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비례대표)이 15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 전략 방향성과 운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성남시가 추진 중인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 필요성, 당위성, 중복 역할,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성남시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다.

이날 발제는 서보람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원일 중앙사회서비스원 경영기획부장, 심임숙 전 평택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김윤환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윤환 의원은 인사말에서 “복지재단 설립 논의는 단순히 하나의 기관 출범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복지행정의 방향과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미 성남시는 복지국과 각 구청 복지부서, 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관 협치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중복 기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재단 설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존 기관과의 기능 중복 ▲행정 효율성 저하 ▲재정 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짚으며, 단순한 ‘기관 설립’이 아니라 실질적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 수요 증가만으로 재단 설립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복지재단이 신상진 시장의 정치적 성과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복지재단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돌봄통합사업 전담기구 설치 ▲전문서비스 확대 ▲시민 참여와 협치 강화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복지재단 설립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면, 이제는 찬반을 넘어 어떻게 하면 시민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복지재단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과 성남 복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