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양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역 간 복지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사업의 불균형은 장애인의 삶의 질과 복지권 보장에서 명백한 차별을 초래, 중앙정부가 최소 서비스 기준과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복지 수준은 대전이 67.15점으로 가장 높고 충북은 36.90점으로 가장 낮아 격차가 1.82배에 달했다. 이는 2022년 1.40배보다 확대된 수치다. 교육 분야도 세종이 78.41점, 경기가 56.28점으로 1.39배 차이를 보여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교부세’ 신설을 제안했다. 국가가 지방정부의 재정격차를 보완해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소 의원은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
[와이뉴스] 의료급여 제도가 ‘과다 이용자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사이, 정작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의료안전망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건강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155만9,922명 중 외래 진료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자가 10만9,777명(7.0%), 연 1~12회만 이용한 저이용자가 36만8,551명(23.6%)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47만8328명, 30.6%)이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2020년 40%에서 2024년 52.3%로 급증하며, 고령층이 과소 이용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평균 외래 이용일수는 연 36.7일(보건복지부, 2023)이지만, 과소 이용자는 그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과소 의료이용자’에 대한 정의나 관리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으
[와이뉴스] 광명시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1인 가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13일 한국전력 광명지사에서 한국전력공사 광명지사,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와 함께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광명지사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하며, 협약 기관들은 민·관이 함께 고독사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예방하는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AI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력·통신 사용량을 분석해 1인 가구의 생활패턴을 학습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AI콜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반응을 확인한다. 응답이 없을 경우 관제센터에서 즉시 출동하며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통보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가족과 단절되거나 건강관리가 어려운 중장년 1인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운영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
[와이뉴스] 광명시가 3분기 만에 올해 친환경 자동차 확대 목표를 107.4%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14일 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올해 광명시에 등록한 전기 승용차, 하이브리드차, 전기 화물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총 4천127대이다. 올해 목표는 3천843대였다. 이로써 광명시 친환경 자동차는 총 1만 5천4대로, 9월 기준 광명시 전체 등록 차량 11만 1천178대의 13.5%를 기록했다. 친환경 자동차 등록 비율은 2023년 8.7%, 2024년 11.2%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 등록된 친환경 자동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천54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로, 이는 수령 10년 나무 70만여 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환경 효과다. 시는 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 꾸준한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정책을 꼽았다. 국비 보조금이 지난해 44억 3천만 원에서 올해 초 29억 6천만 원으로 14억 7천만 원 줄어든 상황에서도, 시는 시비 27억 1천만 원을 확보해 시비 부담률을 42.9%에서 47.6%로 높여 친환경 자동차의 안정적 보급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세류1·2·3동, 권선1동)은 앞선 10월 2일 오후 세류3동 소재 유천경로당에서 학원연합회와 함께 추석맞이 어르신 미술 색칠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어르신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물감과 색연필을 이용한 그림 색칠 체험을 통해 창의적 표현 활동을 즐기며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참석한 어르신들은 “어릴 적으로 돌아간 기분”이라며 완성된 작품을 선보였고 수업 내내 웃음과 대화가 이어지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은경 의원은 “이번 미술 수업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정서적 활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도 학원연합회와 협력해 정기적인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어르신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일상 속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광교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10회 퉁소바위축제’에서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축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앞선 10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퉁소바위축제는 ‘소통과 나눔의 마을축제’를 주제로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문화축제로 올해로 10회를 맞이했으며, 공동체 정신을 결합해 주민 참여형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효식 퉁소바위축제위원장은 “지역 축제가 시민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늘 현장에서 함께해주신 유재광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런 관심과 응원이 퉁소바위축제가 10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이라고 전했다. 유재광 의원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야말로 진정한 지역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 공동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이 13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분당은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상징성이 큰 도시로, 주민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 방안’ 발표 이후, 올해 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못한 단지의 물량을 내년으로 이월할 수 없도록 한 조치가 논란이 되면서, 분당지역 주민들이 ‘이월물량 제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논의한 결과, 올해 안에 선도지구 구역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 추진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성남시가 속도감 있게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면 내년도 재건축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분당재건축은 중앙정부와 성남시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국토부는 제도적 지원을, 성남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신속한 행정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이끌어야 한
