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월 1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박정성 차관보는 11월 26일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 수입 철강 쿼터를 작년(2024년)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동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對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바, 한-캐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보는 현재 우리 기업이 Shortlist로 선정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하여
[와이뉴스] 산업통상부는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간행물인『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간하고 있는바, 12월 1일 통권 제10호를 발간했다. 『통상법무정책』 제10호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핵심 쟁점을 다룬 논문 4편(법무4편)과 판례 평석 2본을 수록했으며,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 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무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환경규범·안보 등 복합 의제가 맞물리며 기존의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통상법과 정책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의 지식이 공유되는 장으로서 『통상법무정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5년 상·하반기 『통상법무정책』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하여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로
[와이뉴스] 지식재산처는 11월 28일 13시 30분,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기업 딥엑스(경기 성남시)를 방문하여 인공지능 연구 개발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심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딥엑스는 인공지능 추론을 수행하는 초저전력ㆍ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를 소개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가져올 융‧복합 기술의 변화와 미래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식재산처 반도체설계심사과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의 최근 특허 동향 자료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의 지식재산 R&D 전략과 미래 인공지능 특허 전략 비전을 제공했다.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칩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지능화된 세상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인공지능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처의 역할을 확립하고, 기업의 애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서울 고덕역,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4,156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으며,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30년 착공될 예정이다.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0,678㎡에 2,486호의 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불광동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8,859㎡에 1,670호의 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총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5 소프트웨어 주간'을 개최하여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인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과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보는 장을 마련한다. 올해로 열다섯 번째를 맞는 소프트웨어 주간 행사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시작, 소프트웨어 중심 대한민국”를 표어로 ➊균형·성장, ➋미래·전략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된 학술회의(콘퍼런스), 전시회, 시상식 등 총 12개의 행사가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주간은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인, 관계자들이 모여 관련 정책,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미래를 조망할 뿐 아니라 학생, 일반인 등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분야 최대 규모의 축제이다. 행사 첫날인 12월 1일에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제26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둘째 날인 12월 2일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그리고 대전환’을 주제로 국제정치 변화 속 디지털 패권과 소프트웨어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산업 전반에 AI가 확산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AI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2일 엘타워 골드홀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과기정통부에서 운영 중인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소개 및 우수 사례 발표 등 성과공유회에 이어 개인정보, 데이터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규제 개선 전문가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과공유회에서는 ’19년도 제도 도입 이후 7년 차를 맞아 총 290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한 ICT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소개 및 성과를 발표하고, 국조실 주관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11.19)’ 1위에 선정된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과제인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KT)’ 외 4개 기업이 성과 및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규제 개선 전문가 포럼에서는 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특례 방안 ② 저작물 공정 이용과 데이터 활성화
[와이뉴스]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 및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1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11월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일(11.30)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하여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했고(11.29), 금일부터 3개월간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
[와이뉴스]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1월 28일 10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에서 업무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리더십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인공지능 대전환(AX) 정책 기조 속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조직과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달 초(11. 4~5) 실시된 인공지능 활용능력에 관한 실습교육의 연장선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전략적 이해와 조직 관리 차원의 통찰을 갖추어 직원들의 개별 역량이 조직 차원의 업무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인공지능 정책·조직문화 혁신·최신 트렌드를 균형 있게 다루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오전에는 KAIST 문술 미래전략대학원장 박성필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과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시대 행정·산업 구조의 변화상을 설명한다. 오후에는 동국대학교 이중학 교수가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조직 문화의 변화와 새로운 리더십 역할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이어 정보 기술 커뮤니케이션연구소 김덕진 소장은 최
[와이뉴스] 지식재산처는 11월 28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처 출범 (’25.10.1) 이후 최초로 등록된 1호 특허‧상표‧디자인권에 대한 등록증 수여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1호 특허‧상표‧디자인권자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마녀공장, ㈜에코썸코리아의 대표 및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지식재산처장이 등록증에 직접 서명하고 수여하는 한편, 기업경영 중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식재산처 출범을 기념하여 K-인공지능, K-뷰티 및 ESG 분야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기업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기업과 국가의 혁신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을 이루게 하는 핵심자산”이라며, “오늘 지식재산처 1호 등록증을 수여하는 마음과 같은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기업들의 권리를 지켜나감과 동시에, 지식재산처의 위상에 맞게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진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책의 패
[와이뉴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1월 28일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가 주관하는 ‘농촌교육농장 20년 기념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농촌체험학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를 시상하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는 2006년 조직된 농촌교육농장연구회가 전신으로 2014년 설립, 농촌체험학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부터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관리를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에 이관했다. 이승돈 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농촌진흥청도 시대 흐름에 맞춰 지난 60여 년간 축적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이라는 미래상을 구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청소년들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최신 농업과학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이 청장은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 전현직 회장들과 차담회를 갖고, 농
[와이뉴스] 광명시가 업사이클 창업기업의 성장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공유했다. 시는 지난 28일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2025년 업사이클 창업기업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와 네트워킹데이를 개최했다. 센터는 올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업사이클·친환경 분야 기업의 판로 확장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10곳을 발굴해 홍보·마케팅·세일즈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기업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성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원기업 10곳과 투자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원 결과 디지털 마케팅을 지원 받은 기업은 브랜드 광고성과가 전년 대비 1.3배 증가했고, 세일즈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형 유통사로부터 2건의 구매의향을 확보해 현재 입점을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판로 확장 성과를 거뒀다. 이어진 ‘업사이클 투자자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에서는 업사이클 기업의 성장 전략을 주제로 실무 중심 조언이 이어졌다. ▲이경일 한국사회투자 팀장의 ‘임팩트 투자 동향’ ▲ 전성현 벤처박스 이사의 ‘투자유치 실무 조언
[와이뉴스] 정부는 11월 28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포함해 총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 안건 1.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어,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정부는 전고체ˑ리튬금속ˑ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9년까지 약 2,800억원을 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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