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이 최근 발표된 잠실-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와 관련해 “이는 착공도 승인도 아닌 단순 조사 의뢰 단계에 불과하다”며 “철도 추진이 곧 현실화되는 것처럼 포장된 발표는 시민을 향한 희망고문”이라고 앞선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민자철도는 결국 시민 지갑과 지방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구조”라며 그 허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기존 민자철도 사례에서는 과도한 별도요금과 재정 보전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시민 불만이 커졌으며, 이는 안성시에도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요금 문제에 대해 “민자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서울 출퇴근에 최소 7천~8천 원대 별도요금이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왕복 기준으로 월 30만 원 이상이 교통비로 지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통합요금 체계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줄어든 수입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전해야 해 결국 지방재정의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또 철도 타당성 연구용역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안성시가 어렵게 3억 원의 철도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했지만, 평택~부발선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B/C) 지표를 충족하지 못해 연구가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보여주기식 정치 공약이 아니라, 안성형 철도를 위한 실질적인 용역과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확보된 용역비를 이번 안성형 철도 구상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부연했다.

또 “그동안 제대로 된 연구 용역도 없이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에 끌려다니며 추진된 기형적인 철도 구도가 시민들에게 혼란만 키웠다”며 “앞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청사진 대신, 철저히 검토된 현실적 대안을 중심으로 철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올 11월 중 전문가를 초청해 ‘안성형 철도 구상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성시민과 전문가, 시의회가 함께 논의하는 열린 장으로 마련돼, 안성의 현실적 여건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안성형 철도 모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교통은 복지이며, 정의이고, 권리”라며 “수도권 시민에게 보장된 합리적 요금과 안정적 교통망은 안성시민에게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통 정의이며, 안성시가 반드시 쟁취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안성시의회는 향후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과 정부 협약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며, 시민 부담 없는 지속가능한 철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