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4일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하여 회장과 임원진, 글로벌 기업 대표이사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며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 주한유럽상공회의소(10:00, 회장 필립 반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후프 회장 및 임원진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현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주한유럽상공회소 등 경영계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임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및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교육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연계 확대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마인드셋 등 기초·심화 교육을 실시한 후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약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2028년까지 5,000명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참여자는 희망리턴패키지취업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K-푸드의 활성화를 위해 ‘80가지 K-푸드의 날’을 선정 발표했다. K-푸드의 날은 새만금개발청이 글로벌 식품허브의 비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백여 개의 식품의 날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홍보 효과를 거둔 것에 착안해 추진하게 됐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532건)을 종합한 결과, K-푸드 1위는 떡볶이가 선정됐으며, 광복절을 기념일로 정했다. 내년 광복절에는 전 세계 떡볶이 가게들의 광복절, 떡볶이의 날 태극기 달기 운동, 떡볶이 가게 및 K-떡볶이 구매처 세계지도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떡볶이의 날을 시작으로 앞으로 40주간 수요일과 금요일을 각각 K-푸드의 날로 정하여 80일간의 K-푸드 여행을 시작한다. 새만금개발청과 유관기관들은 40주간의 K-푸드 여행 기간 동안 국민과 식품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1년 365일 K-푸드 달력도 제작할 예정이다. 김의겸 새만금
[와이뉴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5년 8월 14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리차드 맥코믹 ( Richard McCormick ), 베스 반 듀인 ( Beth Van Duyne ) 등 2명의 미국 하원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방안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왔다”고 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굳건한 지지는 동맹의 안정적인 미래를 떠받치는 든든한 토대”임을 강조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위한 미 의회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를 전했다. 미 하원의원단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 억제 및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안규백 장관은 특히 한미 조선·MRO(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이 동맹 강화를 위한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양국 정부의 협력뿐 아니라 의회의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는 8월 14일, “2025년 일반수소발전 경쟁입찰 결과” 를 발표했다.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연료전지 등 분산형 발전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23년 처음 개설됐다. 금년 입찰에서는 총 3,137GWh 규모로 77개 발전소가 입찰에 참여(경쟁률 2.4:1)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와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1,355GWh, 52개 발전소가 최종 낙찰자로 확정됐다. 금년 입찰결과, 경쟁으로 인한 발전단가 인하 및 분산전원 설치 유도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낙찰가격은 전년대비 하락하여 ‘23년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도입 이후 지속적인 가격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낙찰사업은 모두 20MW 이하의 소규모 설비이며, 낙찰물량의 88%(발전량 기준)가 전력수요가 높은 수도권·광역시에 위치하는 등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전원 설비가 주로 선정됐다. ▲또한, 낙찰된 발전설비
[와이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년 8월 14일 제2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25년 3월 12일과 3월 14일 각각 발생한 신한울 2호기의 사건조사가 마무리되고 원자로 정지 기간 중 수행한 정기검사 결과가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자로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3월 12일 발생한 격납건물 내부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 사건과 3월 14일 발생한 불활성기체 누설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후속 안전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정기검사 과정에서 연료봉 일부의 손상이 발견되어 해당 연료 집합체를 교체했고, 지난 1월 승인된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라 원전 최초로 수행한 사고관리설비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기검사를 통해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이와 같은 정비 및 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자로 재가동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신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는 해수 온도 상승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실질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글로벌 사우스 지역 통상협력, AI·디지털,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신통상 이슈 및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을 함께 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일, 한일중 등 한·일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 (소)다자 체제를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21회 한-호쿠리쿠 경제협력회의(8월, 일본 이시카와현)｣,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11월, 대전광역시)｣ 등 계기에 지역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양국의 대규모 국제행사인 오사카·간사이 엑스포(4~10월) 및 APEC 2025(10~11월, 경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8월 14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활동 중인 교수,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분야 인공 지능 대전환을 위한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류제명 제2차관 취임 이후 인공 지능 3대 강국(AI G3) 도약을 위해 매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연속(릴레이) 간담회를 추진 해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의 핵심인 국가 전반의 인공 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견인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민관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정책적 과제 등을 논의했다. 금일 ‘공공 인공 지능 전환 선도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는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송호철 대표가 ‘공공부문 인공 지능 대전환을 위한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서 포티투마루, 딥노이드, 한컴인스페이스, 심플랫폼, 미디어젠, 무한정보기술 등 인공 지능 분야 기업들은 인공 지능 서비스 개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정책적 과제에 대해 건의했고, 한국과학기술원･백석대학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세 번째 행선지로 서울 금천구 소재 ㈜아이디모드를 찾아 현장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신설 예정인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지정제도 관련 전문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등 정책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는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는 현장 행보다. 첫 번째로 8월 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간담회’, 두 번째로 8월 6일 수출기업 현장방문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개최됐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분야에서 중요하고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분야 중심으로 추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방문한 ㈜아이디모드는 IoT 기반 설비 모니터링, 공정 분석 및 생산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불량률은 절반 이상 낮추는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생산성과 품질 개선을 입증하고 있다. 아울러 신상품 기획, 불량 검출, 생산 계획 수립에 AI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더 높일 계획이다.
