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6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1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27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8명(생존 중인 피해자 4명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27명(누계)이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2024년 정부 ‘전략작물산업화’ 사업에 참여하는 가루쌀 생산단지 및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올해 현장기술지원단은 파종 전부터 수확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기술과 교육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표준 재배 지침 준수율을 높여 생산단지별 단수 격차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장기술지원단은 중앙(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지자체(8개 도 농업기술원, 6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각각 기술지원단을 편성해 상호 협력 형태로 운영한다. 중앙 현장기술지원단은 현장기술지원 총괄 운영을 맡아 △재배 지침 교육·기술지원 △가루쌀 생산단지 관리 지원 △병해충·재해대책 총괄 대응을 담당한다. 지자체 현장기술지원단은 △영농단계별 현장기술지원 △생산단지 농업인 교육지원 △병해충·재해대책 현장 대응 등을 맡는다. 농촌진흥청은 이와 관련해 4월 30일 본청 오디토리움에서 ‘2024년 가루쌀 생산단지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농촌진흥청 관계관 및 가루쌀 생산단지 관련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등 100여 명은
[와이뉴스]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사전 예방)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사후 대응) 녹조 발생시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 △(관리 체계)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전에 녹조를 예방한다. △(특별점검)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점검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일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총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점관리지역) 지역별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0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29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8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6.9%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8% 감소한 85,323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90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 전체 종합병원은 7,124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2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넷째 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3.3% 감소했다. 4월 29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8개소이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의 과부하 방지와 응급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의료기관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응급실 과부하에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6월 28일 18시까지 신청서,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4분기 중 수소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할 계획이다. '수소법'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와 별도로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사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법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를 통합·연계하여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한편, 수소특화단지로 바로 지정은 어렵지만, 세계 1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 집적화가 필요한 지역은 사전기획 연구용역(2개 지역, 각 2.5억원 지원) 등을 통해 예타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법'시행령을 개정(‘24.4.9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영 제26조)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단서).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영 제26조제3항). &n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유방암 신약 ‘티루캡정(카피바설팁)’을 4월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카피바설팁은 세린/트레오닌 키나아제 AKT 단백질의 활성을 막아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하고 종양세포의 생존, 증식을 억제한다. 이 약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HER2) 음성이고, PIK3CA/AKT1/PTEN 유전자 중 한 가지 이상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에서 ➊내분비 요법 도중이나 완료 후 계속 진행되거나 ➋보조요법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했을 때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하여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 약이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어려운 HR 양성, HER2 음성인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미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FDA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규정’의 개정 사항을 설명하는 정보집을 4월 30일 발간했다. 이번 미국 FDA 규정은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규격(ISO 13485, 2016)과 조화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28년 만에 개정됐으며, 올해 2월 최종 개정본이 발표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범위 명확화, 용어 정의 설명, 미국 법령에 따른 별도 요구사항 추가 등이며,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6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이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 규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집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정보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와이뉴스] 차나무는 동백나무속 식물로 찻잎은 녹차, 홍차의 재료가 된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녹차 생산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파리가 노란색을 띠며 맛이 우수한 고품질 차나무 품종 ‘금다’를 개발했다. ‘금색 차나무’라는 뜻의 ‘금다’는 국내 자생 차나무 자원 가운데 색과 품질이 독특한 계통을 선발해 개발됐다. ‘금다’는 다른 품종과 달리 클로로필 함량이 적어 봄에 처음 수확하는 찻잎(첫물차) 색이 녹색이 아닌 노란색을 띤다. 차를 끓이면 찻물 역시 노란빛이 진하게 돈다. 연구진이 찻잎의 감칠맛과 단맛에 관여하는 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금다’는 표준품종인 ‘상목’보다 테아닌 1.9배, 아르기닌 9.7배 등 총 아미노산 함량이 2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쓴맛과 떫은맛을 나타내는 총 카테킨과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 함량은 ‘상목’보다 각각 28%, 37% 낮았다. 찻잎에 아미노산인 테아닌 함량이 많으면 고품질 차로 평가한다. 카테킨은 항산화, 항균 등의 효능이 있으나, 함량이 많으면 관능 평가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아 녹차보다 주로 발효차로 쓰인다. &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해 지난 3월 고추 재배에서 사용하는 차먼지응애 방제 농약 ‘테부펜피라드’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테부펜피라드는 국내에서는 고추를 재배할 때 사용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고추의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일본으로 고추를 수출할 때 테부펜피라드가 검출되면 통관이 거부됐다. 2020년과 2021년 한국산 고추에서 테부펜피라드가 검출되면서 한국산 고추 통관 과정에 테부펜피라드 전수검사 명령이 시행됐고, 국내산 고추의 일본 수출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응해 농촌진흥청은 일본 내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고추를 대상으로 테부펜피라드 잔류시험을 했고, 그 결과를 근거로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에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했다. 농촌진흥청과 일본 후생노동성은 2년간 협의 끝에 올해 3월, 일본 내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을 국내와 같은 0.5mg/kg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고추에 대한 테부펜피라드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됐다. 테부펜피라드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일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최근 기온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단체모임 및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통상 하절기(5~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70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지난 4년간 동 기간 평균(133건) 대비 27.8%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 인지하여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일 9~20시, 주말·공휴일은 1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
[와이뉴스] 광주시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 달간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광주시 탄탄대로 기후행동 챌린지'를 운영한다. ‘탄탄대로 기후행동 챌린지’는 기후행동 1.5℃ 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익히고 실천하여 점수를 적립하고, 순위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광주 시민 대상 캠페인으로, 최종합산점수 기준 우수참여자 30명을 선정해 최대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해당 캠페인은 광주시민의 일상 속에 기후 행동 실천 방법이 자리잡는 데 주안을 두고 기획됐다. 기후 행동이란, 지구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말한다. '기후행동 1.5℃‘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광주시 탄탄대로 기후행동 챌린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앱을 이용할 경우, 회원가입 후 ’챌린지 ' 탄소중립 챌린지 ' 광주시 탄소중립 챌린지‘를 선택하여 접속코드 'gjcity'를 입력해야 한다. 앱 메인화면에서 ’광주시로 전환‘ 버튼을 누른 후 활동한 실적만 점수로 인정된다. 참여 미션은 ▲기후행동 실천일기 작성 ▲탄소중립 퀴즈 정답 맞추기▲정보&꿀팁 게시물 확인하기
[와이뉴스] 포천시는 오는 5월 2일부터 고품질 플라스틱 회수율을 늘리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 운영한다. 시는 무인회수기를 유동 인구가 많은 소흘읍 주민자치센터 1대,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를 펼치는 이동교리 소재 한사랑마을교육공동체에 1대 등 총 2대의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했다. 자판기 형태인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의 이용 방법은 투명 페트병의 뚜껑을 살짝 열고 라벨을 제거한 뒤 투입구에 넣으면 된다. 이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포인트가 적립된다. 투명 페트병의 크기와 상관없이 1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되며, 누적포인트가 2,000점 이상일 경우 무인회수기 관리업체인 수퍼빈의 누리집 혹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하루 최대 40개까지 투입할 수 있으며, 투입된 투명 페트병은 추후 재활용 과정을 거쳐 고품질 재생 원료로 재탄생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의 보급이 고품질 재활용 플라스틱의 회수율을 높이고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돼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에 기여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