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가 3일 오전 시의회 본관 앞에서‘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서 “평택호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은 수질오염, 생태계 교란, 재난 취약성, 농업·식수원과의 충돌 등 중대한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담수호 및 생태보전 지역은 공공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사전 예방 원칙에 입각하여 이러한 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전면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호는 특정 기관이나 사업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시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중대한 환경 변화가 수반되는 사업은 자연과 시민의 삶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하며 충분한 사전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은 평택호를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월 19일, 평택호 수면을 활용한 550MW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사업 면적은 평택호 전체 만수 면적의 20%에 달하는 485ha로 축구장 약 680개를 합친 규모에 해당한다. 공고 이후 지자체 및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대규모 사업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택시의회는 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중단 촉구 성명서

최근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호 일대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제안사업 공고를 낸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안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아산시 영인면·인주면 일원에 500MW 발전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 면적은 평택호 만수 면적의 20%에 달하는 485ha로 축구장 약 680개 규모에 해당한다. 완공 시 단일 태양광 발전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자칫 평택호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수상태양광 발전은 수질오염, 생태계 교란, 재난 취약성, 농업·식수원과의 충돌 등 중대한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담수호 및 생태보전 지역은 공공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사전 예방 원칙에 입각하여 이러한 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전면 배제되어야 한다.

일례로 2022년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의 경우, 수상태양광 패널 세척 과정에서 사용된 세척제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 바 있다. 태양광 패널은 주기적인 세척과 관리가 불가피하며, 특히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이러한 관리 과정이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지난해 전국 대규모 저수지 중 처음으로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었다. 이는 평택호 수질을 현재 4등급 농업용수에서 3등급 수변휴양형까지 개선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가 수질관리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이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1977년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50여 년간 추진되어 온 평택시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다. 평택시는 향후 평택호 일원에 수상레포츠타운, 인공해변, 해수온천 등을 조성하여 평택호를 국내를 대표하는 관광단지이자 67만 평택시민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비전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해당 사업은 평택호의 관광·경관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평택호를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려주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노력과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이다.

평택호는 특정 기관이나 사업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다. 따라서 중대한 환경 변화가 수반되는 사업은 자연과 시민의 삶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충분한 사전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은 평택호를 지키는 것이 곧 시민의 삶과 미래 세대를 지키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및 수질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과 배치되는 사업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평택호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

2026년 2월 3 일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