[와이뉴스] 평택시는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15% 합의에 따른 지역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택산업진흥원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평택산업진흥원 주최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자동차·반도체 분야 수출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100%가 향후 6개월 내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53.3%)은 4~6개월 내 본격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1차 협력사가 가장 빠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도체 업계는 원재료 고관세로 인한 간접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피해 항목은 ‘제조비용 상승’(86.7%)이며, 해외 매출·영업이익 감소(46.7%), 수주 물량 감소(26.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부 원가 절감(77.8%)과 정부 지원 활용(66.7%)에 나서고 있으나, 반도체 업계는 대응 방안 자체를 마련하지 못한 기업이 절반에 달했다. 지원 수요 조사에서는 세제지원이 93.3%로 가장 높았고, 수출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가
[와이뉴스] 안양시는 지난 12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안양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기부 대 양여사업계획(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적합성, 대체시설 사업비 및 양여재산의 적정성 등이 검토됐으며, 그 결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돼 의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안양시가 만안구 박달동 일대(328만㎡) 군부대의 대규모 탄약시설을 지하화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 받아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첨단산업·문화·주거를 갖춘 스마트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안양시는 2010년부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군부대 이전 및 활용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으며, 2018년 국방부에 탄약시설 이전을 공식 건의했다. 2019년에는 경기도와 지상작전사령부와 정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후 2021년 합의각서(안)를 국방시설본부로 제출해 지난 4년간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논 재배에 적합한 ‘전략작물’ 확대 정책으로 논콩 재배 신규 농업인이 증가함에 따라 기상 대응 및 병해충 예방·방제 등 맞춤형 기술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국립식량과학원 분야별 전문가와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논콩 재배 선도 농업인은 8월 12일, 충남과 전북 지역 주요 논콩 재배단지 4개소(390ha)를 방문해 생육 안정과 수확량 확보를 위한 합동 지원에 나섰다. 지난 6월 중순 논콩 파종 이후 집중호우로 7월 2일 ‘선유2호’와 ‘대찬’ 품종을 재파종한 홍승원 농업인(전북 부안, 계화다온영농조합법인)은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재배 관리 도움 덕분에 늦은 파종과 뒤이은 집중호우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윤관호 사무총장은 논콩 재배 신규 농업인 증가와 생육기(7~9월) 폭우,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배 관리, 병해충 대응 등 전문 기술과 선도 농업인의 경험과 사례 전파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논콩 재배지에서는 생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0.5∼1%의 요소액을 살포(
[와이뉴스] 최근 고온·가뭄으로 인한 생리장해와 함께 반쪽시들음병, 씨스트선충 등 토양 병해충 피해가 확산하면서 고랭지 여름배추 시장 출하율이 50% 미만으로 급감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반쪽시들음병을 방제하는 미생물퇴비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농가 현장 실증 연구를 2년 연속 수행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제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강원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재배 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13일,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매봉산)에서 반쪽시들음병 방제 기술 현장 평가회를 열었다. 토양훈증과 미생물퇴비를 함께 처리한 시험 재배지(1년 또는 2년 연속 처리)는 아주심기 후 60일까지 병 발생이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토양훈증만 처리한 재배지는 병 발생률이 50%에 달했다. 2024년 농가 실증시험에서도 토양훈증과 미생물퇴비를 함께 처리한 시험 재배지에서는 90% 이상의 출하율을 보였으나, 토양훈증만 처리한 재배지는 전혀 출하하지 못했다. 특히 2년 연속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 재배지에서는 작물 생육이 더욱 양호했으며, 방제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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