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금융위원회는 10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4.7월,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時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14➅9호)을 개정했고, ’25.1월부터 시행됐다.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제도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 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동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
[와이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2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내 자율주행차 대표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장관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5 세계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콘퍼런스(World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s Conference, 이하 WICV)’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이후, 국내 자율주행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자율주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자율주행 산업은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한 미래 핵심 산업”으로, “우리 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총력전을 펼쳐야 하며, 정부도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민관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장관의 발언에 공감하며, 다양한 예외적 상황(Edge Case)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실증공간 확대, 레벨4 무인 자율차 개발 비용 및 판로 확보 지원, 과감한 규제 개선 및 선제적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장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 는 22일 여성의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5~’29)'(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➊ 신기술․신성장 분야 진출 강화 여성기업이 기술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건강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펨테크(FemTech)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화장품(뷰티)‧식품기술(푸드테크) 등 여성친화 산업 분야 유망 창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문화 분야에서도 혁신적 여성 소상공인이 유망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등을 통해 많은 여성기업이 첨단 유망분야로 도전하도록 지원하고, 여성기업 전용 기술개발(R&D) 과제를 제공하여 기술기반 여성기업을 활성화한다. 개방형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선배 여성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협업을
[와이뉴스] 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10월 22일부터 릴레이 현장방문에 나선다.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등 국민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현장행보는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됐으며, 미디어 산업의 상징적 장소인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평소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를 이용해 온 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플랫폼 웹툰ㆍ웹소설 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장은 콘텐츠ㆍ미디어 산업 실태를 공유하고,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콘텐츠ㆍ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참석자들은 콘텐츠ㆍ미디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일하면서 느낀 보람을 나누면서, 프리랜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0월 22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최근 일련의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동 대책은 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로 제시했으며, 이후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❶국민 생활에 밀접한 핵심 IT 시스템의 대대적인 보안 점검을 추진하고, ❷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 체계 구축과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❸민·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에 부합
[와이뉴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2일 전북 김제에서 열린 '2025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종자업체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국제종자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 전문 산업박람회로 종자기업 등이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종자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욱 실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종자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며, 치열해지는 세계 종자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산업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육종’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하고,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정부는 2025년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 57원/리터(ℓ), 경유는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0.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25.1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10.22.)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와이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6년 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모집한다. ‘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매니저가 행정업무,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기획 등 상권 운영 전반을 관리하며 상인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선정 단체에는 △매니저 급여(월 270만 원) △역량 강화 교육 △우수 매니저 포상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 골목상권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도·시군 지회 등이며 총 217개소(시장상권 150개소, 골목상권 67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규모와 지원 내용 등은 사업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경상원은 이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골목상권 2개 부문에서 각각 매니저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사무 편람, 세칙 등에 차이를 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두 부문 매니저 간 급여나 운영 세칙, 모집 시기 등을 통일해 사업 혼선을 최소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11월 5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경상원으로 공문을 접수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22일 시청에서 대진대학교와 ‘AI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관·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AI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과 산업,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주광덕 시장과 장석환 총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및 교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협약의 의미를 공유하고, AI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중심의 AI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 공동 개발 △인재 양성 및 교육 협력 △창업 및 산업 육성 기반 구축 △ 융합 인프라 및 클러스터 조성 등 9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도권 최고의 AI 산업 허브이자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미래 첨단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협약은 행정과 교육의 경계를 넘어 남양주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
[와이뉴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이유(Porte de Versailles) 전시장에서 열린 자동차부품 전시회 ‘에킵 오또(EQUIP AUTO) 2025’에 참가해 906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내 자동차 수출기업의 약 23.2%가 집중된 핵심 산업 거점이지만 올해 미국의 25% 품목 관세 조치로 도내 기업들에 피해가 집중돼, 중소 자동차기업의 대체시장 발굴과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참가 지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킵 오또(EQUIP AUTO)’는 독일 ‘오토메카니카(Automechanika)’, 미국 ‘아펙스(AAPEX)’와 함께 세계 3대 자동차 부품 및 애프터마켓 전문 전시회로 꼽히며, 유럽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올해는 ‘미래 모빌리티(Mobility of Tomorrow)’를 주제로, ▲전동화 ▲자율주행 ▲친환경 부품 ▲스마트 정비 솔루션 등 미래차 산업 전환의 핵심 기술이 대거 소개됐다. 도는 유망 중소기업 15개사를 선발해 경기도 공동관
[와이뉴스] 양주시가 지난 21일 백석읍 연곡로에 위치한 ㈜케이씨원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강수현 시장을 비롯해 기업지원과, 가족아동과, 지역경제과 등 관계 공무원과 양주시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케이씨원은 전시용 모형 및 교구 제조업체로, 2020년 설립 이후 약 2,000여 종의 자체 제작 교구를 생산하며 연 매출 약 25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거래처는 유치원, 초등학교, 요양원 등이며, ‘KIDK KIDK(키득키득)’ 브랜드를 통해 팝업스토어 및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측은 △사업장 인근 시·국유지(연곡리 산58-27 일원) 점용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 △관내 지역아동센터 대상 교구 지원 협조 △인력 채용 지원 등 3건의 현안을 건의했다. 양주시는 관련 부서별 검토를 통해 △도로점용허가 절차 안내 및 허가 추진 △지역아동센터와 교구 연계 지원 △일자리센터 및 새일센터를 통한 구인 매칭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기업의 성장과 안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여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농촌 빈집 등의 미관 저해 및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해왔으나, 최근 빈집 활용에 대한 다양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민간의 투자수요를 반영하여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의 자본 유입이 활성화되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지구대기감시(WMO/GAW) 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시된 '2025년 제71차 강수화학 국제비교실험'에서 국립기상과학원이 45개국 62개 기관 중 독일과 함께 최우수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강수화학 국제비교실험은 지구대기감시 강수화학 세계데이터센터(WDCPC)에서 보낸 미지시료를 각국 기관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자료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전 세계 강수화학 관측자료를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이번 실험에서 분석 요소 11종 모든 성분에 대해 강수화학 세계데이터센터 기준값에 가장 근접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1위 성적을 거두어 우리나라 강수화학 분석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했다. 강수화학 성분분석 결과는 강수의 횟수, 강도에 따라 달라지며, 대기의 화학성분에 영향을 받는다. 강수화학 성분의 변화를 추적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의 대기화학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이 분석 결과는 대기와 기후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기후변화 관련 정책 마련의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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