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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본 ‘경제침략’ 대응할 ‘4대 역할’ 제시


6일 의장단·교섭단체대표단·위원장단 일본 경제침략 조치 규탄대회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을 비롯한 의장단·교섭단체대표단·상임위원장단은 6일 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경제침략 조치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 수출제재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의회의 ‘4대 역할’ 등을 담은 '일본경제침략 행위 규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제시된 경기도의회의 4대 역할은 △정부의 대응전략에 부응할 TF팀 및 특별위원회 구성 △첨단 부품소재산업 관련 조례 우선 제정 △긴급한 경제분야 예산편성 적극 동참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을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 실시 등이다.

이날 송한준 의장, 김원기·안혜영 부의장 등 의장단과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 등 교섭단체대표단, 13개 상임위원장단은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 설치된 조형물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규탄대회를 실시했다.

규탄대회는 일본의 대한민국을 향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송한준 의장은 “오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규탄대회와 성명서 발표를 진행한 이유는 강제징용의 역사를 부정하고 경제보복 조치를 자행한 일본에 경기도의회의 굳은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며 “경기도의회가 이제는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존심을 지키고 일본 경제침략 행위 대응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장단과 교섭단체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의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의회는 의회 차원의 TF팀을 긴급구성하고 특위를 꾸려 정부의 대응전략에 부응하는 한편 현장고충과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경기도 TF팀과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첨단 부품소재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우선 정책으로 삼아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발맞춰 시급한 경제분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을 의회 방문객 필수 투어코스로 지정해 일제의 만행과 인권 유린의 역사를 가감 없이 홍보할 예정이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기리고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2018년 12월 14일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건립한 조형물이다.

송한준 의장은 “현재 경기도 총 예산 중 경제노동실 예산규모는 2%가 채 되지 않는 형편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R&D 사업 및 기초과학분야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2020년 경제예산 비중을 과감히 늘려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방에서도 적극적 경제정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탄대회와 성명서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은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 정책기획관 등 고위공무원과 긴급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현안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 의회와 도 간 협력방안 등이 다뤄졌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일본 경제침략 행위 규탄을 위한 -
             성 명 서


경기도의회는 일본 경제침략을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회의 ‘4대 역할’을 제시한다!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한반도 침략을 일삼았던 일본이 조상의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경제침략’이라는 새로운 양상의 침략을 강행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경제적 동반자인 한국에게 ‘백색국가 배제’라는 선전포고를 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불만, 위안부합의 파기 불인정, WTO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패소 등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일삼던 일본이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에 1천35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으로 일본의 전략적 경제침략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불굴의 의지에 동참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 기초과학기술 성장,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이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존중하며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항의의 뜻을 결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경기도의회 142명 도의원은 1천350만 경기도민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경기도의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 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10대 경기도의회의 특화 사업인 31개 시군의 정책공약집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첨단 부품소재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우선 정책으로 삼고 관련 조례를 서둘러 제정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의 추경예산에 발맞춰 시급을 요하는 경제 분야 예산 편성에 적극 동참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정책 협의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셋째,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위와 TF팀을 꾸려 정부의 대응전략에 부응하고 현장고충과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청취해 정책과 예산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넷째,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을 청소년의회교실을 비롯해 의회 방문객의 필수 투어코스로 지정해 일제 만행과 인권 유린의 역사를 가감 없이 교육하고 홍보할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일본 경제침략을 1천350만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경기도민의 경제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8월 6일
경기도의회 의장단, 대표단, 상임위원장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