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언하거나 활동하는 시민, 언론인 등을 법적으로 위축시켜 입을 막으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알려진다.

주체는 주로 거대 기업, 정부 기관, 고위 공직자 등이며 비판적 여론을 누르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

이는 소송에서 이길 것을 기대하기보다 상대에게 소송 비용과 시간, 정신적 압박을 가하여 비판을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린다.

이 과정에서, 소를 제기하는 측이 주로 경제적 사회적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 권력 불균형의 이용으로 상대적 약자의 표현 자유와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 이는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주위 다른 이들의 비판적 발언까지도 꺼리게 만드는 냉각 효과(chilling effect)를 유발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전한다.

관련 사례로 노동 쟁의, 환경 문제, 탐사 보도 등에 대해 제기된 소들이 slapp의 성격을 띤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