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김보영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선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걸고, 웅크린 사람들, 삶이라는 긴 항해에서 나침판을 잃은채로 표류하는 고립⋅은둔 중장년층은 현재 심각한 소외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 한채 방안에 머물며 삶의 활력을 잃어가는 고립⋅은둔 중장년층은 이제 더 이상 낯선일이 아니며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보편적이고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중장년층을 위한 단편적인 처방이 아니라 삶 전반을 아우르는 가족 중심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40세에서 64세 사이의 중장년층 현황을 살펴보면, 중장년 인구는 경기도는 41%, 안양시 40%로 전체 인구 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장년의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경제적·
[와이뉴스] 안녕하십니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을 사랑하고 안양시민을 섬기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이번 제30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56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시민과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아직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사각지대, '저장강박 가구 내 아동 및 반려동물 보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장강박증’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장강박증’ 이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으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과도하게 쌓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병적인 수집은 집을 위생과 안전이 무너진 공간으로 만들어 가정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특히, 아동이나 반려동물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더욱 심각하게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최근 안양시에 접수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엄마와 4명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동 3명과 발달장애가 있는 성인 1명, 그리고 반려견
[와이뉴스] 오늘 저는 “2024 결산은, 2026 예산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지난해의 재정을 평가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재정의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시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는지를 냉철히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나 그 거울은 과거만을 비추지 않습니다. 어디에 아쉬움이 있었는지, 어떤 시책이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정리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다음 예산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도’가 됩니다. 결산 심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주요 지점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의 누락과 과소 추계 문제입니다. 이번 결산 과정에서 일부 세입 항목이 누락되거나, 추계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져 본 예산상 재정 여력이 축소된 사례가 집행기관 답변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긴축 편성으로 이어지고, 필요한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건전한 재정 운영의 출발점입니다. 세입 자료의 정합성과 예측력 제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둘째, 반복되는 이·불용액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예산만 확
[와이뉴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보시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1·2·3동과 부흥동 지역구의 안양시의원 허원구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시장 개인의 감정적 판단과 행동이 어떻게 행정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시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최대호 시장께서는 FC안양 경기 판정에 불만을 품고,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심판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시장 개인의 감정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라는 형태로 표출된 겁니다. 지자체장이 특정 경기의 판정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이처럼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심판 권위 훼손’과 ‘리그 명예 실추’를 사유로 FC안양에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시장 개인의 언행으로 인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이 징계를 받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징계에 불복해 직접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9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는 이 재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상벌위
[와이뉴스]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구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을 위해 앞만 보며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주시의 예산과 결산,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슈에 관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보다 1.6%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보다 0.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액 환급액은 2024년 기준 52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 등으로 인한 환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세입금 환급 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징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이월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4년 이월액은 전년 대비 463억가량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 129건 중 40건은 명시이월을 실시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 시기에 대한 예측 오류와 지연, 설계 변경 등
[와이뉴스] ◎자유발언(경규명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규명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주시청의 행정 처리 절차의 하자와 업무숙지 미숙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실수와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우리 여주시와 시민 여러분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을 엄중히 지적하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러 부서의 행정 처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며,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여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일부가 행정청의 실수로 행정청의 신뢰를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매각 예정이었던 공유재산은 전염병에 노출된 닭이 매몰처리된 액비저장조가 설치되어 있
[와이뉴스] ◎자유발언(진선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바른 시선으로 의정을 시민께 알려주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제4대 여주시의회 임기 중 마지막으로 실시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우리 여주시의 향후 행정적 조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감사는 단지 과거를 지직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여주시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적된 문제들이 단순한 사건으로 그치지 않도록 여주시는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과 관련한 예산집행 사례입니다. 감사 결과, 여주시가 특정 단체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공문을 보내 예산지원을 요청한 사례가 2건 확인되었습니다. 이 2건에 대해 재단은 예술지원사업비로 각각 997만 원과 912만 원을 사업을 계획한 단체에게 지급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여주시 보조금 심의를 거치
