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한 첨단바이오 분야의 대표기술로서,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여 바이오제조 혁신을 이끌고 있다. 백신 개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활용범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합성생물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22년 이후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으며, 22대 국회에서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24.9.10)한 이후, 과방위(’25.3.11), 법사위(’25.3.26)를 거쳐 본회의(’25.4.2)에서 의결했다. 동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2일 ‘제36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으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하고 반도체 분야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26년도 국가연구개발 개발 투자방향’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으며, 참석자들과 반도체 분야 정부연구개발 지원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수출 1위인 반도체 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치열한 노력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면서 “정부도 이에 발맞춰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현장의 의견이 정부연구개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4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오준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오준학 교수가 세계적으로 태동기에 있는 키랄 유기 광전자 소재 및 소자 개발을 통해 차세대 광학 감지기(센서) 및 광통신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을 앞당긴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키랄성은 오른손과 왼손처럼 같은 모양을 가지지만 서로 겹쳐지지 않는 비대칭성을 의미한다. 키랄성을 가진 물질 중에서 빛과 전자의 성질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키랄성 광전자 소재라 하며, 이러한 소재는 특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빛(원편광)을 감지하거나 방출할 수 있어 정밀한 빛 제어가 가능하다. 기존의 원편광 제어 기술은 편광판과 위상지연판 같은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여 소자의 소형화 및 집적화가 어려웠으나, 키랄 광전자 기술은 3차원 디스플레이, 가상 현실, 초정밀 감지기(센서), 생체 시각화(바이오
[와이뉴스] 방위사업청과 美 방산기업 Anduril Industries 4월 2일 과천 방위사업청에서 첨단 무인전투체계 공동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최근 미래 전장은 무인화, 인공지능(AI) 기반의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무인체계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국방혁신 4.0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고 있으며, 국방 AI 센터의 확대 개편, 각 군의 유·무인 복합체계 사업추진 등 AI 기반 자율전투체계와 유·무인 복합전력 도입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번 방위사업청의 국제공동개발 MOU 체결은 지난 2023년 美 Boeing과의 체결 이후 두 번째로서 국제협력의 대상을 확대 및 다양화하고 협력 외연을 확장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MOU는 특정 기업에 한정되지 않은 다변화된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협력과 공동개발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Anduril은 미국의 첨단 방산기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와 감시정찰 시스템 등의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데 강점을 가진 기업이다. 민간 주도의 소프트웨어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실제 농경지를 구획한 전자지도 서비스인 ‘팜맵’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여 오는 4월 3일부터 새롭게 운영한다. ‘팜맵’은 토지 소유권을 도면에 구획한 지적도와 달리, 고해상도의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실제 경작하는 농경지의 경계, 면적 및 속성정보(논, 밭, 과수, 시설 등)를 구축(2014년~)한 농경지 전자지도다. 2021년 대국민 개방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농업용 드론, 트랙터 등 무인기기의 자동주행 경로 설정 정보로 활용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경지면적조사 작물 층화 설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주요 채소 농업 관측 조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농작물 재해보험 검증 조사 등 주요 공공분야의 핵심 공간정보로 지속 활용하고 있다. 이번 누리집 개편은 일반 국민과 공무원, 공공기관 사용자별로 메뉴를 구분하고 구조를 단순화했으며,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 화면 크기에 따른 최적화된 반응형 화면을 적용하는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대폭 개선했다. 또한 팜맵 주소 검색 기능 개선과 내가 가진 주소 목록 업로드, 내 지적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와 연구계가 참여해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기초연구 비전'을 다룬 ‘제1차 기초연구 전략대화’ 및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를 논의한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 이어, ‘대학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체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참석자들은 연구조직의 경쟁력이 곧 대학의 연구경쟁력이라며, 대학 내 집단연구지원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집단연구는 개인연구에 비해 연구범위가 넓고 연구 성과의 파급력이 큰 반면, 조정비용과 협력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 중 개인연구에 비해 다소 저조한 집단연구 규모와 증가세를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집단연구는 199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과학기술처)의 우수연구센터(現 선도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한편, 선도연구센터는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4월 2일~4월 3일 이틀 간 라오스 대상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일환으로 라오스 보건부 인력을 초청하여 보건위기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라오스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강화 ODA 사업은 2022년 시작한 총 5개년 사업으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김성혜 교수)과의 협력을 통해 그간 우돔싸이 지역 내 실험실 준공, 혈청학 진단검사법 교육,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각종 기술 지원 등 현지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현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우돔싸이 지역 내 실험실 준공은 KOFIH에서 건물 건축을 지원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실험실 인력들의 진단 능력 향상 연수를 진행하여 라오스 지역 내 실험실 진단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립진단역학센터 대상으로 살모넬라균의 전장유전체분석 기술 전수를 수행하여 국가 공중보건 실험실로서의 역량을 한층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라오스 보건부 관계자들이 직접 자국에서 시나리오 기반 도상훈
