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4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사업 예산 8억 6,800만 원을 확보하여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수련 지원대상기관 및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전문과목을 확대하여 더 많은 전문의에게 수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에 대해 각 대학 총장 및 의대 학장의 건의를 받아들인 바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발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불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4일 『2025년 산불 제대로 알기』 간행물을 발간했다. 『2025년 산불 제대로 알기』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7년 동안 축적된 언론매체와의 주요 질의응답을 비롯해 산불 분야 연구 결과와 통계 데이터를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 총 77개의 질문과 답변을 담았으며, 사진 자료와 삽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Q&A 목차는 ▲산불 일반 ▲산불 예방 ▲대형산불 ▲산불 진화 ▲산불 조사·감식 및 처벌 ▲산불 피해 ▲산불 피해지 복원 ▲국민 대처 요령 안내 ▲산불과 숲 가꾸기(연료 관리)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불로, 각 주제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불 용어 정의와 산불 통계를 참고 자료로 제공하여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산불 제대로 알기』는 산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산림청 누
[와이뉴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4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180여 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에 대한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단계에서 발생 및 인접 시군(8개 시군)은 심각단계, 그 외 전 지역은 주의단계로 격상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81대)을 동원하여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 소재 우제류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3월 14일 8시부터 3월 16일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3개반, 6명)을 투입하여 이행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봄 신학기를 맞아 3월 14일 부산 백양초등학교(부산광역시 북구 소재)를 방문하여 교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현장을 살펴보고 철저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해 실시하는 전국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급식관계자들을 만나 식중독 예방 홍보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급식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홍보하고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도 함께 안내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노로바이러스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단급식소 조리시설의 위생관리와 함께 환자 발생 시 학생 생활 공간(교실·화장실 등)의 신속한 오염물 소독과 환기를 실시해 사람 간 2차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국가의 미래인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종사자는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
[와이뉴스] 산림청은 3월 이달의 임산물로 상큼한 맛과 기력 회복에 좋은 ‘산딸기’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딸기는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을 지닌 건강식품으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특히 비타민-씨(C),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를 높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산딸기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눈의 피로 해소 및 망막에서 빛을 전달하는 ‘로돕신’의 재생을 촉진해 야맹증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산딸기는 신선한 과육 형태로 섭취할 뿐만 아니라 잼, 주스, 드레싱, 제과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어 소비되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을 고려한 저당 식단을 선호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산딸기 요거트, 산딸기 식초 등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딸기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다양한 식품 및 기능성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다”라며, “산딸기를 비롯한 우리 임산물의 우수성을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3일 오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저탄소 축산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축산 분야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의 후속으로 한우·한돈·낙농·가금 등 축종별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저탄소 축산물(한우･돼지･젖소)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2023년 한우부터 시범 도입됐으며, 2024년 돼지·젖소까지 확대됐다. 생산자단체들은 저탄소 인증제 확산을 위해서는 인증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양계협회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축종으로 산란계도 포함시켜 줄 것”, 한돈협회는 “질병관리를 위해 모돈과 자돈을 분리 사육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모돈전문 농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김재경 축산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소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13개 주요 식품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할당관세 품목 등 설명, ▴업계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 논의,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와 업계 간 협력방안 강구 등을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대를 유지하던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올해 2월 2.9%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면서, 최근 ▴환율·유가, 공급망 불안 등 대외여건 변화, ▴코코아, 커피 등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에너지 비용 증가 등에 따른 가공식품 가격 인상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정부가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①주요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②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③원료구입 자금 등 다각적 수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면서 업계도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① 코코아생두, 커피농축액, 설탕, 오렌지농축액, 토마토페이스트 등 13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중 ②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와이뉴스] 양주시가 오는 4월 4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총 21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671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본거지가 양주시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가 주요 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5등급 경유 이외 차량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 믹서, 펌프 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도 포함된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과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제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기 폐차 대상 선정은 신청 건 중 1인 1대에 한해 이뤄지며 오는 4월 중순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선정 결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13시 30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관심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학계 전문가 및 관심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3명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패널토의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도 토의에 참여하여 정책방향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는 ▲질의 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보건복지부 이선식 의료돌봄연계팀장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방문 의료, 장기요양 또는 복지·돌봄 제도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통합지원 대상자로 신청·발굴된 노인⸱장애인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판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동불편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가 의료·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고 전했다. 두 번
[와이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3월 14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을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핵심 요소이다.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과 각국 공시의 국제적인 표준이 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는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전 준비가 어렵다는 기업의 의견이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들이 스코프3 배출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업계와 함께 업종별 안내서를 발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 안내서는 지난해(2024년) 발간한 이차전지 업종 안내서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하는 것이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 안내서는 지난해 구성된 ‘반도체 업종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통해 주요 기업들의 배출량 산정 현황과 방법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반영했다. 안내서의
[와이뉴스] 환경부는 ‘광양(Ⅳ) 공업용수도 사업’이 3월 13일 오전에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양(Ⅳ) 공업용수도 사업’은 총사업비 약 2,128억 원을 투입하여 하루 10.6만 톤 규모의 취수장과 약 46.2km의 도수관로를 주암댐부터 여수·광양국가산단 지역까지 설치한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광양 지역은 2022년과 2023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용수 공급이 제한되면서 산업단지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용수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확보하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극한 가뭄에도 용수 걱정 없이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용수 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기업과 지역사회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을 행정예고를 거쳐 3월 14일 고시하고, 20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관광도로’란 ‘도로법(2024년 11월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의 경관과 역사, 문화 등 관광 자원과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하는 관광특화 도로로,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는 도로를 소개해 매력적인 경험과 추억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여 관광 소비 활성화와 지역 활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광도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령’ 및 ‘관광도로 지침’에 따라 소관 도로 중 경관 및 도로 주변 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해 관광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광도로’로 지정 요청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도로에 대해 경관·역사·문화·생태 등 관광가치, 관광도로 관리계획, 지역발전 효과 등에 대한 전문위원 평가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관광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여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빙기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가축 매몰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매몰지 조성 이후 관리 기한 3년이 지나지 않은 ‘관리 대상 매몰지’ 56개소로 농식품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저장조 파손 여부, 배수로 정비 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매몰지 안전 점검과 지자체(시·군·구)의 매몰지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가축 매몰지로부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축 질병 발생으로 생성된 매몰지에 대한 발굴·소멸 처리 지원 사업과 가축 사체를 매몰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랜더링 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축 사체 비매몰 처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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