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언론 브리핑서 시정 설명 및 질의응답¨ '동신산단·철도·서안성체육센터 등'

 

[와이뉴스] 김보라 안성시장이 9일 오전 안성 평생학습관 2층 다목적실에서 '2025 시정 언론 브리핑'을 열고 시 현안 등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은 △모두발언 △시정현안 설명영상 △2025 바우덕이 축제 관련 브리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질의는 세 항목이었는데 소부장과 관련된 동신산단 가능여부, 철도요금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지,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안성시의회 구성에 관한 입장이었다.

 

 

김 시장은 "소부장 특화단지 동신산단은 진행이 될 것이고 되게 할 것"이라며 "동신산단은 전체 면적의 71%가량이 농업진흥구역이 포함돼 있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진흥구역 해제와 관련돼 우려가 많이 있어 시작부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을 알고 시작했다. 현재 모든 절차들은 순서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데 위 해제와 관련해 농림부와 협의 중에 의견 준 것 중 하나가 안성뿐 아니라 평택까지 농사 짓는데 농수원이 안성에서 가는 데 차질 대안 마련, 포천세종고속도로 만들어지면서 농지가 단절되고 남는 농지들 해결방안을 주셨다. 현재는 농림부와 실무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작업을 공단 측과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농업용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대안을 제시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전력 등도 한전과도 마무리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철도와 관련해서는 평택부발선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결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 고민들이 많이 있었다"며 "경제성 보완을 하면서 최종 결정을 늦추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단락을 짓고 새롭게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평택부발선을 넣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을까 고민들 속에서 판단한 것은 지금 일단락 짓고 새로 시작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 근거는 평택부발선이 3차 국가철도망 계획 때부터 추진을 하면서 중간에 수도권 내에서의 철도와 관련돼서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 기준에서 빠지고 오로지 경제성만 보고 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됐고 예비타당성 조사 들어간 게 2020년경이었는데 실제로 발주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성을 분석하다 보니 그 이후 동신산단이라든지 원삼 sk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생기게 되는 경제유발 효과 등이 실제 평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계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업자가 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 개발이지만 재정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주도의 다른 gtx노선과 동일한 유사한 요금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안성에서 서울까지 가는 요금은 시외버스 요금보다는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민자적격성에서 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안성체육센터 관련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말씀 드렸다"며 "처음에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을 감사원에 요청할 때부터 감사원에 요청을 하시기 전에 서안성체육센터가 스포츠클럽에 1년 사업을 하고 시가 결산보고서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을 하셨다. 순서를 밟아서 시가 일 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결산보고를 받고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해보시고 부족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순서를 통해서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었다"고 했다.

 

이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60차례가 넘게 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실제로 감사원에서 유례가 없이 감사조사 받고 있던 팀이 전격적으로 교체가 돼서 처음부터 다시 감사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 개인적으로 감사를 받아(으면)서 느낀 것은, 최근에 감사원이 특정 정당과 전 정부에 있어서 정책사업에 대해서 정책감사를 무리하게 하고 답을 정해 놓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의 증언도 언론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안성시 스포츠센터와 관련된 부분도 개인적으로 그런 감사의 일종이었다라고 느낄 정도로 무리한 감사를 진행을 했다.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는 약간의 행정적인 실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고의가 있었거나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고 결정이 나서 그 당시에 해당 업무를 했던 과장에 대해서 경징계 이상, 다른 직원들과 관련돼서는 주의 이렇게 해서 최종 통보가 왔다. 그럼에도 시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도 안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체육회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돼서 안성 외의 다른 많은 도시들이 진행했던 사업의 방식이었는데 안성만 타깃으로 한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한 단계다. 시의원님들께도 다시 시의회가 다시 시의회가 특별 조사를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다. 이의신청 결과를 보고 시의원님들이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미 시의회가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려스러운 것은 공무원이 누가 안성시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고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시 재정에 도움을 주고 시민에게 편익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하겠나. 우려 사항을 전달했음에도 시의회에서 하시겠다고 하면 시의회 고유 권한이기에 적극적으로 시는 협조하고 그를 통해 감사원에 이의제기 했듯이 감사원의 결과와 관련된 시의 입장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시정 현안 관련 질의들이 이어졌다. 유튜브 질의는 추후 이메일로 답변한다고 소통협치담당관은 밝혔다.

 

브리핑은 약 80분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