[와이뉴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4월 1일 저녁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미국 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차관 간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랜다우 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영남지역 산불 진화를 위한 미측 지원과 국무부 차원의 위로 메시지 발표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랜다우 부장관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ㆍ미사일 대응 및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자금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과정에서 러북 불법 군사 협력도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김 차관의 축하에 감사한다고 하고,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 평화와 안정·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
[와이뉴스]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3. 11. 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시행 중인 국가는 총 97개국으로 확대된다.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사례는 한국이 최초이다. 동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의 경우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둘째,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이 상대국 거주자·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로, 이자·배당은 10%, 사용료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 양도 등에 한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n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협력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 토론회(포럼)’를 4월 1일 오후 2시 30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포럼)에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과 현대건설, 모비스, 한국전력기술 등 국내 핵융합 분야 기업을 비롯한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국제 핵융합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당면 과제를 논의했다. 최근 전 산업 인공지능(AI)·디지털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핵융합 주요국들은 민간기업과 협력을 바탕으로 전력실증을 2030 ∼ 2040년대로 앞당기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융합 유망 기업들은 핵융합에너지 조기 상용화를 위해 소형화를 중심으로 한 혁신형 핵융합로를 적극적으로 개발 중이다. 특히, 주요국은 7개국 공동으로 건설중인 국제핵융합로(ITER) 사업을 통한 설계, 제작 및 운영 기술 등을 획득하는 전략과 함께 자체적으로 핵융합로의 소형화 등 혁신 전략을 병행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혁신형 핵융합로의 개념과 필요성, 민관협력 전략을 중심으로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전환’을 주제로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 및 검토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폐지와 후속 제도 추진 방향을 과학기술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작년 연구개발 예타 폐지 및 후속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두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추진 경과를 연구현장에 공유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설명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에서 연구개발 예타 제도의 폐지 배경과 필요성, 그 간 추진 경과,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여
[와이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영남지역본부 정밀검역실험실과 김해공항, 부산신항 등에 구축한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 운영한다.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농산물 수입 시에는 현장 검역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며, 현장 검역에서 의심되어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을 진행한다. 기존 실험실 정밀검역의 경우 시료 반입·반납·폐기와 실험 데이터 기록 등 일부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해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일부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시료 관리 자동화 시스템’과 ‘정밀검역 실험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료 관리 자동화 시스템’은 전자태그(RFID) 기술을 활용해 시료의 반·출입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실험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은 검역 대상 품목별 실험 항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험기기 7종 21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하나의 중앙서버에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 검사 결과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n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1일 상원 인준을 통과하고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와 화상 통화를 진행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최고기술책임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 및 국방부 연구·엔지니어링 차관직을 역임한 바 있다. 유상임 장관은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의 임명을 축하하고, 한미 양국 정부, 연구기관 간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협력들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적인 협력 상대방임을 재확인하며,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상호 이익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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