[와이뉴스] 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33일간 진행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9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심의·의결됐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유필선 위원장)에서는 조례안 29건 중 23건을 원안가결, 4건을 수정가결하고, 2건은 보류 처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진선화 위원장)에서는 기정예산 9,808억 9,900만 원 대비 14.68% 증액한 총예산 1조 1,24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경규명 위원장)는 부평리 기부채납 등 3건의 토지 취득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회기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정병관 위원장)에서는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48건, 개선요구 210건 등 총 265건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일부 공유재산이 임대목적과 다르게 사유지처럼 사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박두형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와이뉴스] 최승혁 안성시의원(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 제23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시 체육진흥조례 개정 이후에도 우수 체육인(엘리트 선수)을 위한 육성지원금이 단 한 건도 지급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고 앞선 6월 27일 밝혔다. 최승혁 의원은 “2024년 9월 안성시는 우수 체육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체육진흥조례를 개정해 육성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지만, 조례 개정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행정의 소극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가 공포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급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안성시는 ‘타 지자체 사례가 없어 법률 검토 중’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조례안을 의회에서 심의할 당시 안성시와 함께 충분히 검토한 만큼 조속한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성시민장학회가 체육 특기생을 지원하고 있지만, 특성 종목 선수만을 대상으로 해 전체 엘리트 선수를 포괄하지 못한다”며 “국가대표로 활동 중인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지원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짚었다. 최승혁 의원은 “엘리트 체육 발전을
[와이뉴스]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앞선 6월 2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통해 안성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안성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현장 확인은 죽산 지구 침수 피해 복구, 동막-옥정간 도로 확포장, 추모 공원 관리,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등 시민 삶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실무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했다. 먼저, 죽산지구 종합복구사업은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원인이 수로의 통수능 부족으로 확인되면서, 고지 배수로와 펌프장 설치를 중심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하 매설물 문제와 시공사 자금난으로 약 8개월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 시의원들은 신속한 유관기관 협의와 사업 기간 단축 방안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고, 장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사업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총연장 415m 규모의 금광면 동막~옥정 간 농어촌 도로 확 포장 공사 현장에서는 그라우팅 및 방수 작업, 공동구 내 통신·전력·소방 케이블, CCTV 설치 등이 예정돼 있다. 이에 시의원들은 도로 안전성, 곡선
[와이뉴스] 황윤희 안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선 6월 18일부터 열리고 있는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시 조례에서 청년위원을 10% 위촉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이를 실현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청년위원은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9세~39세 사이의 위원을 말하는 것으로, 안성시는 「안성시 각종위원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위원회 위촉위원 수의 10%를 청년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황윤희 의원에 따르면, 안성시 전체 위촉위원 1,476명 중 청년위원은 138명이다. 청년을 필수 위원으로 하는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정책분과위에 위촉된 15명과 63명을 제외하면 위촉 청년위원은 60명, 전체의 4%다. 또 총 153개 위원회 중 조례 명시된 10% 비중을 충족하는 위원회는 29개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성시 행정과는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청년위원 위촉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아울러 자격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배경으로 청년위원 위촉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에서는 청년위원은 해당 위원회 관련 경력 3년 이상
[와이뉴스] 최호섭 안성시의원이 3일차 안성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은 시작부터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인 사업”이라며 “시민 의견도, 수요조사도 없이 행정 내부 판단만으로 공모에 참여했고, 문제가 생기니 뚜렷한 설명 없이 조용히 백지화했다”고 지적했다고 앞선 6월 26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백지화 사유로 제시된 공사비 인상, 시설 공급 과잉, 운영 주체 확보 어려움 등이다. 이에 최 의원은 "애초부터 예견된 문제들"이라고 일축했다. “공사비 오른 건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였고, 요양시설 포화 우려도 당시 위원회에서 이미 지적했던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무리하게 추진해놓고 지금 와서 백지화하는 것은 결국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또, “다른 공모사업을 부결시키려 하면 ‘국비 반납’이나 ‘페널티’를 핑계로 시의회 발언조차 막으려 하더니, 정작 이 사업은 페널티도 없이 내부 판단으로 슬그머니 접었다”며 공모사업 운영 기준의 이중 잣대를 꼬집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이토록 쉽게 시작하고, 이토록 쉽게 접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런 방식이라면 행정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시민은 항상 뒤늦게
[와이뉴스] 오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송진영 의원이 2008년 체결된 오산시와 화성시와의 하수처리 유지관리에 관한 위‧수탁협약서에 대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정 처리”라고 질타했다고 앞선 6월 25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치 단가를 계산해 화성시에서 하수 물량을 받아 처리하는 오산시는 하수 처리 톤당 총괄원가 1,078원의 1/2도 못 미치는 508원의 처리 비용을 받고 있다. 이는 오산시민이 지불하는 790원보다 적게 내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오산시와 화성시가 주고받은 공문내용을 짚으며 오산시는 화성시의 요구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수락했고 화성에 원가상정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8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였지만 용역내역도 흐지부지하며 화성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고 있다고 했다. 이에 환경사업소장과 하수과장은 답변을 통해 화성시와의 협의를 통해 잘못된 사항을 제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더 많은 자체세원을 가진 화성시에 오산시가 손해를 보면서 불평등하게 화성시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과 관련,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을 넘어 시민의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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