[와이뉴스] 국세청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 적발한 탈세 건수가 1만 2000건을 넘고, 부과세액은 2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영진 국회의원이 12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탈세 적발 건수는 총 1만 2051건, 부과세액은 21조 1048억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570건(4조 2394억 원), 2021년 2571건(4조 345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에는 2434건(4조 348억 원), 2023년 2187건(4조 4861억 원)으로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부과세액은 늘었다. 2024년에는 적발 건수가 2289건으로 전년 대비 102건 증가했으나, 부과세액은 3조 9991억 원으로 4870억 원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대기업·대재산가 탈세가 5522건(전체의 45.8%)으로 가장 많았고, 부과세액도 9조 6508억 원(전체의 45.7%)으로 가장 컸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 자금을 불공정 거래로 유출하거나, 변칙 자본거래와 차명재산을
[와이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하 ‘지원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2.1%가 갑질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용 의원 측에 따르면, 갑질 행위자는 의원, 일반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된 갑질 사례로는 의원 자녀의 등하굣길 운전, 학업 대리 수행과 회식에서 의원접대 강요, 성추행과 성희롱 이후 2차 가해 등이 나타났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정수의 1/2의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실태조사 결과, 지원관의 85.1%는 직장 내 갑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갑질을 하는 이로 의원(76.4%), 일반직 공무원(60.8%) 등을 꼽았다. 의원의 갑질 사례로는 ▲자차로 의원의 출퇴근 운전 ▲자녀의 등하굣길 운전 ▲의원의 학업 과제를 대리 수행 ▲정치적 중립의무에 해당할 수 있는 정당 홍보물 제작 또는 정당 활동에 필요한 발언문 작성 ▲의원의 대학교(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성희롱‧성추행 사례 등이 제기됐다. 일반 공무원이 갑질을 한 사례로는 ▲자신의 업무 지원관에게 떠넘김
[와이뉴스] 최호섭 안성시의원이 바우덕이 축제 개막을 앞두고 불거진 편의점 주류 판매 가격 문제를 사전 중재해 축제 전에 원만히 해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축제 준비 단계에서 요식업 부스 상인들은 “바로 옆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팔면 음식부스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편의점 소주는 2000-2500원, 음식부스는 4000-5000원 수준으로 가격 차이가 있었다. 상인들은 “작년 축제 때는 술이 전혀 팔리지 않아 남은 술을 반납도 못했다”며 “편의점은 저렴한 가격으로 매출이 크게 늘었지만, 음식부스에서는 주류를 사 마시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음식부스에서는 음식만 주문했다”고 호소했다. 문제의 배경에는 과거 존재했던 ‘편의점은 안성막걸리만 판매한다’는 공문이 있었다. 이 규정이 2024년 축제 추진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자 요식업계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상인들은 “축제장 특성상 음식을 함께 먹는 공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크면 누가 음식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비싼 술을 사겠느냐”며 시급한 조정을 요청했다. 민원이 접수되자 최호섭 의원이 요식업 상인 대표와 축제 관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을 비롯해 정천식 부의장, 최호섭 운영위원장, 이중섭 의원이 10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해태상 앞에 마련된 故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 분향소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분향소는 정희철 면장을 추모하기 위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설치한 것으로, 장동혁 당대표와 김선교(여주·양평)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했다. 안성시의회 대표단은 고인의 영정 앞에서 묵념과 헌화하며 “평생 군민을 위해 헌신한 분이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진상규명과 제도적 재발방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제13차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K-컬쳐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팝부터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K-데모크라시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대상이 됐다고 언급하며 문화의 핵심 영역에 민주주의가 포함돼있다고 강조했다. 문화강국 실현 5대 전략은 첫째, K-콘텐츠 생산 확대, 둘째, 역사·문화의 정통성 확립, 셋째, 국민 문화 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넷째, 문화·기술 융합, 다섯째, 관광 혁신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문화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문화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규제 혁신은 물론,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연계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볼 것을 주문했다. .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공연 암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암표 거래 현황을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실제로 한 중고 거래사이트에서는 정가 168만 원짜리 좌석이 288만 원에 버젓이 팔리고 있었고, 1인당 4매로 구매가 제한된 티켓을 한 판매자가 무려 31매나 확보해 정가의 2~3배에 되팔아 폭리를 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경기장·역·나루터 등 오프라인상의 암표 거래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암표 거래에는 속수 무책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다수 발의 되어 있으나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와 함께 국무조정실에서 암표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티켓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암표 거래 실태에 대해서 지적했다. 티켓베이, 당근, 중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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