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명시해 놓고도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균형성장 부문 두 번째 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며, 과제 목표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을 건립한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의 의미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여론 수렴, 여야 간 정치적 합의, 국민투표 수준의 지지 등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라는 추상적 표현을 방패삼아 행정수도 완성을 미루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특히 국토부가 ‘사회적 합의’를 실제로 만들기 위한 실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 홍보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13일) '2025년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깨씨무늬병 벼’ 전량 매입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쪽파 병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벼·쪽파 병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과 쪽파 농업재해보험 가입기간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여름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으며, 특히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4.2일(15.2%) 더 긴 폭염일수(31.8일)를 기록했다. 벼 생육기(7~9월) 동안 전남의 최고기온은 평년 대비 최대 3.5℃ 높게 나타나, 전 구간에서 30℃를 초과했다. 이는 벼의 생육과 등숙(알이 여무는 과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수준이다. 깨씨무늬병은 30℃ 이상의 고온과 습도 85% 이상의 다습 환경에서 급속히 확산된다. 감염 시 수확량이 최대 37% 감소하고, 벼알이 갈변해 품질 저하가 발생한다. 문금주 의원실(전남 고흥·보
[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협력해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경기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찾아 바로잡는 ‘글로벌 AI 대사’를 양성하는 등 새로운 공공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박기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단장과 연구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성형 AI 속 경기도 자료 오류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AI 기술이 생성한 경기도 관련 오류 사례로 현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을 경기도 가평군 남이섬이라고 답변하거나 경기도의 광교청사 이전 연도를 2016년, 2023년 등 제각각으로 안내하는 경우 등이 소개됐다. 또 기후행동 기후소득이나 버스 환승제도, 청년정책 등 경기도 정책에 대한 서술 오류, 경기도 문화유산의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역사적 맥락이 축소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크는 ▲경기도 공식 누리소통망(SNS), 누리집, 앱을 통한 AI 오류 신고 캠페인 전개 ▲AI 오류 신고보상시스템 도입 ▲도내
[와이뉴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13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며 “분당은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상징성이 큰 도시로, 주민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 방안’ 발표 이후, 올해 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못한 단지의 물량을 내년으로 이월할 수 없도록 한 조치가 논란이 되면서, 분당지역 주민들이 ‘이월물량 제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논의한 결과, 올해 안에 선도지구 구역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 추진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성남시가 속도감 있게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면 내년도 재건축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분당재건축은 중앙정부와 성남시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국토부는 제도적 지원을, 성남시는 주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가 13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활발히 활동한 서포터즈들의 노고를 기리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는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세 달의 운영기간 동안 60건의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14만여 회의 조회수(9월 30일 기준)를 올렸다. 올해 서포터즈 활동은 경기도의회의 조례를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실제 현장을 방문한 기사와 콘텐츠로 생동감을 강화했으며, 이 가운데 16건의 서포터즈 기사는 소원이 캐릭터를 활용한 카드뉴스 등 콘텐츠로 재가공해 도민 친화적 소통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2024년 41건 홍보콘텐츠 제작으로 2만2천여회가 조회된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면, 조회수가 6배 이상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함신애 서포터즈가 만든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콘텐츠는 1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올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함 서포터즈는 공원 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맨발 산책로를 체
[와이뉴스]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국민의힘, 비산1‧2‧3‧부흥동)은 10월 1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속가능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율방범대의 안정적 활동 기반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민과 패널 등 5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는 허원구 의원이 좌장을 맡고, 신현기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주성철 동안구 자율방범연합대장 ▲이혁재 만안구 자율방범연합대장 ▲임종헌 칼빈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강문봉 한세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권승택 안양시 자치행정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각 분야의 시각에서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신현기 교수는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주성철 동안구 자율방범연합대장은 동안구 자율방범대 현황을 통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고, 이혁재 만안구 자율방범연합대장은 자율방범대 활동의 법적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설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스포츠시티) 8‘은 1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프로스포츠 문화 정착‘을 목표로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으며, 이날 보고회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보고회에는 임현수 대표를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인시 체육진흥과, 용인시민프로축구단, 연구수행기관인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임봉우 교수 등 관계자가 참석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를 수행한 임봉우 교수는 “시민프로축구단은 단순한 스포츠팀을 넘어 지역 정체성의 상징이자 세대‧계층 통합, 지역경제 활성화, 유소년 육성 등 공동체에 기여하는 도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 스포츠산업 진흥, 교육·문화 연계, ESG 기반 지속가능 경영, 공공-민간-시민 파트너십 등 다각적 정책 추진을 통해 구단 운영이 도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3일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을 출범하고 추진단장에 김완규(고양12)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열린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추진단장 김완규 의원을 비롯해, 이채영 정책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은 고양시의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출범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책 제안, 법령 검토,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수행할 방침이다. 