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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중학교 배정 불만이 아닌 학습권 보장 문제”


수원시 정자초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앞 1인 시위
수원교육지원청 “공평성 위배되는 재배정 불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앞선 11일 관내 총 54개 중학교 신입생 입학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자초등학교 졸업생 일부 학부모와 배정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11일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시 정자초교 일부 학부모 등에 따르면 현행 수원시 중학교 배정은 ‘선 복수 지원 후추첨’ 방식이다. 이는 거주지 주소에 따른 해당 중학군 내의 모든 중학교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지망별 지원 후 학교의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을 경우 지원자를 전원 배정하고 지원자가 많을 경우 추첨에 의해 배정인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학부모들은 정자초등학교에서 통학 거리가 다소 먼 율전중학교에 배정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과 안전이 저해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청소년 기본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인근 학교 재배정을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해당 학부모들은 “정자초교 인근 A학교의 한 학급을 줄여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기에 현재 미등록 상태인 10명의 학생을 A학교에 재배정해 원래대로 학급을 유지해달라”며 “2012년 수원교육지원청이 시행한 수원지역 원거리 배정 연구용역은 결국 수천 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사례를 적용해 현재 TO가 있는 대평중 명인중 정천중 천천중학교에 재배정을 요청하는 바이며 수원교육지원청의 확답을 얻을 때까지 1인 시위를 하겠다”며 “율전중에 배정된 학생 18명 전원이 6지망”이라고 말했다.

또 “수원교육지원청이 배정한 학교는 통학거리 평균 4.6km 이상의 원거리로 급경사와 인도 없는 길, 교차로 등으로 안전사고가 잦아 민원이 많은 곳”이라며 “해당 학교까지 통학 전용 차량도 운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을 교육을 말하지만 실제는 행정중심 교육공무원 중심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는 “해당 학생 18명은 7지망 송원중학교보다 5~6지망 율전중학교를 선지망해 율전중에 배정한 것”이라며 “배정 발표 후 지원자의 불만족 사유로 중학교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의 주장과 달리 학생들의 현 거주지에서 율전중까지 자체 실측 결과 16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라며 “추첨을 다시 할 경우 수원시 중학교 입학생 전체 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종근 수원시의원(정자 1·2·3동)은 “현 상태에서 중학교 배정 시스템 변경은 쉽지 않다”며 “내년부터 근거리 배정을 염두해두고 시행해달라는 의견을 수원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앞 1인 시위 현장 영상 >> https://tv.naver.com/v/5335015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