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윤경숙 의원 5분발언문

첫째, 안양시 필수 조례 정비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필수조례는 국가 법률과 명령에 의해 서 반드시 지자체에서 제정하라고 내려온 조례입니다. 필수조례 정비현황에 대해 ‘국가법령 정보센터’에 들어가보면 지자체별로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안양시는 1~2년 전까지 거의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꾸준히 노력해서 지금은 중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20위입니다. 필수조례가 매년 법령 개정될 때 지자체에서 담을 내용이 내려옵니다. 이를 정비하는 것은 지자체의 주요한 의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지자체별 필수조례 정비현황에 따르면, 안양시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89.4%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위에 해당하며,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필수조례 미개선 사항이 32개입니다. 그 중 11개가 개선이 되었는데 미개선으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정비율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초지법」 관련 조례가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정비되지 않았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관련 조례가 안양시에 마련되지 않아 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예술공원 내 ‘더 테라스’를 시민을 위한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93회와 제298회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및 예결위에서 안양예술공원 내 박물관 건물 3층 음식점을 예술 상설 전시관으로 전환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안양박물관이 1층 카페와 2층 전시실, 3층 음식점 ‘더 테라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3층 ‘더 테라스’를 예술공원에 걸맞은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