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외교부는 11월 1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3차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회의(핵심광물 분야)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32개 사업의 구체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들과 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초 23개였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사업이 현재 32개로 확대됐으며, 특히 7개 사업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우리 기업 포스코가 참여 중인 탄자니아 마헨게(Mahenge) 흑연 광산 사업이 호주 광업 기업인 Black Rock Mining, 탄자니아 정부, 그리고 우리 정부 관련 부처들 간의 협력하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마헨게 흑연 사업을 통해 흑연 채굴부터 음극재 가공, 배터리 제조, 그리고 전기차 탑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독자적인 흑연 가치사슬이 구축되는 데 대해 기대를 표명했다. &n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10월 31일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에서,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고학수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에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등성 인정 제도의 운영 경과를 설명했고, 양 기관은 한층 강화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유럽연합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한 각계의 높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유럽연합을 선정하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 2021년 12월에,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유럽연합에 준함을 인정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역외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상호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유럽연합에서 한국으로만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일방 적정성
[와이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3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2024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및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 접근의 형평성 증진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의 주최로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과 보건·의료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조 장관은 팬데믹 예방·대응·대비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며, 다양한 보건 위기 대응 자금조달 방안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한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보건장관회의에서 조 장관은 글로벌 건강 불평등 심화 현상에 주목하며, 한국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운영 중인 바이오의약품 생산 교육을 중·저소득 국가의 생산역량 확충과 글로벌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불평등한 영향에 주목하며,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와이뉴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10월 31일~11월 1일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강원특별자치도 평창)에서 ‘2024년 약용작물 중앙·지방 연구협의회 및 민관 협력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연다. 이번 행사는 약용작물 품종 개발과 종자 보급 현황을 점검하고 중앙, 지방, 민간 생산단체와 품종 산업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은 약용작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 적용 기술을 조기 보급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 농업기술원, 생산자 단체, 기업체 등 20여 개 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연구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1부에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우태 연구사가 품종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약용작물 꽃가루 세포(소포자) 배양 기술’을 공유한다. 꽃가루 세포 배양 기술은 품종 개발에 필요한 순수 계통 육성 기간(5~8년)을 절반 정도(3년)로 줄이는 기술로, 도라지, 작약 등 6작물이 대상이다. 또한, 중앙·지방이 함께 수행 중인 ‘표준 품종 개발과 종자 보급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별로 수요가 높은 기술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2
[와이뉴스] 정부는 생산·유통·활용 등 수소 산업 전반의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11월 1일, 서울 세빛섬에서 정부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됐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방안,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 전략, 수소도시 2.0 추진전략 등 3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방안) 수소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액화수소 저장·운송), 경북 포항(발전용 연료전지)을 국내 최초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기업의 특화단지 이전시 보조금 우대(2% 가산), 산업용지 수의계약 허용(원칙: 경쟁입찰),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R&D, 개발된 제품의 실증 및 시범보급 사업,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제46차 런던협약 및 제19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가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영국 IMO 본부에서 열렸으며,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동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는 회원국이 폐기물을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2018년부터 진행된 런던의정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각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동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 인재 추천을 요청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약에서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는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해양 플라스틱 등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모니터링을 요청했으며, 오염수가 해양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수호 주영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IMO) 대표부 해양수산관은
[와이뉴스] 미국을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31일 오후 미 워싱턴D.C.에서 필립 고든(Philip Gordon) 미국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고든 보좌관은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무기 지원을 넘어 파병으로까지 확대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또한 한미 양국이 사태 진전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2022년 9월 방한 등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양국이 함께 이룩한 성과들이 차기 행정부로도 잘 인계될 수 있도록 고든 보좌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평화와 번영에 큰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G7의 확대・현대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고든 보좌관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인태지역 뿐만 아니라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리로봇 등 식품을 자동으로 조리하는 자동화 식품용 기기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기준에 국제 통용 인증 기준(NSF)의 중요사항을 더해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11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최근 외식업계에서 도입이 활발한 조리로봇 등 자동화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와 국내 조리로봇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서 식품용 기기의 인증기준 개발을 위해 로봇, 외식 등 관련 업계 간담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NSF 인증을 하는 국제 인증기관인 NSF 코리아(유)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범사업은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심사기관*이 각각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게 되는데 식약처는 제도운영 총괄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신청접수·기초평가·인증서 발급·심사기관 등록 업무를, 심사기관은 식품용 기기 안전성 심층 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담당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식품용 기기 제조업자는 원하는 심사기관을 선택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랑스 원자력청(CEA)과 10월 31일 ~ 11월 1일 양일간 서울에서 제26차 한-불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자력 공동위는 1981년 '한-불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에 따라 1982년부터 시작됐으며,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 안전, 산업 등 원자력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 통로로 한국과 프랑스 간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원자력 공동위에 한국 측은 이창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협력재단 관계자가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프랑스 측은 Jean-Louis Falconi 국제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원자력청(CEA),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안전연구소(IRSN),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 관계자 등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제26차 원자력 공동위에서 양국은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안전 및 산업 등 3개 분야의 총 18개 기술협력의제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nb
[와이뉴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특허정보원이 주관하는 ‘제20회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2024’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롯데호텔 월드(서울 송파구)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다. 올해 20주년을 맞는 패티넥스(PATINEX)는 누적 12,000명 이상이 참가한 국내 최대 특허정보박람회로서, 혁신 기업의 특허정보 활용 전략을 공유하고, 특허정보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식재산정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물결’이라는 주제로 예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국내 특허정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일·중 특허청, IBM, 아마존 등 지식재산정보를 다루는 해외 관청과 민간 기관들이 다수 참여한다. 또한 지식재산정보와 관련된 기업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도 마련된다. 행사 첫째 날인 10월 31일에는 14시부터 우리나라의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의 이준기 위원장의 기조연설(창의성 가득한 멋진 지식강국 – 대한민국의 비전)을 시작으로 IBM, 카이스트(KAIST), 미국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0월 31일 엘타워에서 출연(연) 기술산업화 지원 부서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상임 장관이 과기정통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 및 6개 출연(연)의 기술산업화 부서장들과 함께 출연연의 기술산업화 지원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술산업화를 주도하는 출연연을 중심으로 2차례로 나누어 추진되며, 2차 간담회는 11월 5일에 7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는 각 출연연 기술산업화 지원 부서장이 기술산업화 지원현황 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을 발표하고, 참석자들 간 자율 논의로 이어졌다. 금일 논의된 내용은 과기정통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술산업화 지원체계 고도화 방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출연연은 기술의 산업화 잠재력이 높은 연구기관으로 기술산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출연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기술산업화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10월31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신규로 발표한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은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며,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총 15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작년부터는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시험하면서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16.6월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의 수출통제를 보강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품목들은 관련 국내절차를 거친 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다. 우리
[와이뉴스]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CPGA) 전체회의가 한승수 협의회 의장(전 국무총리) 주재 하에 10월 29일~30일간 서울에서 개최됐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는 전·현직 유엔총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주요 유엔 기구와의 협력 촉진, 전직 총회의장 간 소통 창구 개설, 유엔총회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년 11월 출범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제56차 유엔총회의장)는 2022년 10월 3년 임기의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필레몬 양(Philémon Yang) 제79차 유엔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총회의장 10명이 참석,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주요 국제 현안과 이에 대한 유엔의 대응 방안에 관해 토의했다. 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10월 29일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2022년 10월 이후 유엔총회의장협의회가 여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