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박명수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 안성2)이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6일 오전 안성시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경기도, 안성시, 경기연구원, 시민 등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모여 현안을 진단하고 방안을 모색하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대략적인 결론은 “안성시가 인근 평택시와 천안시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강구해야 하고 이를 전개할 수 있는 안 또한 모색해야 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더불어 참석한 주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당 사안을 계속 주시하며 실행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토론회 개회안내는 전유신 팀장(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 영상 축사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김동연 경기도지사·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김시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에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좌장 박명수 경기도의원, 토론에 임창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사재경 경기도민·황영주 안성시 전략기획담당관·김용진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관련 기관 관계인과 시민 등이 다수 참석했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 수요 및 소비 실태와 수도권 지역의 상수원 현황, 국내 및 지자체 물 자급률 추이 등을 설명했다.
임창휘 의원은 “국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장기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신도시 개발이나 인구 급증 지역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며 “현재의 상수원 보호구역 체계에 대한 전면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역 내 물순환 시스템을 적극 구축해 새로운 개념의 ‘물자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예로 물부족 국가인 싱가포르가 ‘뉴워터’ 정책을 통해 하수를 고도로 정수해 재이용하고 그 비중을 높여 수자원 자립도를 개선한 사례를 들었다.
사재경 토론자는 “승두천과 유천이 만나 흐르는 지류에 진사보가 있는데 이 진사보를 막아 물길을 다른 수로로 흘리면 공도읍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수로를 확장해 물길을 돌린다는 가정하에 평택시 의견을 묻고 협의해 보는 것”을 제안했다.
황영주 담당관은 “평택시 상수원 확보를 위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중 98.4%가 안성과 천안에 지정돼 있고 수혜지인 평택은 1.4%에 불과하다”며 “규제의 부담과 혜택이 어긋난 불공정한 구조”라고 짚었다.
이어 “해제의 첫 번째 열쇠를 쥔 평택시는 더 넓고 큰 가치를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가 함께 결단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과장은 평택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현황과 그간 주요 추진 사항을 등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으로 평택·아산호 중점 관리 저수지 물 환경개선 계획수립 및 추진 등을 밝혔다.
최호섭 안성시의원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안성시, 평택시의 협업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안성시가 평택에 제안할 부분을 모색해야 한다. 평택과 천안에 도움이 될 부분(정책 등)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이는 단순한 수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명수 의원은 “향후 안성시가 평택 등지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