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경기복지재단 주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권 보장 방안' 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 주관으로,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이하 한장연)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박 의원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박재용 의원은 종합토론을 시작하며, “이번 토론회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귀중한 자리에 좌장으로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박 의원은 “오늘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는데, 여기에 더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요양기관 운영이 안정되고, 돌봄서비스 역시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규격화된 업무 매뉴얼이 정비되어야 돌봄서비스의 안전성과 질이 확보될 수 있다”고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뤼터 사무총장과 처음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나지 못해 아쉬웠으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나토와의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우리 정부가 다층적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화에서 양측은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상호운용성 증진 및 한국의 나토 고가시성 프로젝트 참여 등 구체 방산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감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긴밀히 소통해 가자며 의견을 나눴다. 뤼터 사무총장은 "명예 서울시민으로서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47명과 풀뿌리 언론 8명 등 총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122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며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
[와이뉴스] 경기 광주시 오포읍을 통과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추자1교 하부 공간에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4일 국회 안태준 의원실(더불어민주당ㆍ경기광주시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추자1교 하부 사업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의원실 접수 민원, 부지면적, 인ㆍ허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당초 추진 예정이었던 생활물류시설 설치계획을 철회하고 해당 용지를 사업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던 도시 내 물류시설 확충정책을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게 조정한 사례로, 광주시와 안 의원실의 지속적인 협력과 주민 의견수렴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시는 지난 5월, 해당 부지에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및 주민 건의서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했고, 6월에는 경북 김천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한 편, 안태준 의원도 주변 교통여건 악화 우려 제기와 주민의 체육 인프라 확대 요구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 측에 물류시설 설치의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와이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서면)를 개최하여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하여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2025년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전체 예산은 88.5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6.4%인 5.3조 원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 집중되어 직결과제 예산은 28.6조원으로 전년 25.3조원에서 3.3조원 늘어났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 확대된 결과다. 17개 광역 지자체 시행계획이 모인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에, 총 사업비(순지방비)는 전년대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은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청 광장에 설치된 현충탑 조형물과 관련해 신상진 시장의 헌법 가치 무시와 잘못된 행정 절차를 비판했다. 성 의원은 5분 발언 이후 성남시 집행부에 ‘현충탑 건립 관련 조례 적용 여부’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성의 없고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해당 자료요구는 단순한 질의가 아니라, 시의 공공시설물 건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조례 적용 여부를 명확히 검토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집행부는 “현충탑 건립은 조례의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미개최”라는 단 한 줄의 답변으로 의회의 자료요구를 무시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명백한 행정 독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현 신상진 시장의 행정 실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신상진 시장 체제 들어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시정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하니,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시의회를 ‘형식적 존재’로 여기며 성실한 답변 의무조차 방기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의 재정 운용 현황을 점검하며, 기관 간 이자수익의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계획 수립을 주문했다고 4일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출연기관마다 예산 규모는 적게는 140억, 많게는 400억원에 달하며 각 기관의 성격과 사업 구조도 상이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은 반드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기관 회계담당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은 믿고 있지만, 이러한 수익 격차가 발생한 데에는 분명한 구조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선제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새로 부임한 국장님께서 최연소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실무역량을 바탕으로 기관 간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해 체계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3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3회 중부율곡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정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민생현장을 중심으로 도정과 의정을 연결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온 고 위원장의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고은정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율곡 이이 선생의 뜻을 기리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라며, “이 상은 명예이기 이전에 앞으로 도민 곁을 더욱 지키라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아동돌봄 기회소득’ 조례 제정, 도내 중소기업 ESG 경영 기반 마련,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예산 감시 및 대안 제시 등 경기도 경제·노동 정책 전반에서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정치는 거창한 구호보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빈틈을 채우는 생활 정치를 한결같이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율곡 이이 선생의 ‘애민 정신’과 ‘실사구시’
[와이뉴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은 7월 3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강유역환경청 홍동곤 청장을 만나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 방안과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에 대한 주민 건의문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곡리 폐기물매립장은 침출수 관리 부적정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법원 판결 후 사후관리 주체 부재로 인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주곡리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이행하거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필요 예산을 국비지원하여 화성시가 대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홍동곤 청장은 "주곡리 매립장의 사후관리 공백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환경부·화성시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9년 최초 허가 당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7월 1일(월), 연천군 전곡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취약한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nbs
[와이뉴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前)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되어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국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7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의 출범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김재훈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번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의 개소는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구성원 간 상생과 화합 증진을 위한 매우 뜻깊은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주민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는 주체로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통합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도의회에서도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이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상담, 교육, 통번역 지원뿐 아니라 고충 처리,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7월 3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 참석하여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협의체 위원들을 격려하고, 민관협력의 성과를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지역대회는 경기도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20년간의 활동을 되짚고 향후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범한 지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그동안 민과 관이 함께 손잡고 이웃을 위한 복지를 실천하며, 촘촘하고 든든한 지역 안전망을 만들어온 노력은 지역공동체의 자산이자 자긍심”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걸어온 20년, 이웃과 함께한 10년’이라는 이번 대회의 슬로건처럼,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이웃을 보살펴 온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와 도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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