고양시의 경우 일산동구(장항동)·일산서구(대화동/송포동) 일원 약 534만 평(17.66㎢) 규모의 이른바 ‘JDS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시켜, 글로벌 비즈니스 및 첨단 전략산업의 허브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바이오·정밀의료 및 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과 K-컬처·MICE(컨벤션산업) 등 비즈니스 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
[와이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13일, 시청 로비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여성기업 공공 구매 상담회'에 참석해 경기지역에서 참가한 여성 기업인의 우수제품을 함께 홍보하며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가 주관하고, 화성시 여성 기업인협의회가 협력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여성경제인 등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화성특례시 산하기관과 경기지역 여성기업 58개사가 참여해 활발한 교류의 장을 펼쳤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여성기업 제품과 기술을 전시하는 시청 로비 전시회와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 여성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기본 상담은 기관당 15분씩, 3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3부제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확대했다. 배정수 의장은 “여성경제인의 역량이 곧 지역경제의 경쟁력이며, 여성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공 구매 활성화를 통해 여성 창업과 일자리 확대를 이끌고, 여성경제인 생태계의 균형 있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3일 하남시청에서 열린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통해 하남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구)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 ▲덕풍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하남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개선공사 지원 ▲황산~초이 천호대로 확포장 추진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스마트 에코쉘터 설치 ▲하남시 덕풍골 등산로 진입로 조성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하남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윤태길 의원(국힘·하남1)은 “보훈회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증진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핵심 거점 공간임에도 건축된 지 수십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라며, “고령 보훈대상자의 이용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접근성 강화, 편의시설 개선, 냉난방과 전기설비 보강 등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국힘·하남2)은 “주거·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등 주차난 문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중요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지역에 따라 최대 2.2배의 보호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법이 만든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범위 개정 연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서울 300만 원, 지방 200만 원으로 지방이 서울의 66% 수준으로 보호받았지만, 2023년 11차 개정 이후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방 2,500만 원으로 보호 수준이 4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최우선변제금 지역 격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2008~2016년)에 본격적으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은 2008년 2,000만 원에서 2014년 3,200만 원으로 60% 인상된 반면, 비수도권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00만 원으로 6년간 동결, 2014년에야 1,500만 원으로 7% 인상에 그쳤다. 복 의원은 "서울이 1.6배 인상되는 동안 지방은 제자리였다"며 "그 결과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추진한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준비 부족과 탁상행정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패의 원인인 축산분야는 예산 집행률이 0.5%에 불과함에도 농식품부는 제대로 된 보완 없이 올해 예산을 두 배로 올렸다. 정부가 설정한 2050 탄소중립 목표와 현장 간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육우, 젖소, 돼지 등에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를 먹여 장내 메탄가스를 감소 시키거나, 축산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 축산분야는 총 46억 2,500만원 중 단 2,500만원만 집행돼 집행율 0.5%로 사실상 전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관리비 3억 1,800만 원은 100% 전액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예산 운영의 불균형이 지적된다. 반면, 경종분야(벼 재배농가 대상) 시범사업은 84.7%가 집행돼 큰 대조를 보였다.
[와이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 미성년 자녀는 12,7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자녀는 690명(5.3%)에 불과해, 대다수 아이들이 돌봄 공백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5년 8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9,253명, 미성년 자녀는 14,218명이고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는 자녀는 467명(3.3%)에 그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지원대상 중 일부만 실질적 지원을 받는 등 실효성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실시한 ‘2025년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에 따르면,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자녀는 72가구, 위탁시설에 보내진 자녀는 191가구에 달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체계적 발굴‧관리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균택 의원은 “법무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 대상 중심으로만 지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7일 2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