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송도, 30MW 이상 대규모 기업에 ‘출입금지’ … 80% 불허”

허종식 의원 “전력 포화 상태 명확 … 정부, 공급 시점 제시해야”

 

[와이뉴스] 대한민국 바이오·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심각한 전력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라 좌절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송도국제도시에 전력공급을 신청한 25건 중 14건(56%)이 불허 판정을 받았다.'표1 참조'

 

특히 바이오, 반도체 등 전력 집약형 산업에 필수적인 대용량(30MW 이상) 전력 신청의 불허율은 80%에 달했다. 15건 중 12건이 거부되면서 송도국제도시의 전력 인프라가 첨단산업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포화 상태임이 드러났다.

 

전력공급 상황은 2023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악화됐다. 2022년 86%(7건 신청, 6건 승인)에 달했던 승인율은 2023년 27%(11건 신청, 3건)로 곤두박질쳤고, 2024년 이후에도 불허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송도에 투자를 계획했던 국내외 주요 기업들은 전력난이라는 장벽에 부딪혔다.

 

바이오 대기업 A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MW, 30MW, 45MW, 30MW 등 네 차례 전력을 신청했으나 소용량 1건만 승인됐고 3건이 불허됐다.

 

반도체 관련 유력 기업인 B사는 2022년 40MW 공급이 승인된 이후 증설을 위해 최근까지 5건을 추가 신청했으나 4건이 불허됐다.

 

C기업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여섯 차례 신청했으나 5건이 불허되는 등 반복적인 투자 좌절을 겪고 있다.

 

전력공급 결정까지는 평균 3~5개월이 소요됐다. 바이오 대기업 A사는 불허 결정을 받기까지 14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전력 인프라 부족에 따른 불확실성이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기업의 생산·고용·투자 계획 전반에 중대한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송도국제도시 계획 당시 전체 전력수요는 1,689MW로 원자력발전소 1기 이상의 발전 용량에 해당하나, 현재 공급량은 700MW에 불과해 수요의 41% 수준에 그치고 있다.'표3 참조'

 

허종식 의원은 “2023년 이후 대용량 전력 신청의 80%가 거부된 것은 송도의 전력망이 사실상 포화 상태라는 명백한 증거”라며 “기업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투자, 고용 등 경영 계획 전반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정부와 한전은 송도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소한 기업들에게 공급 가능 시점이라도 명확히 제시해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