. 집값은 오르지도 않는데 왜 규제는 강남급입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도 남양주시 전역을 지정했다가 동별로 구분하여 재지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규제가 필요하다면 신중하게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규제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 즉시 의왕시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동별 상황을 고려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강남에서 실패한 부동산 규제, 효과 없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규제하면 할수록 올랐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이를 증명합니다.

대출규제로 집을 사지 못하는 이들은 현금이 없는 무주택자들입니다. 현금 부자 다주택자들에게 정부의 대출 규제 등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규제는 주택 수요를 잠시 억누를 뿐입니다. 억눌린 수요는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의 수요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는 다시 폭발해, 단숨에 부동산 가격은 상승합니다. 자연스럽게 우상향하는 부동산 가격을 계단식으로 만들 뿐입니다.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배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다시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평수의 민간분양 아파트를 서울에 폭발적으로 공급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유지 또는 하락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잡는 척’만 하기입니다. 효과없는 정책에 피해보는 이들은 무주택자와, 실거주 1주택 소유자들입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박현호 의원은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는 지역 시장 상황을 면밀히 재분석하여 의왕시 규제지역 지정의 즉각적인 재검토 및 해제를 요구하며, 특히 고천동, 오전동, 부곡동 등 가격 하락 지역은 즉각 규제지역에서 제외하길 바랍니다.

둘째,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주택 공급에 집중하십시오. 국민에게 벌을 주는 규제가 아닌, 서울지역 공급 대책을 즉각 제시하십시오. 의왕군포안산 3기신도시와 오전왕곡지구 개발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당한 규제 정책에 맞서 싸우고, 의왕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과 주거 안정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10월 16일

의왕시의회 한채훈, 박현호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