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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에 정치인 외압?


정의당 시민단체 해당 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광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 제2교육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이 열렸다.

송치용 경기도의원(정의당 비례/ 제2교육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우측에서 세 번째)은 전국유치원학부모 비대위원장 등 시민단체와 30일 오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빼돌려 사취한 액수가 30억 원이 넘는 사립유치원의 감사를 도와주려 했다면 당장 정치를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같은 날 오후 동일 장소에서 조광희 의원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양측의 의견 대립이 팽팽한 상황이다.

송치용 의원은 기자 회견에서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압박이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교육청 당국은 감사관 산하 전 직원을 상대로 외압을 가하는 전화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그런 일 없었다고 발표를 했다”며 “정치인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기 시작해 현재는 당사자로 지목된 시민감사관을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찰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유치원학부모비대위뿐 아니고 오랫동안 교육운동을 해오며 본 의원과도 알고 지내는 시민단체 대표가 교육청 감사실의 내부 제보자를 지켜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정의당 경기도당은 이 사태와 관련한 진실을 찾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한쪽은 분명히 두 정치인의 사립유치원 형사고발까지는 막으려는 외압이 있었고 그 때문에 해당되는 두 사립유치원 보고서까지 따로 작성해 보고했다고 하고 교육청 감사관의 입장은 그런 일 자체가 없다고 하며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며 “시민감사관 측은 본 의원에게 작년부터 사립유치원을 보호하려고 시민감사관을 폄훼하려는 정치인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던 바 있다. 교육청 측은 제보자가 사립유치원에게 갑질을 하는 질이 나쁜 사람이며 학부모, 시민단체 역시 의도를 갖고 접근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사립유치원 부정 비리에는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도 개입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 두 유치원은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빼돌려 사취한 액수가 30억 원이 넘으려 그 수법도 특정관계인이 가짜로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조직적이고 지속해서 횡령한 죄질이 몹시 나쁜 유치원”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런 범죄자의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다면 정치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해야 할 것이다. 비리 범죄를 저지른 유치원을 비호한 정치인은 국민과 학부모 앞에 사죄하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기 바란다”고 했다.

기자 회견 영상 바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Q082Ig1HvNA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