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고삼·대덕·미양·안성3동)이 9월 2일 열린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시 교통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관실 의원은 먼저 관내 대중교통 문제와 관련해 “똑버스가 면지역을 운행하고 있으나 시내권(1,2,3동) 진입이 불가능해 주민들이 시내에 가기 위해 두세 번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크다”며 “똑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똑버스가 도입되면서 행복택시 운행 마을 수가 줄어들어 오히려 교통 복지가 후퇴했다”면서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택시를 다시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관실의원은 안성의 철도사를 언급하며, 관외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 철도 유치의 필요성을 재역설했다.

 

최근 국토부가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잠실~안성~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민자사업에 대해 “국가철도망에서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배제되어 왔지만, 이번 민자철도 사업은 안성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며 “안성 발전을 위해 민자철도 유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자철도는 이용 수입과 정부 지급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 민간이나 정부에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민자철도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정치권이 민자철도를 정쟁이 도구로 삼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하며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더 편리한 대중교통과 철도 개통”이라며 “교통복지 실현을 통해 안성이 도약하는 계기를 반드시 마련하자”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이관실 의원의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성시 대중교통의 불편 개선 촉구>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고삼, 대덕, 미양, 안성3동의 지역구 시의원 이관실입니다.

 

저는 오늘 안성시 대중교통에 대해 불편함과 개선점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상업도시 안성은 경기남부권과 충남까지 아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안성선으로, 철도망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수도권 발전에 따라 도로망과 자가용 시대가 열리면서 철도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결국 1985년 철도 운행 중단, 1989년 철로 철거로 안성선이 폐선되었습니다.

그 후 상업도시로 명맥을 이어온 안성은 그 명성과 위상도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안성시는 지역의 유일한 철도선이었던 안성-천안 간 안성선이 폐선된 후 36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안성시는 31개 시도 중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도시입니다.

 

안성은 오직 도로를 통한 차량 이동권만 있을 뿐입니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38국도 확장공사는 지연되고 정체가 심화되면서, 안성시의 열악한 대중교통 인프라는 시민들의 단골 민원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안성시는 광역버스, 행복택시, 공영마을버스 등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공영마을버스 도입을 위한 조례안이 2022년 임시회에서 부결되면서 정책은 표류했고, 대신 경기도 수요응답형 똑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똑버스가 들어서면서 각 마을의 행복택시 지원은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면지역에는 버스 노선이 없거나 운행이 적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버스요금 수준의 행복택시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똑버스가 시내(1,2,3동)를 제외한 전역을 운행하면서 행복택시는 2024년 83개 마을에서 2025년 65개 마을로 줄었습니다.

똑버스는 행복택시와 버스의 중간 형태로, 이용객에 따라 노선을 만들어 실시간 운행하지만 시내권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1,2,3동을 연결하는 순환버스가 개통되었으나 면지역 똑버스와 연계되지 않아, 시민들이 시내로 가기 위해서는 두세번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생겼습니다.

 

또 각 권역별로 34개 읍·면을 똑버스가 운행하면서, 대기 시간과 환승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지역 주민들은 행복택시 사용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택시나 똑버스 모두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지역 교통복지는 똑버스 도입 이전보다 불편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안성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지역 어르신들이 원도심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정책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안성시는 최근 광역버스 도입으로 저렴한 요금에 인근 도시 접근이 용이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성시민들은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자동차만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 접근 시간이 길어, 출퇴근과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도는 안성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철도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시 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미래 성장의 기반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내륙을 잇는 안성 철도는 기업과 물류, 관광, 인재 확보를 통한 생활편익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주거지, 산업단지 활성화로 이어져 안성 경제를 견인할 것입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는 “정부는 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안성의 미래 도약을 위한 철도 개통은 필수입니다.

 

국토균형개발과 탄소중립 교통확대라는 대명제 아래, 철도 인프라 확대는 정부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성의 철도계획은 부발선, 수도권내륙선, 경강선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수도권 도시인 안성은 경제적 타당성 위주의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종군 국회의원이 발표한 민간철도사업은 안성시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잠실-안성-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는 국토부가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고 합니다.

민자철도는 국가주도 사업과 달리 사전·예비 타당성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건설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안성에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유치되면서, 현대건설의 민간철도사업과의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물론 민자철도는 이용 수입과 정부 지급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 민간이나 정부에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가 국가철도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안성을 배제한 만큼, 민자철도 유치는 안성발전의 또다른 희망이 되었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정치권은 철도 유치가 안성시민의 간절한 염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민자철도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토론하며 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땅은 있어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소득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씨앗을 뿌려야, 안성시 교통복지와 지역 발전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안성시민의 철도 염원이 이루어지고, 안성발전의 마중물이 되는 교통복지정책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